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 결정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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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금융사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관련 설문 결과와 서비스 특징 비교 이미지. [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추세 결정 방법

선진국의 특허제도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EU(特許3極이라 함)는 지식재산권을 통상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화도 더욱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출원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rporation Treaty)이 1978년 발효되어 90여 국가가 가입, 국제출원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의 출원단계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즉, 특허절차 및 방식을 단순화(streamlining)하고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상의 절차와 실체 사항을 국제적으로 통일(harmonization)하기 위해 1986년 미국의 제안으로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에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이 체결되어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의 국제적인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일화에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허3극의 특허제도를 우리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경제산업성 산하 특허청(JPO, Japan Patent Office)에서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서,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만 특허 받을 수 있다는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조에서 공서 양속 또는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핵 변환물질에 관한 발명을 1994년 이후 불특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 도면, 요약서에 한해서는 영어로 출원해도 되나 2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는 이 번역문을 기초로 수행된다. 출원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01년 10월 이후부터 종전의 출원일로부터 7년에서 3년(우리나라는 5년)으로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했다. 심사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됨이 원칙이나 예외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①출원공개 후 등록결정전에 제3자가 업으로써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②제3자가 출원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그 출원발명이 종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출원인 추세 결정 방법 또는 제3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다.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된 출원의 통합심사절차도 도입하고 있는데, ①복합기술의 출원군; ②동일제품에 관한 출원군; ③동일발명자의 연속출원; ④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원군 등에 대하여 출원군 단위로 일괄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부여된 추세 결정 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공보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리나라는 3개월 이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합의체(우리나라는 심사관합의체)가 심리 및 결정함으로서 심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 발생하며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일본의 특허심판은 특허청 심판부에서 담당하는데, 심사관의 거절결정과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인 결정계 심판과,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눠지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폐지되고 단순한 감정(鑑定)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심사부서가 아닌 심판부에서 심판관합의체가 하고 있다. 심판부에 대한 불복소송은 지역에 따라 동경 또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불복할 경우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Patent Laws, United States Code Title 35-Patents) 제100조(정의)에서 발명은 발명(invention) 또는 발견(discovery)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된 특허는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롭고(new) 유용한(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품(manufacture) 혹은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그것들에 관해 신규한 동시에 유용한 개선을 발명 또는 발견한 것, 102조의 신규성(novelty), 103조의 비자명성(非自明性, non-obviousness,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진보성, EU에서는 inventive step이라 함) 등 추세 결정 방법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허 받을 수 있다.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의장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라 함은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를 의미하는데, 이는 유용한 제품과 방법의 기능적 특징을 의미함으로 실용특허라고도 하며, 특허 받기 위해서는 상기 101조∼103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의장특허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제품의 의장에 대해, 식물특허는 괴경식물(塊莖植物, tuber-propagated plant) 또는 야생식물이외의 현저하게 신규한 품종에 대하여 그 품종을 무성생식(無性生殖)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분야의 특허 허여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면,

①생명공학(biotechnology)의 경우는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천연균주,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부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생물(living organisms)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 이외의 다세포동물을 특허부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88년 최초로 다세포동물인 하버드쥐에 특허를 부여했다.

재조합 DNA기술(recombination DNA technology)에 관해서는 인간 DNA배열, 복제벡터, 변형세포, 정제단백질,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등을 포함하는 기술 및 분자항체(monoclonal antibodies)기술 또는 면역학에 관련된 출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②심리처리과정(mental steps), 계산방법, 수학적 계산, 변형을 하는 수학공식, 알고리즘 그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고 인간의 사고나 계산인 심적처리과정이 포함된 방법도 특허될 수 없다. 그러나 수학공식 또는 심리시스템(mental system)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고;

④새로운 용도(new uses)의 경우는 공지된 제품 또는 물질의 새롭고 비자명한 용도의 경우 방법특허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공지의 화합물이 효과적인 제초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가 부여되고;

⑤원자 및 에너지 무기(atomic energy and weapons)분야는 특수 핵물질 또는 원자력이 원자무기에만 이용된다면 특허 받을 수 없으나 원자무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용이 추세 결정 방법 가능하다면 특허가 가능하며;

⑥천연물(product of nature)은 일반적으로 특허 받을 수 없으나 천연물의 발견자가 변형 또는 순정(純正)된 형태의 천연물, 혹은 그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청구하면 특허를 허여하고;

⑦인쇄물(printed matter)은 인간상호간에 통신을 위해 종이 또는 다른 매체에 정보 또는 데이터의 배열을 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특허 받을 수 없으나 매체와 새로운 기능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인쇄물은 특허 가능하다.특허는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출원수속을 할 수 있다.

