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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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수익접근법은 기술요소법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에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임(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8조).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함

수익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추정되어야 함

④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등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추정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추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한편, 수익접근법에서 대상기술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도 적용할 수 있음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미래 경제적 이익 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이익 창출기간, 매출액 등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함

수익접근법에서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적 평가요소들의 추정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해야 함

주요 평가요소들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현금흐름(매출액, 원가, 예상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순운전자본 등),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임

다른 평가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요소의 추정이 필요하지만, 수익접근법은 주요 평가요소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한 기술가치평가 방법

3) 적용 시 유의사항

수익접근법 평가요소의 추정에 따라 가치평가 결과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평가요소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추정되는데, 이때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기 않거나 평가자가 임의로 값을 산정할 경우 가치평가 결과는 신뢰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수 있음

평가상 한계점을 보고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수익접근법에서는 투입정보의 수준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시장분석 자료, 재무분석 자료 등의 출처를 기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석내용을 확인하여 결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되는 수익접근법은 유가증권평가, 기업가치평가 및 부동산감정평가 방법 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짐과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Historical Cost Approach, 역사적원가법),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Replacement Cost Approach, 대체원가법),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Reproduction Cost Approach, 재생산원가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9조).

역사적원가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음

대체원가법은 평가 시점에서 대상기술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로 대상기술의 효용을 재생하는 원가임

재생산원가법은 대상기술과 동일한 과학적 연구, 디자인 및 개발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하며, 대상기술의 정확한 복제물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임

원가접근법에는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함

표준적인 원가접근법은 역사적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대체원가법의 취지를 결합하여 단일화한 시장거래 접근방법 것임 ① 재생산을 한다는 가정 하에 과거의 생산요소 투입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② 생산요소의 단위비용은 평가 시점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③ 최종적으로 시장거래 접근방법 합산된 비용가치에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분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세 가지 절차로 수행됨

과거에 대상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평가 시점에 재투입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비용금액에서 대상기술의 수요 감소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차감함

기술의 가치 = 대체비용 - 물리적 감소 - 기능적 진부화 - 경제적 진부화

2) 방법 적용 및 유의사항

원가접근법은 기술도입자가 동일한 기술 또는 가치를 가지는 기술을 개발비용 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근거를 둔 것임

원가접근법은 과거에 지출된 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미래수익의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체기술이 있거나 미성숙한 기술가치에 주로 이용됨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기술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임

대상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동 기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로열티공제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추정된 로열티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가치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익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함

추정된 로열티 수입흐름은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며, 할인된 현재가치는 결과적으로 기술 소유에 따른 가치금액으로 볼 시장거래 접근방법 수 있음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 로열티 자료가 다수 존재하여야 함

비교가능한 기술거래 로열티 자료가 미흡한 경우 업종별 로열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 로열티 자료가 다수 존재하여야 함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 로열티 자료가 미흡한 경우 업종별 로열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기술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거래 로열티를 초기값으로 하고, 대상기술과 비교기술 간 속성을 비교,분석한 후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 로열티를 조정하여 산정함

비교기술의 거래 로열티 자료가 미흡한 경우 대상기술이 속한 업종에서 다수의 경쟁기업 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료로부터 상관행법(25% 혹은 33%)을 적용하여 대상기술에 적용할 로열티 범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할 경우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음

로열티 영향요인은 대상기술의 권리적 속성, 기술적 속성, 시장적 속성과 연관된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될 수 있음

업종별 로열티 통계를 이용할 경우 대상기술에 대한 로열티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수요기업의 영업이익률에서 구한 상관행법 로열티 분석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로열티공제법은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시장거래 접근방법 로열티율을 반영하여야 함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① 다음 조건들을 특별히 고려하여 라이선스 계약조건들을 평가함

② 전반적인 산업 현황, 관련 시장의 시장거래 접근방법 현황 및 전망 등을 평가함

③ 시장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함

④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경제적 이익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함

기술의 경제적 가치 보유 여부 분석(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대상기술과 유사한 기술거래사례(계약)조사

업계 현황, 관련 시장 현황, 향후 시장의 전망 등 평가

기술의 경제적 수명, 매출액, 로열티율 등 추정

할인율 추정 및 최종 기술가치금액 산정

로열티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매출액이라 가정하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음

세부적인 내용은 V로열티공제법을 참조하기 바람

로열티공제법에서는 대상기술 로열티 수입의 흐름에 근거하여 가치를 추정함

따라서 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선택된 라이선스 거래는 대상기수로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속성(투자위험과 수익성 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함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경제적 이익흐름 창출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평가자는 로열티 수입의 기준이 되는 로열티 지급대가 방식(즉, 매출의 0%, 매출총이익 0% 등)을 선택할 수 있음

