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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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부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2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거래자 지원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4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거래자 지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생협공제 출발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공제의 출발을 위해 입법작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에 출범한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해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구축에 거래자 지원 역점을 두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 왔다. 법학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생협공제의 성공적 출발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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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혁신을 가져온 생협법 개정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을 개정하여, 생협이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거래자 지원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선구적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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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생협공제는 소비자 운동을 위한 생협의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생협 2.0을 위한 혁신적 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생협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인 생협은 공제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협법 제65조에 따르면, 연합회의 사업으로서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시행주체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동법 제66조에서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담겨진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거래자 지원 있다고 되어 있는 등 ‘하위법령(공제규정과 공제감독기준)의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먼저 공제 시행주체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구체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진입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제규정이나 공제감독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거래자 지원 만들어주면 된다. 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만들면 될 것이다. 지금 부재한 전국연합회만으로 공제 시행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2010년 생협법 개정취지에 벗어난 해석이라고 본다.

유념할 점은 공제는 보험이 아니다. 이는 생협법 제11조에서 밝힌 거래자 지원 대로, “연합회·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과 같은 정도의 리스크를 예상하고, 공제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공제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생협연합회 스스로 역량을 키우게 하고, 소비자들의 민주적 자율사업체로서 생협연합회 스스로 감독하고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당사자가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 규제,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며 규제의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협은 국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세계협동조합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이 윤리적 기업인 동시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음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서 소비자는 곧 조합원이라서, 일반기업과 다른 민주적 통제구조를 통해 선순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겨울에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름하여 케이(K)-협동조합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국제사회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 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협공제는 생활의 위험을 대비하고 건강 활동 및 질병예방을 조합원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전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생협공제는 우리 정부의 실천사례 중 하나로 유엔에 보고될 수 있다. 생협의 주무관청으로 생협공제의 성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람이 될 것이고, 생활밀착형 소비자운동의 선도조직인 생협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치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2010년 생협법 개정이 미래의 생협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책이었듯이, 미래의 대한민국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생협공제 출범에 들인 정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소비자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FETV=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긴축정책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권역별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F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잠재 리스크 점검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금융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차주 중 거래은행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7개 은행 기준으로 95% 이상의 차주가 만기연장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율지원 대상 차주가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자체 판단에 따른 만기 연장 시에도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추가 가산금리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소비자 선택권 확충을 위해 금리인상기에도 상대적으로 금리상승폭이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별 특성과 현 금리 수준에 대한 안내 및 설명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잇따른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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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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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1층에 있는 민원실로, 이 민원실 안에 토지정보과가 있다. 세종시는 토지정보과에 스마트산업단지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제보전화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를 담당한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편법증여, 또는 거래지연 및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했으며 세금 탈루를 위한 실거래 가격 업·다운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1일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조사전담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618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224명에 대해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30일 이내) 52명, 지연신고 과태료 회피를 위한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의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의 순이었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 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 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11명), 등기 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133명) 등도 적발됐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거래자 지원 절차상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거래자 지원 함께 9월부터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쪼개기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현장점검반도 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와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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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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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해선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해선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 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5232㎡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부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부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거래자 지원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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