①정규출원(Original Applications)은 정상적인 출원으로서 명세서, 도면, 선서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원 시 특허상표청으로부터 출원일과 출원번호(serial number)를 부여받고 가출원의 출원일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다; ②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은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제도에 대응되는 제도로서 조기에 출원일을 확정 받기 위해 정규출원 전에 가출원을 해 이를 근거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여 후속출원을 할 수 있다. 가출원은 정규출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특허청구범위, 발명자의 선언서(oath)나 선서서(declaration)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출원을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1년간 심사를 유예함으로 그 기간동안 선행기술조사,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외국 출원인들이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출원일의 확정이 가능하다. 가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취하되고 심사대상이 아니며 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고 가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③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s)은 하나의 출원에 독립된 발명이 2개 이상 청구되어 심사관의 명령에 의해 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출원 1발명제도는 수수료 및 분류시스템의 완벽을 기하기 위함이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출원의 출원일이 되며 새로운 구성(new matter)의 부가 또는 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s)을 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가출원이 아닌 정규출원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포기되거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출원돼야 한다.

적법한 계속출원은 선출원의 유효한 출원일 및 우선권 주장일을 계승하게 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구성의 부가, 한정이 없는 경우의 계속출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출원의 출원일이 출원일로 인정되나,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 in Part Applications)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의 부가나 한정이 있는 경우로 모출원의 공개된 주제(subjet matter)에 대해서만 모출원의 출원일이 인정된다.

기타 출원의 형태로는 원래출원이 취하된 후 그 출원의 본질내용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대체출원(Substitute Applications)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 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특허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좁게 작성되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 불가능 또는 무효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출원으로서 재발행출원(Reissue Applications)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확대도 가능하고 원래 출원의 권리는 포기되며 재발행특허의 존속기간은 원래특허의 잔여존속기간이다.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 후에 출원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장특허출원 및 가출원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이전에 조기공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특허 출원된 추세 결정 방법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심사관은 심사결과 특허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나 심사통지서(Office Action)를 발송한다. 심사통지서에는 신규성, 비자명성, 기재요건 등 특허요건에 관련된 특허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실체거절이유(rejection), 도면 및 청구범위 기재방식 위반에 관한 방식거절이유(objection), 신규사항의 삭제, 한정, 출원서 기재형식 등 심사관의 요구사항(requirement)이 기재된다.

특히 특허 가능한 청구항과 불가능한 청구항을 구별하여(우리나라는 청구항 하나라도 특허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 전체가 특허를 받지 못함) 출원인에게 통지함으로 출원인은 거절되는 청구항을 제거하여 특허 가능한 청구항에 대해 먼저 특허를 받고 거절된 청구항에 대하여는 계속출원을 통해 심사관과 거절이유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저촉심사(Interference)제도가 있는데,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둘 이상의 출원인 사이에 발명의 특허성과 우선권의 추세 결정 방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저촉심사에서 우선권은 발명이 제일 먼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미국은 선발명주의(先發明主義)를, 우리나라와 일본은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우선권(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을 판단하기 위한 3가지 발명일이 존재하는데,
①착상시점(mental phase)으로 미국 내에서 완전하고 실시가능한 발명의 사상을 착상한 시점; ②구체화시점(physical phase)으로 미국 내에서 완전하고 실시 가능한 발명을 실질적으로 제조한 시점;
③특허청에 유효하게 출원한 시점(effective filing date)이 있다. 실제 판단기준은 누가 먼저 구체화 또는 출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착상시점도 고려된다.

최후통지(Final Action)제도(우리나라의 의견제출통지제도와 유사함)는 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최초의 심사통지서에 의거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2차 심사통지가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최종심사통지 후에는 보정(補正)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2번의 심사통지에 대부분의 심사가 종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심사(Reexamination)는 우리나라의 이의신청과 유사한 제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시 심사해 주도록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특허와 상표에 관한 심판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특허 심판은 특허항고심판원(Board of Patent Appeal & Interference)에서, 상표심판은 상표항고심판원(Trademark Trial & Appeal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 또는 상표항고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여기에 불복하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심급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 EU

특허청이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 본부는 독일에 위치함)과 유럽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 Market, 본부는 스페인에 위치함)으로 나눠져 있다. 유럽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①각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출원하여 그 나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는 방법으로 이는 각국의 특허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 출원부터 등록절차를 밟는 것으로 특허 받은 국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특허권을 획득할 국가의 수가 적을수록 유리하고;

②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방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EU26개국 즉 유럽특허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회원국 20개국 및 개별조약에 의한 6개국에서 동일한 특허권을 발생시키고 전문화된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특허권 취득을 위한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3개국 이상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③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의하여 각국 또는 유럽특허청을 지정하여 특허 출원한 이후에 상기 ① 또는 ②의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PCT국제출원은 2001년 4월호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출원으로 다수의 PCT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EU뿐 아니라 아시아, 미주 등 그 외의 국가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②의 경우 즉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유럽특허조약 등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허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럽특허조약 제52조, 53조에는 특정대상을 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특정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특허 받을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①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 창작물,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게임방법, 추세 결정 방법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나열은 특허 불가능하며; ② 인간 또는 동물의 수술 또는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방법,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지는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나, 인간 또는 동물의 수술, 치료 및 진단 등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화학물질이나 조성물은 특허대상이고; ③공서 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고; ④동식물 품종과 동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며 미생물학적 방법은 특허 가능하다.

