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무역 교육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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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의미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018년 평창과 2020년 도쿄를 잇는 3회 연속 동북아시아 올림픽 개최의 마지막 대회이다. 또한 중국은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로 동·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국가가 된다. 또한 중국 베이징은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된다.

한편,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까지 더해져 그 관심이 다른 올림픽보다 특수한 상황에서 개최된다. 그럼 중국은 왜 동·하계올림픽 개최에 그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1986년부터 개최된 올림픽대회의 현주소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지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얼음옷을 입은 판다를 형상화한 ‘빙둔둔’이다. ‘빙둔둔’이라는 이름은 얼음을 의미하는 ‘빙’과 활기차다는 뜻의 ‘둔둔’이 합쳐져 탄생하였다. 경기는 크게 세 개 구역, 총 26곳의 경기장에서 열리며 빙상 종목은 베이징, 루지·봅슬레이·알파인스키는 옌칭, 알파인을 제외한 나머지 스키 종목은 장자커우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스키, 빙상,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총 7개 종목에 금메달 109개가 걸려있다. 이는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금메달 102개보다 7개가 늘어났다.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메달의 이름은 ‘한마음으로’라는 뜻의 ‘동심’으로, 중국 발음으로는 ‘퉁신’이라고 한다. 메달 가운데에 오륜 마크가 들어있고 5개의 동심원에 얼음, 눈, 구름 등의 무늬가 새겨졌으며 동심원은 중국에서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번 메달은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 당시의 메달 디자인도 가미해 베이징이 사상 최초로 동 · 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도시라는 것을 부각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올림픽 개최효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지지와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가이미지 제고, 경제부흥, 국민화합 등이 그동안 올림픽 개최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올림픽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예로 1988 서울하계올림픽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한 대회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중국이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기본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올림픽은 기존 중국이 가진 이미지의 개선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중국은 수출이 약 2조 4천억 달러, 수입은 약 1조 9천억 달러로 세계 1위의 무역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상품의 질,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통하여 기존의 중국경제가 추구하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과 그 축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중국제조 2025’,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 기반의 산업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 제조의 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중국의 디지털무역(국제무역) 규모는 6조 위안(한화 약 1,118조 원)이다. 이는 2023년까지 연평균 28.1%로 올림픽 무역 교육 성장해 1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디지털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된 것이다(중국 국가통계국, iResearch).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세계에 과시하고, 중국의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올림픽 무역 교육

실제로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빙둔둔은 어린 판다가 얼음으로 만들어진 전신보호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판다 얼굴 주변의 밝은 후광은 올림픽 빙상 및 설상 종목 트랙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상징한다. 특히 중국은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친환경올림픽으로 선언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전기 보급, 친환경 관개설비를 통한 빗물 활용, 경기장 건설의 최소화를 위한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언택트 올림픽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센터에서는 식사 및 물류 배달, 가이드, 소독, 쓰레기 처리 등을 올림픽 무역 교육 로봇이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이 요리와 서빙까지 수행하는 ‘스마트 식당’이 도입되면서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24시간 열린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로봇이 소독 및 순찰을 수행하며, 근무자들에게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체온패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이동경로 및 접촉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방역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디지털시대로 중국경제의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중국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중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동계스포츠산업 측면에서도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동계스포츠산업의 확장을 위한 매우 유용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빙설산업 규모가 6000억 위안(한화 114조원)이며, 이는 2015년 2700억 위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중국 빙설산업 규모는 1조 위안(18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2.01.25.). 즉, 14억 중국인들의 동계스포츠 참가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동계스포츠용품 및 서비스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인들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비즈니스 기회인 것이다. 중국의 동계스포츠시장은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올림픽대회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적인 가치의 증가로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대회 유치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올림픽대회 유치와 개최가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회 개최에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와 전 국민적인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즉, 지금까지 올림픽대회는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어왔던 측면이 있다.

