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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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우 기자
  • 승인 2022.03.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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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격화로 달러-원 환율이 1,220원선 위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전격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당국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참가자들의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 외에도, 역내 주요 수급 주체와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달러 매수로 달러-원의 급등을 가속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최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역외의 투기적 움직임이나 역내 시장참가자들의 과도한 불안 심리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환시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역외 투기와 역내 심리 쏠림을 지적하는 것은 통상적인 당국 구두개입 레토릭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내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당국이 주목하는 국내 수급 주체는 국민연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금은 지난 4일 달러-원이 연고점을 뚫고 1,214원까지 오르며 본격적인 급등장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딜러들에 따르면 연금은 당일 개장전 마(MAR) 시장에서 10억 달러가량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연금은 100% 환오픈 방식으로 외환전략을 수정한 이후 환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해외 증권이나 대체투자 단행 시점에 기계적으로 현물환 달러 매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은 현물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개장전 MAR 시장에서 매수 방식을 주로 취한다. 하지만 마 시장에서 매도 세력과 물량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마플레이로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물량을 떠안은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MAR가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득인 만큼 장중 달러-원의 상승 압력을 가중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4일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 만큼 최근과 같은 외환시장 불안 시기에도 환시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주문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의 한 딜러는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연금이 대규모 달러 매수에 나서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주체들과 소통하며 수급 쏠림 완화 방안을 고민해 나갈 방침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연금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외환 이득 말했다.

    다만 간담회 실시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금은 현재 허용된 한도 내에서 환헤지를 걸 수 있다. 현물환 매수 대신 스와프 시장 바이 앤드 셀 거래 등이 가능한 셈이다.

    규정상은 전체 포지션의 5% 내외에서 전술적 외환 이득 환헤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술적 환헤지 포지션은 전혀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술적 환헤지를 활용하면 높은 환율 수준에서 연금의 운용이익을 일부 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채권투자 달러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53%였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에 힘입어 원화 기준 수익률은 7.26%를 기록했다.

    다만 연금의 환헤지 중단도 결국 과거 당국의 요청 등에 따른 결정이고, 해외투자 확대 방침이 이미 설정된 계획인 만큼 연금의 달러 매수 패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오르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A. 환율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화가 필요하고, 유럽에 여행 가려면 유로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물건을 팔거나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돈을 받거나 외환 이득 그 나라 돈으로 값을 지불해야 하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경제적 거래를 위해 우리나라 돈(원화)과 외국 돈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 교환되는 비율이 환율입니다.

    환율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품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합니다. 너도나도 외국 돈을 필요로 하게 되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 밖에도 환율은 국내외 정치상황이나 심리적 요인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합니다. 변동환율제도의 반대는 고정환율제도로 환율을 외환 이득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언제든 일정한 금액으로 외국 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보니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처럼 환율이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볼까요. 1개당 78만 원인 스마트폰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내 판매가격은 650달러(78만 원÷1200원/$)에서 600달러(78만 원÷1300원/$)로 낮아지게 됩니다. 수출품 값이 싸지면 수출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1켤레당 100달러인 미국산 운동화의 국내수입가격은 12만 원(100달러×1200원/$)에서 13만 원(100달러×1300원/$)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줘야 할 때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늘어나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이처럼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이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그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널뛰면 수입이나 수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무역이 위축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 국민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반영해 시장원리에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는 등 급변동할 때에는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MF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외환 관련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환관리체계가 호전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금융위기 이후 환위험 노출도 줄었다’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1596개 기업의 외환관련 손익이 지난해 3분기까지 1조8000억원 이익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절한 외환관리를 통해 환율영향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외화순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선물환 순매도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외화예금은 늘고, 외화차입금은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부채에서 외화자산을 뺀 외화순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674억달러로 2008년보다 84억달러 줄었다. 또 선물환 매도금액은 2008년 중 1366억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709억달러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입에 비해 수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시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환율 하락시 수익성이 악화된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이 같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외화매도포지션을 취해 환율 하락 시에도 외화자산·부채·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지난 2006~2007년에 과도한 외화매도포지션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막대한 손실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환율하락에 대비한 매도 포지션이 금융위기와 함께 환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과 작년에 나타난 파생금융상품에서 나타난 손실은 모두 203억1000만달러로 2003~2007년에 얻은 파생상품 수익 103억6000만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은 금융위기와 함께 막대한 환손실을 겪은 이후 기업들이 외화포지션을 줄이는 등 외환관리 방식이 변화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변화가 과도한 환위험 노출을 해소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서울에 있는 8개 주요 사립대와 지방에 있는 14개 국·사립대의 3~4학년생 5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 내용을 묻는 항목(복수응답)에 학점 관리라는 응답이 8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증 획득이 76.9%, 인맥 형성이 62.8%, 인턴십 등 직무경험이 61.4%로 뒤를 따랐다. 이 밖에 ▲취업 스터디(53.3%) ▲어학연수(48.2%) ▲유학 외환 이득 등 진학준비(33.8%) ▲고시준비(20.5%) ▲성형수술(5.6%) 등이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서’(19.3%) 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를 훨씬 많이 꼽았다. 또 대기업 일자리는 12.9%로 적지만 대학생들의 대기업 선호도는 외환 이득 71.3%로 매우 높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희망 연봉은 3000~3500만원(27.4%), 2500~3000만원(26.9%), 3500만원 이상(25.5%), 2000~2500만원(14.8%) 순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은 3500만원 이상을 바라는 응답자가 34.6%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생들은 2500~3000만원이 28.2%로 가장 많았다. 직업 선택 기준은 안전성(25.1%), 자기계발(24.0%), 연봉(23.3%), 사회적 인정(15.3%) 순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학생 경험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일훈의 시선]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대한민국 산업전략