출원인은 뮌헨(유럽특허청 본부), 헤이그(지점), 베를린 및 비엔나(사무소)에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특허청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출원서는 유럽특허청의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에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가 있는데, 서치심사는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단일성, 기재불비여부를 파악하여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통지되고 있다. 서치보고서 공개일 이후부터 심사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실체심사는 담당심사관의 심사 아래 제2의 심사관, 심사장과 함께 3인의 심사관합의체의 합의로 특허허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특허등록공고 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유럽특허청의 특허허여 결정에 근거하여 출원 시 지정한 회원국에 등록함으로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고, 등록된 이후의 특허권은 지정한 회원국의 법에 의거 독립적으로 행사되며, 그 효력은 지정국 각각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획득한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가 부여되면 그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지정국으로 이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정국이 권리의 행사 및 관리에 대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특허권의 효력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발생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특허심판은 유럽특허청 항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과, EPC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위반에 대한 처분불복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최종판단은 유럽특허청 항고부 소관으로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상고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유럽특허청내의 최고 사법기구인 확대항고부가 있어 EPC규정의 통일적 적용보장 및 중요한 법률문제 등의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환자 만족도 점점 추락… “병원에 불만제기 어려워”

심평원, 3차 환자경험평가 ‘평균 82.46점’… 평가 내내 하락세 환자권리보장 측면 ‘취약’… 회진정보 제공은 ‘긍정적’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환자가 입원 경험을 토대로 병원을 평가하는 방식인 ‘환자경험평가’ 점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11월까지 약 6개월간 전체 종합병원 359기관에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한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총 5만8297명의 국민으로부터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전화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18년, 2차 평가는 2020년에 공개한 바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불만제기 용이성이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수치감 관련 배려 점수는 74.29점, 치료결정과정 참여 기회는 77.02점이다. 각 항목 모두 1차 평가 이후 점수가 지속 하락했다.

아울러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을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 국민 친화적 조사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웹 조사 수행 가능성을 검증해 4차 평가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 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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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클라우드, 선택 아닌 필수…국내도 대비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금융사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메인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과 보안·규제준수 여부 등을 고려한 클라우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3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 메인프레임(추세 결정 방법 Mainframe)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이 촉진되고 있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금융사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관련 설문 결과와 서비스 특징 비교 이미지. [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 클라우드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번호 등이 포함된 금융 데이터 서비스를 외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운영·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스페인 최대 은행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BBVA)는 모든 기기의 고객·은행 간 상호작용 기록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고객 서비스를 지난달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대됐는데, 다수의 은행은 2년에서 5년 안에 메인프레임도 클라우드에 통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산탄데르(Santander)는 지난 5월 기준 당사 IT 인프라의 80%를 이미 클라우드로 통합했으며, 내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가 확산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개선,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강점 때문이다. 소프트형(SaaS) 클라우드 제공사 맘부(Mambu)는 클라우드 통합 시 IT 비용 약 50%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유선전화 등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통합 데이터로 제공해 고객 경험 개선이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 대비 신규 상품, 서비스 도입·시스템 업데이트 등에 유연한 구조로 비금융사 협업, 갑작스러운 변화 대응 등에도 유리하다.

국내에서도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부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확대 등으로 최근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코어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을 추진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메인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추세인 만큼 활용 추세 결정 방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운영 방법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병행형으로 구분된다. 기업 특징과 전략에 따라 도입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방형은 공개 네트워크를 원하는 용량만큼 활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폐쇄형은 특정 사용자 대상의 제한된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기업 내부에 저장되며, 기업이 제어 권한도 보유해 보안성이 높다. 병행형은 중요한 민감 데이터는 폐쇄형을 활용하고, 고객관계관리(CRM), 마케팅, 신상품 도입 등은 개방형을 사용해 두 가지 클라우드 형태의 장점을 모두 보유했다.

이령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국내도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높아진 고객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비용, 보안·유연·확장성, 규제준수 여부, 통합 난이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클라우드 형태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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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실용적 프로그램 잇따라 개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교 중 하나인 고든콘웰신학교가 캠퍼스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오늘날 기독교 학교들이 직면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위기는 기회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저마다 생존 방안을 고심한다. 신학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 운영 구조와 신학교 체질 개선 등으로 위기를 타파하고 있다. 오늘날 신학교의 생존을 위한 방안 등을 알아봤다.