업종별 로열티 통계를 이용할 경우 대상기술에 대한 로열티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가능한 수요기업의 영업 이익에서 구한 상관행법 로열티 분석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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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외국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ptimal trading frequency which is useful for stock price prediction by using 시장거래 접근방법 시장거래 접근방법 deep learning for charting image data. We also want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ime for accurate forecasting of stock price 시장거래 접근방법 when performing pattern analy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trading frequency patterns and forecast timings, this study is performed as follows. First, stock price data is collected using OpenAPI provided by Daishin Securities, and candle chart images are created by data frequency and forecasting time. Second, the patterns are generated by the charting images and the learning is performed using the CNN. Finally, we find the optimal trading frequency patterns and forecasting timings. Findings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when the 10 minute frequency data is judged to be a decline pattern at previous 1 tick, the accuracy of predicting the market frequency pattern at which the market decreasing is 76%, which is determined by the optimal frequency pattern.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forecasting of the sales frequency pattern at previous 1 tick shows higher accuracy than previous 2 tick and 3 tick.

박의준 변호사 블로그([email protected]) -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및 자료 공유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특허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거래의 정보를 종합하고 비교 , 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거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비교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거래가 활발하고 기술 및 조건이 유사할수록 더욱 정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비교 가능한 기술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 존재

비교 가능한 기술의 과거거래 이력 및 시장거래 접근방법 자료 존재

거래정보의 접근 가능성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하는 특성의 시장 존재

수익성 , 시정점유율 , 타 기술이 평가대상 특허기술에 미치는 영향 , 시장 신규참여에 대한 장벽 , 법률적인 고려사항 등에서의 조건 유사성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비교대상과 평가대상 사이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비교대상의 시장가격을 그대로 평가대상 가치에 적용하지 않고 조정작업을 거친다 . 예를 들어 기술강도, 기술유용성, 완성정도, 시장크기, 시장환경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비교대상기술이 50점 만점에 40 점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10 억원에 거래되었다면 44 점의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의 가치는 10 억 *44/40=11 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승수 또는 비교대상 기술의 기술거래정보를 기초로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 이익접근법에 비해 평가기간이 단축된다 .

- 기술거래 시장의 현재 상황 반영 가능하다 .

- 부동산 , 일반기계 및 설비 , 운송차량 , 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컴퓨터 하드웨어 등 거래가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에서 가치평가에 매우 효과적이다 .

-기술거래 시장은 공개적이지 않으며 , 기술의 거래는 기업의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의 협상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 거래 성사여부나 거래조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기술 시장거래 접근방법 역시 존재하기 어려우며 , 기술은 기능 , 성능 , 수명 , 형태 등의 기술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고 , 거래의 상황과 조건도 다르게 마련이므로 적용 가능한 거래사례를 찾기 곤란하다 .

-유사 거래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비교대상과 평가대상 사이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비교대상의 시장가격을 그대로 평가대상 가치에 적용하지 않고 조정작업을 거치는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많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될 수 있다 .

ScienceON Chatbot

Assessing Suitability for Practical Use of Market Approach Through the Observation Process of Technology Transactions Information

무형자산의 거래 활성화는 기업생존 또는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정확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거래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접근방법이나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는 시장거래 접근방법 기업기밀로 포함되어 관련정보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기술평가는 수익접근법을 통해 관찰 불가능한 투입정보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하고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시행령 1항에서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절 제27조 3항에서 시장접근법외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들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들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술기반의 무형자산평가에 시장접근법 적용을 위한 필수 과정인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관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술평가자에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평가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Abstract

Transactions activation of intangible assets has become became a key factor for corporate survival and successful business in the knowledge economy. Thus, demand in correctly valuating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market approach is the reliable method because of the premise that the market value of an asse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ices of comparable, competitive ones. However, it can be practically impossible in many cases because it is hard to find identical transactions, which are generally closely guarded business secrets. As a result, most of technology valuation is conducted by the income approach and this approach is used to derive estimates for such unobserved variables. In September 2011,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nacted a law for operational guideline standards for technology valuation to encourage the domestic technology valuation market. The enforcement recommended that the market approach have precedence over other approaches. If this approach cannot be applied, then the valuator should writing that he used other approaches. In practice, it is hard to know whether or not information about comparable transactions exists. The proposed process provides valuators to assess suitability for practical use of market approach through the observation process of technology transactions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offers them the opportunity to gain validity when using othe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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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거래 활성화는 기업생존 또는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정확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거래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접근방법이나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는 기업기밀로 포함되어 관련정보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기술평가는 수익접근법을 통해 관찰 불가능한 투입정보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하고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시행령 1항에서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절 제27조 3항에서 시장접근법외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들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들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술기반의 무형자산평가에 시장접근법 적용을 위한 필수 과정인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관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술평가자에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평가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시장접근법 #기술평가 #유사기술거래 시장거래 접근방법 검색 #무형자산 #Market Approach #Technology Valuation #Comparable Transactions Search #Intangible Assets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주요 선행연구 검토
III. 기술거래정보 관찰 과정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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