또한 IOC의 입장에서도 올림픽대회 인기의 상승은 초기 청소년 교육 및 인류 화합이라는 무형적이면서 철학적인 대회의 취지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88 서울하계올림픽부터 주관방송국과 스폰서의 유치 및 관리가 대회 개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IOC는 주관방송국과 스폰서 권리보장을 통한 수입의 증가를 위하여 대회의 성격을 변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회의 흥행을 높이고,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기 종목 결승전의 미국 중심 편성, 프로선수들의 참가 허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경기를 관람 및 시청함으로써 방송중계권과 스폰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OC의 총 수입을 살펴보면,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91%인 5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30억 달러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0 IOC Annual Report). 현재의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이라는 근본 취지와 무색하게 IOC, 개최국,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반면에 개최국이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대회 후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참가국 수가 적고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경기장 시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다. 실제로 2014 소치동계올림픽의 경우 대회 준비를 위하여 약 50조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신축된 경기장 14개 중 대회 개최 이후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극소수이며 나머지는 매년 막대한 유지비용만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회 후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러한 올림픽대회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도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최근의 올림픽 개최도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올림픽은 대륙별 순환 원칙이 적용되어 개최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올림픽 개최도시를 살펴보면,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3개 대회가 연속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의 경우, 유치 과정에서 5개 도시가 중도에 유치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IOC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올림픽의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IOC는 2014년에 올림픽 유산의 활용 및 개최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Olympic Agenda2020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개최도시에 모든 경기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 심지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도시는 대회 후 경기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올림픽대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올림픽대회라는 브랜드의 가치 또한 낮아질 것이다.

더 이상 올림픽대회가 국가의 위상 제고와 경제발전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대회의 취지를 찾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달 수나 국가의 순위가 아닌 선수들과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극복, 그로 인한 열정과 성취감 등이 올림픽대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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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스포츠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여가선용 수단을 넘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국가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월드컵·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대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경제 · 사회 부문의 경제적 효과
직 · 간접 효과와 유발효과,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자부심 증가해 국민 통합과 결속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서 발생한다. 대회 개최국과 개최 도시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관람객들의 광범위한 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부문의 효과는 직·간접효과와 유발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효과는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출로 인해 해당 산업 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간접효과는 대회시설 건설 등 대회 관련 투자와 관람객 및 여행객들의 소비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다. 구체적으로는 대회 개최를 위한 투자로 인해 대회 관련 산업에서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사회부문의 효과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 증가와 이로 인한 국민 통합과 결속이다. 그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 및 관광산업을 비롯한 개최국 기업들의 인지도 및 인식이 향상된다. 또한 개최 국가와 도시의 이미지 향상, 교통, 문화,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 수치로 본 한일월드컵과 런던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2002 한일월드컵, 고용 43만 명, 부가가치 6조 3,257억 원
2012 런던올림픽, 무형적 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약 3.3조 원

2002 한일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고용창출 43만 명, 부가가치창출 6조 3,257억 원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광고효과와 미지효과로 향후 5년간 세계 장점유율이 매년시이0.05%p 상승하고, 그 결과 5년간 5,270억 원의 수출이 증가하는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열 개의 경기장 및 도시환경 정비에 대한 지출, 조직위원회 경상운영비 지출, 국가대표 4강 신화로 인한 추가적 소비지출, 한국전 응원과 임시휴일 등으로 산업 생산과 전력이 감소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한편 영국의 앳킨슨 연구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의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영국 올림픽 무역 교육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제 스포츠대회가 사회부문에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국 국민들은 런던올림픽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라고 봤다. 그 다음은 국민통합 및 영국 국민으로 느끼는 자부심 고취, 올림픽 대회 시설 유산, 장애인 올림픽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대회 준비과정에서 환경의 질 개선, 건강한 생활 촉진, 올림픽 기간 동안의 다양한 사회문화 이벤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런던올림픽으로 인한 비용으로 테러 등 사회안전 및 보안의 위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대회 기간 동안의 교통체증, 관람객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혼잡, 경기장 건설로 인한 소음 및 통행의 불편, 소매치기 등 절도 위험 증가, 과도한 스포츠중계로 인한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2012 런던올림픽 개최의 무형적 효과가 런던에서는 연간 평균 22파운드(37,835원), 다른 지역은 10파운드(17,198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가 2007년~2016년의 10년 동안 지속된다고 볼 때, 런던올림픽의 무형적 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총 19억 5,200만 파운드(약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올림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 23억 7,500만 파운드(약 4조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무형적 효과의 경제적 가치만으로도 비용에 버금가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최국 도시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LA올림픽 2억 1,500만 파운드, 한일월드컵 1,650억 원 흑자
스페인과 그리스는 올림픽 개최 이후 심각한 경제불황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제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회 개최국과 도시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제 스포츠대회는 그 규모와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큰 반면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귀속이 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및 관람객 규모와 소비지출에 따라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대회들은 1984년 LA올림픽이 2억 1,500만 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2년 한·일 FIFA 월드컵축구대회는 1,65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6억 9,200만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유럽의 스페인과 그리스는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기도 했다.