몸집 줄이고 체질 개선 나서
시대에 맞게 학위 과정 개설

신학 접목해 교육 영역 확장
이제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

팬데믹이 변화 흐름 가속화
재정 확보 다양화 노력도

신학교의 위기는 사실상 기독교계의 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신학교들은 대부분 미국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함께 성장한 교육 기관들이다.

유진 최(리폼드 신학교) 목사는 "미국 기독교는 베이비부머 시대의 인구 증가와 맞물려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 당시 신학 수요에 맞게 형성된 학교들이 지금은 기독교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그 덩치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교세가 감소하자 교회들도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친다. 대안 형식의 교회를 운영하거나 목회자들도 이중 직업 등을 통해 사역을 감당한다.

신학교도 마찬가지다. 몸집을 줄이고 교육 방식을 바꿔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한인 교계 내 미주장로회신학대학은 최근 한인 신학교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역학 석사(M.Div) 원목 과정을 개설했다.

요즘은 중대형교회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목회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는 게 어려운 시대다.

이 대학 김루빈 교무처장은 "교역학 석사과정에 전문 원목 양성 프로그램을 접목했다"며 "원목 과정을 졸업하면 의료 분야의 돌봄 전문 목회자로 근무하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서나 사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학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실용적으로 접목해 선보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온라인 수업으로 상당수 진행된다는 점이다. 즉 남가주에 살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원목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김원목 목사(샌프란시스코)는 "예전에는 신학교 과정이 다채롭지 않았다. 신학 그 자체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지금은 상담 교육 음악 등 신학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주류신학교는 물론 월드미션대학 등과 같은 한인신학교들도 모두 온라인 수업을 개설했다. 특히 팬데믹 사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유진영 목사(LA)는 "이미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교류를 더 편하게 여긴다"며 "팬데믹때 많은 교회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느냐. 신학교들도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학생 모집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독교계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교회 및 신학교 감소 흐름은 비슷하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주요 신학대 정시 경쟁률은 1:1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신입생 미달 사태가 속출하자 경쟁률을 비공개로 전환한 학교도 많다.

실제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학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가 하면 졸업 과정 단축 취업 도움을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새롭게 개설하기도 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시 피아노과를 융합 실용 기악과로 변경하는가 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중심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역시 교단 산하 14개 신학교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방신학교 통폐합 전권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지방의 신학교를 천안 지역 고려신학대학원으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주류 신학교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 유명 신학교에서 목회학 지원자의 정원 미달 사태는 한두 해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많은 학교가 캠퍼스에 연연하기보다 학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수업 등을 개설하는데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학교의 재정 확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ATS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신학교는 재정 확보에 있어 대부분 학비(40.4%)에 의존하고 있다. 이어 타기관(22.9%) 교단 및 종교 기관(20.7%) 기금 모금(1.1%) 등의 순이다.

레이 김(레이트하우스교회)씨는 "신학교는 교회와 함께 기독교의 양 축 아닌가. 미국 교회 교인들은 신학교나 신학생에게 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교인들은 개별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신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신교는 가톨릭을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가톨릭 신학생의 경우 보통 소속된 교구에서 학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이는 신학생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대부분 감당하는 개신교와는 다른 부분이다.

가톨릭 김제동 부제는 "가톨릭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지만 가톨릭의 신학 교육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성당마다 설치된 성소후원회가 사제 지망생의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신학교는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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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오는 29일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평가대상기관이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총 3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5개소 및 종합병원 314개소) 퇴원환자 39만878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5만8297명의 국민들로부터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전화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2차 평가(10.4%)와 비교해 4.2%p 향상됐다.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46점으로, 환자권리보장을 제외한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등 5개 평가영역의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로는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점수가 92.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제기 용이성’ 점수는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첫 평가 진입으로 인해 2차 평가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이 중 의사 영역의 경우 평가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관련 입원경험 점수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실제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의료 질 개선 노력으로 회진시간 정보 제공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개선(185개소, 60.5%)과 환자 편의를 위한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환경 개선(202개소, 66.0%)을 위한 활동이 추세 결정 방법 평가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의 경우 ‘불만제기 용이성’ 항목은 1차 72.96점→2차 71.58점→3차 67.35점으로,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 1차 79.70점→2차 77.52점→3차 77.02점, ‘수치감 관련 배려’ 1차 84.80점→2차 80.36점→3차 74.29점 등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코자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을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 국민 친화적 조사방법으로 전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위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웹 조사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정보수집체계개선반 정영애 반장은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경험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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