[한경과 맛있는 만남]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섬유산업연합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김영우 기자 [email protected] 역대 최다 메달(총 17개)이 쏟아졌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화제 중 하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패션이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입은 수상복, 개회식·폐회식복, 일상복 등 총 22가지 ‘팀코리아 단복’은 관람객은 물론 외국 선수에게도 인기였다. 이 옷들을 제작한 아웃도어 업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 파트너인 영원무역이다.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지난 6일 저녁 서울 명동에 있는 중식당 동보성에서 만난 성기학 회장은 “외국인도 한국 선수들의 옷이 예쁘다고 하더라”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퍼펙트 게임’이었다”고 자평했다.

성 회장은 만 27세이던 1974년 영원무역을 창업해 올해로 43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의 산증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5000여 개 섬유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수장을 맡고 있다. 작년 선거에서 연임이 확정돼 앞으로 3년 더 한국 섬유산업을 이끌 예정이다.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

중식당 동보성은 성 회장의 단골집이다. 영원무역 명동 사옥에서 1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40년 넘게 영업 중인 곳으로 곳곳에 장식품이 놓여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성 회장은 “1995년 세운 칭다오 올림픽 무역 교육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 5~6개월에 한 번씩 중국을 오가며 중국 음식에 맛을 붙였다”며 “주방장이 중국인인데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중국 음식을 ‘현지화’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단골인 성 회장은 메뉴판에도 없는 ‘원래 먹던 것’을 주문했다. 특별 코스요리였다. 해파리냉채, 게살샥스핀수프, 해삼, 왕새우칠리소스, 송이전복, 소고기와 채소 요리 등 총 6가지 요리가 차례로 나오고 군만두와 식사가 추가로 나왔다.

[한경과 맛있는 만남]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섬유산업연합회장

성 회장은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다 보니 입맛이 다양해져 뭐든 잘 먹는다”며 웃었다. 영원무역은 40여 개 해외 브랜드에 아웃도어 의류를 납품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다. 해외 6개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1980년 방글라데시 치타공 공장을 시작으로 1995년 중국 칭다오, 2001년 엘살바도르, 2004년 베트남 남딘에서 의류공장을 가동했다. 지금은 국내 섬유업체들이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둥지를 옮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지만 1980년만 해도 의류업계에서 해외 투자를 감행한 것은 성 회장이 처음이었다.

성 회장은 요리와 함께 마실 술로 연태고량주를 주문했다. 숙취가 없는 것을 고량주의 최고 장점으로 꼽았다. 성 회장은 평생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는 “만 27세인 젊은 나이에 창업하면서 회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회사를 책임지지 못할까봐 걱정돼 면허를 아예 안 땄다”고 말했다.

사진 취미 덕분에 패션업과 인연

성 회장은 이날 봄여름(S/S) 시즌 신제품 품평회를 마치고 왔다고 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옷을 보는 눈만큼은 아직 날카롭다”며 “색약이 있어 공대에 입학하지도 못했는데 옷은 멀리서 봐도 맞지 않는 색상과 재봉(시침질)이 다 보인다”고 했다.

성 회장의 어릴 적 꿈은 토목학과를 나와서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파리의 하수도처럼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도시 하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63년부터 모은 카메라가 6000개를 넘을 만큼 기계광인 그는 정밀하고 질서정연한 과학의 세계가 좋았다. 하지만 색약인 눈 때문에 공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문과로 전향해 서울대 무역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그가 입사한 회사는 ‘서울통상’이었다. 1971년 당시 국내에서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하던 가발회사였다. “입사 때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 사진 찍는 것이라고 하니 패션부문으로 보내더라”며 “이때부터 패션 영업을 시작해 섬유패션 분야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통상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지인들과 함께 영원무역을 창업했다.

영원무역은 지난해 매출 2조93억원, 영업이익 1811억원을 기록한 국내 아웃도어업계 1위 회사다. 성 회장은 “가장 큰 위기는 1990년대 초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과 해일이 발생해 새로 지은 공장이 큰 피해를 입은 일”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옷 30만 장이 고스란히 바닷물에 잠겼다. 그러나 바이어들을 설득해 주문 취소율을 3%로 낮췄고 밤을 새워 한 달 반 만에 납기를 맞췄다. 영원무역은 1997년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자회사인 지금의 영원아웃도어를 통해 국내시장에 도입하여 국내 아웃도어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줄곳 시장을 선도해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해야

[한경과 맛있는 만남]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섬유산업연합회장

성 회장은 ‘섬유산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불리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자 고개를 저으면서 고량주를 한 잔 들이켰다. 그는 “세계에는 섬유 한길만 판 기라성 같은 기업이 많다”며 “정부가 섬유산업을 도매금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 최고 부자는 자라를 생산하는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 회장”이라며 “일본의 유니클로, 스웨덴의 H&M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류업체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동대문에서 원단을 떼 옷을 만들어 파는 곳 중에도 창업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둔 곳이 많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잠재력이 단순히 브랜드를 갖춘 업체라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성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작년 섬유업계 투자단을 이끌고 다녀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섬유공장에 일자리 한 개에 최고 3000달러(약 352만원)를 지원하는 등 섬유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내놓는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못 살아서 섬유 생산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자체 브랜드가 없는 OEM 업체도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면 성장 잠재력이 올림픽 무역 교육 충분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그는 “섬유산업을 ‘이미 철 지난 산업’으로 보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성 회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섬유업계 신년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했을 때도 ‘change or die’를 말했다. 신소재 섬유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영원무역도 미국에서 섬유 연구 역량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시애틀에 있는 아웃도어 리서치 (영원무역 자회사) 공장에선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회장의 새로운 목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아웃도어 업체를 만드는 것이다. 영원무역이 규모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남은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올림픽 단복을 제작한 것도 질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다. 성 회장은 “3년 동안 올림픽 준비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옷을 판 것이 아니라 후원한 것이라서 금전적으로는 300~400억 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의류 브랜드로 국위선양을 해 보람이 있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성 회장의 못이룬 건축가의 꿈… "고택 등 헌집 고치는게 취미죠"

성기학 회장은 고가 복원에 관심이 많다. 성 회장 고조부가 창건한 '아석헌'을 비롯한 30여채의 고가 중 10여채가 한국전쟁 때 소실됐으나 성 회장은 10여년에 걸쳐 복원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유명 고적(Baro Sardar Bari)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복원했다.

성 회장은 "원래부터 '짓는 것'을 좋아한다"며 "공장에 들르려고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때마다 고적이 조금씩 복원돼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소소한 낙"이라고 말했다. 복원된 건축물들은 복원전문 건축가와 장인들을 교육 양성하는 전문 학당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1947년 서울 출생
△1965년 서울사대부고 졸업
△1970년 서울대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1972~1973년 서울통상 근무
△1974년 영원무역 설립
△1984년 영원무역 대표이사·회장
△1992년 골드윈코리아 (현 영원아웃도어) 설립
△1998년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2008년 금탑산업훈장
△2009년~2016년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2014년~현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2016년~현재 국제섬유생산자연맹 수석부회장

성기학 회장의 단골집 동보성
기름기 뺀 동파육, 옛날 맛 삼선짜장면 등 인기

[한경과 맛있는 만남]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섬유산업연합회장

1975년 서울 명동에 터를 잡은 동보성은 명동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다. 3번 출구에서 나와 남산 방향으로 몸을 틀면 영원무역 명동사옥 바로 옆에 보인다. 43년째 운영 중인 집답게 건물 외관과 내부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 인테리어는 중국 황실을 본떠 꾸몄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진귀해 보이는 작품이 곳곳에 놓여 있다. 식사 자리는 룸이 대부분이다. 룸에서는 코스 요리를 시켜 먹는다. 상견례와 비즈니스 미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한경과 맛있는 만남]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섬유산업연합회장

변함없는 맛을 낸다는 것이 이 집의 장점이다. 짜장면 탕수육 등 서민이 즐겨 먹는 메뉴가 옛날 맛 그대로다.

청경채 삼겹살찜(동파육·3만3000원)이 이곳의 올림픽 무역 교육 대표 메뉴다. 기름기를 쫙 빼 식감이 부드럽다. 옛 맛 그대로인 삼선짜장면(8000원)과 탕수육(2만2000원)도 인기다. 사천탕면(1만원)도 많이 찾는다. 명동이 본점인 이 집은 지난해 5월 강남에 2호점을 냈다.

[이슈분석] 미중 무역분쟁 다시 격화하나. 美,올림픽기간에 중국 33개 기관 추가 제재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기간에도 아랑곳 없이 중국 3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추가 제재가 통상의 외교 관례를 벗어난 데다 소비자가 불분명한 기업들도 리스트에 올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 추이. 출처=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하이투자증권

◇ 수출입 미검증(Unverified List, UVL) 기관도 제재 리스트에 올라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33개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올렸다. 미검증 올림픽 무역 교육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한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됐는데,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우시바이오도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시바이오주가는 이날 20% 급락하다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 리스트에 등록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해당 기관(기업뿐 아니라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음)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도 스스로 합법적인 기관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미 정부에 입증해야만 한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꺼내든 원인에는 중국 측의 1차 무역합의 불이행 이슈가 일부 작용했다는 미국 관가의 시각이다.

미국 정부의 연간 무역보고서 제출 하루 전인 (미국 현지시간) 7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무역합의 불이행을 두고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UVL 등록 발표 이전에 이미 미중 갈등 재점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 62%(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2%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농산품 76%, 공산품 62%, 에너지는 47%에 불과했다. 그간의 달성율 추이를 살펴보면 12월까지 1차 무역합의 조건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1차 무역합의는 2019년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부 관세조치 철회를 올림픽 무역 교육 올림픽 무역 교육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합의안에는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품, 에너지, 공산품 등을 수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연구원은 9일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무역분쟁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G20 정상회담에 마주한 트럼프 전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출처=로이터통신

◇ 양국의 보복성 관세 부과 조치 재개 가능성 높지 않아.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 재부각 불가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제학자나 외교전문가도 나만큼 무역을 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무역전쟁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트럼프는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전략을 답습하기 위해 UVL 카드를 꺼낸 든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내부사정상 바이든 행정부가 그때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발등의 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다. 게다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수입물가 압력을 높이는 대중국 관세부과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CBS NEW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80%가 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 내 반중정서가 강하긴 하나 무역전쟁을 벌일 처지는 아닌 셈이다.

중국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하자 중국증시가 급락하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크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1차 때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재발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리스크임에 틀림없다.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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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정책 2022-3월호 제15호]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1,754 저자 최윤정

인도태평양 통상 - 안보 환경의 변화 :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최윤정 (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 )

2022 년 2 월 1 일 한국은 세계 GDP(30.8%), 인구 (29.7%), 무역 (31.9%) 의 약 30% 를 차지하는최대의 메가 FTA 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을 발효시켰다 .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 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판 인도태평양 전략서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를 발표하고 2022 년 상반기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의 출범을 예고했다 . 인도태평양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IPEF RCEP 출범으로 중국에 주도권을 내어줄 위기에 처한 미국이 내민 비장의 카드이다 . IPEF 는 포괄적 무역자유화 대신 미국 제조업 회복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로 RCEP 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친중 3 국이 빠진 대신에 대만이 거론되고 있다 .

1. 인도태평양 경제의 주도권 경쟁

2000 년대 들어 국제통상 무대에서의 승자는 중국이었다 . 2001 년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의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2008 년 9.0% 에서 2021 년 14.7% 로 세계 시장에서 비중을 높이며 부동의 1 위 무역국가로 위상을 굳혔다 . 특히 아세안과 5 개 대화상대국 (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이 참여하는 RCEP 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 중국은 RCEP 의 다른 14 개 회원국 중 12 개국 시장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별로 중국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에서 40% 까지 이른다 .

중국이 자유무역체제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이 8% 수준으로 낮아진 미국은 세계 양대 메가 FTA 인 RCEP 에도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 우선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FTA 를 추진하지 않았다 . 대신 2021 년 미국의 공급망전략서 발표 (America’s Supply Chains, 6 월 ), 한국을 포함한 14 개국과 EU 정상이 참석한 글로벌공급망복원 정상회의 개최 (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10 월 ),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EAS, 10 월 ) IPEF 소개에 이어 2022 년 2 월 인태전략서를 통해 IPEF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

미국의 인태전략서와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 IPEF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협의체로서 핵심 소재 및 산업 ( 반도체 ) 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디지털 경제 , 무역원활화 , 탈탄소 청정 에너지 , 인프라 , 노동자의 권리 등 6 개 분야별로 참여국들간의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협의체로 추진될 전망이다 . IPEF 는 CPTPP 나 RCEP 와 같은 다자 무역협력협정과는 달리 경제 ‧ 안보 의제를 선택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서 ,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계획이었던 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미국 IPEF 구상의 주요 내용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 경제협의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무역 협정이 아닌 분야별 합의 형성에 기반한 모듈형 협의체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 (TTC) 및 미국 - 멕시코 - 캐나다협정 (USMCA) 과 운영상 유사성 예상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 디지털 경제 · 기술 규범 , 무역 원활화 , 탈탄소 · 청정 에너지 , 인프라 , 노동자 권리 등

한국 , 일본 , 베트남 , 호주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대만 등이 후보로 거론

2022 년 초 출범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고 , 연내 참여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의 비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낼 전망

출처 : 美 인도태평양 전략서 , 정부 발표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이어서 2 월 24 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호 1 주년 기념 보고서를 통해 ​1) 바이든 정부는 국방부 , 국토안보부 , 상무부 , 에너지부 등 7 개 관련 부처와 함께 공급망 전략을 총 지휘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성장과 공급망 강화 ,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경쟁법 (COMPETES Act) ​2) 과 혁신경쟁법 (USICA) 의 의회 최종 통과를 촉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IPEF, 미 ・ 일 ・ 인 ・ 호 4 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같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2022 년에도 글로벌공급망복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2. 공급망 경쟁이 통상 - 안보 환경에 몰고 올 파장

이같은 통상 - 안보 환경의 변화는 자유무역 혜택의 축소와 역내 무역 왜곡 , 아세안 올림픽 무역 교육 중심성의 훼손과 불이익 ,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 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 첫째 , 자유무역 혜택의 축소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에서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폐쇄적인 공급망 짜기로 통상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무역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퇴행하는데 따른 결과이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에 일본 , 유럽 ​3) , 인도 등 주요국의 합류 또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 이는 이미 무력해지고 있는 WTO 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

둘째 , 심각한 역내 무역 왜곡이 우려된다 .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국가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 중국은 ASEAN 및 RCEP 모두와 무역규모에서 미국보다 두 배가 넘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2001 년 12.1% 에서 2011 년 24.2%, 2021 년 25.3% 로 늘어나고 있다 . 호주의 경우 대중국 수출액은 1,648 억 달러로 대미 수출액 125 억 달러의 13 배에 달한다 . RCEP 체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중국이 꼽히는 이유이다 . 그런데 미국도 한국 , 중국 , 일본 , 싱가포르 , 호주 등 주요국의 수입 2~3 위 국가이고 , 중간재 무역에서는 비중이 더욱 올림픽 무역 교육 높아진다 . 따라서 미국이 공급망의 판을 새로 짜면 미국과의 무역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는 판로도 막혀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 . 그러므로 미국이 IPEF 를 추진하면 역내 무역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셋째 , RCEP 이 무기력해지면서 아세안 중심성의 훼손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IPEF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들 중 대만을 제외하면 모두 RCEP 회원국이다 . 그런데 RCEP 회원국 중 아세안의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는 거론되지 않는다 . 이들은 모두 저개발국가인 동시에 친중국가이다 .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 10 개 회원국 모두의 참여가 기본이다 . IPEF 에 일부 회원국이 배제된다면 아세안 중심성은 지켜질 수 없다 . 또한 RCEP 회원국이 RCEP 의 원산지 기준과 재료누적 조항의 적용을 받아 중국을 비롯한 IPEF 미참여 국가를 경유한 소재 및 부품을 포함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IPEF 체제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이는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는 특히 불리한 상황이다 .

넷째 , ‘ 정경분리 ’ 원칙의 파괴는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 정경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부가 깔아놓은 시스템의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 효용 (utility) 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반대로 정경유착이 되면 공정과 경쟁의 원칙이 무너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 . 가뜩이나 코로나 19 를 기점으로 정부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시대 , 통상과 안보의 밀월관계는 자유시장제도의 후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3. 한국의 인도태평양 통상 - 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

그렇다면 새로운 통상 -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 첫째 , 자유무역의 입지가 줄어들수록 RCEP 을 비롯하여 기체결한 FTA 의 과실을 향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한국은 58 개국과 FTA 를 체결하여 세계 GDP 의 85% 에 달하는 통상 영토를 확보하였다 . RCEP 에서 15 개국이 단일 원산지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 따라서 정부는 기체결한 FTA 의 활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선과 인력 지원 올림픽 무역 교육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둘째 , 한국의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청와대 직속 통합 조정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급망 논리가 촉발된 것은 기술경쟁력 , 원자재 확보 및 국제 분업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집결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 향후 공급망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최선의 국내 자원 투입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FTA 에 공급망 협력을 추가하는 플러스 (+)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부처가 공급망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7 개 핵심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급망 대책을 ‘ 역사적인 산업기반보고서 (Historic Industrial Base Reports )’ 라고 강조하였다 . 관련 국내법도 제정하여 국내외를 총망라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한국은 미국 및 EU 가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후방의 공급망 기지 육성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 한국은 이미 미국과 반도체 , 전기차배터리 , 의약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증진과 공동 연구 강화에 합의했으며 , 반도체 올림픽 무역 교육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EU 에서도 핵심 파트너 국가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성장하는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신남방전략 , 또는 이를 계승 ‧ 발전시키는 차기 정부의 지역전략을 통해 신규 생산과 소비 거점을 발굴하고 상생형 진출 모델을 전개함으로써 자체적인 공급망 확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아세안의 중심성 약화와 역내 올림픽 무역 교육 무역의 장애 요인 해결에 적극 나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면서 시장을 확장하는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 .

넷째 ,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새로운 질서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술하였듯이 중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RCEP 회원국 , 나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 국가이다 . RCEP 의 디지털 및 그린 전환 , 국영기업 , 노동자 권리 등을 선진 통상규범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리면서 , 중국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국이 CPTPP 나 IPEF 등 새로운 통상 프레임에서 제외되어 중국 중심의 폐쇄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은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악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한국은 자유무역의 가치와 정경분리 원칙 등을 유사입장 국가 및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이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들고 파트너를 압박하는 대신 자유무역을 주창하던 가치를 재확인하고 함께 하는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구상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 다행이 2022 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입장 조율을 미국 국내 기초 역량의 강화 , 중국과의 대결 (competing) 등과 함께 중요한 추진 전략으로 거론하고 있다 . 최근 미국 산업계도 정부에 IPEF 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4) .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와 학계도 건설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끝 .

2)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2.4) 당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신규 공급망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 ​

3) ​ EU도 반도체 칩 공급망 구축을 ‘디지털 주권’으로 비유하면서, 2021년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위한 ‘유럽 반도체칩 법(European Chips Act)’을 발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가들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요하는 산업의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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