    

    외환당국이 달러당 1270원대를 간신히 방어하고 있다. 달러화 초강세 국면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 개입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1300원 선이 뚫렸을 터다. 원·달러 환율 1300원은 몇 가지 변곡점적 의미를 갖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초기에나 보던 환율이다. 지난 5년간의 평균 환율이 모두 1100원대였던 만큼 장기 박스권을 이탈한 가격이다. 1300원은 수출기업들의 환차익 효과를 무력화하는 기준선이기도 하다. 누군가 통계적으로 입증하진 않았지만, 우리 산업계에 내려오는 오랜 경험칙이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김없이 제품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이득을 나누자는 것이다. 달러 표시 가격이 굳어져 있는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압박을 피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출 제품 단가만 떨어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환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해외여행은 폭발 중이다.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경제를 지탱한 소비가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알고 보니 소비 호황은 각국의 ‘코로나 재정’이 일궈낸 것이었다. 미국 정부가 푼 돈만 4조5000억달러다. 양적완화와 재정 폭주의 양대 잔치가 끝나면 한국 수출의 앞날도 밝지 않다. 실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 1300원은 여전히 일촉즉발이다. 현 상황은 위기 발발의 5부 능선을 외환 이득 넘어섰다고 본다. 만약 1300원이 무너지면 다음 방어선은 1350원이 아닐 것이다. 당국의 총력전에도 약세로 밀린 통화는 사방에서 물어뜯기게 돼 있다. 환율에는 천장이 없다. 평소엔 바위처럼 움직임이 둔하지만 일단 둑이 무너지면 100 대 1의 교환 비율이 하루아침에 1000 대 1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 위기의 시작과 끝은 외환시장에서 포착되고 확인된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환율은 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압축하는 지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 지표를 안이하게 관리하고 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달러당 평균 환율은 1144원이었다. 1년 내내 경상수지가 비교적 큰 폭의 흑자를 냈고 성장률도 4%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평소 환율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경험 기준으로 50원 이상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시계를 앞으로 돌려본다. 지난해 말 환율은 1190원 선에서 마무리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이었고, 미국 중앙은행의 빅스텝이 가시화하지 않던 시기였는데도 이렇게 높았다. 지금 환율이 1300원 선에 육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고물가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이 동행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확보 전쟁이 겹쳐 있다.

    이 모든 위기적 요인들의 중심에는 외환시장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다. 그들은 매년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채권을 순매수하는 국민연금에 신경을 쓰면서도 공개적으로 타박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 대책과 연계하는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달라진 시장 환경을 분석해 고물가가 완화될 때까지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모두 외환시장에서 현물로 사들인다. 환율을 끌어올리는 상시적 요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44% 정도인 해외 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5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율 상향폭은 11%포인트지만, 연금 자산이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으므로 투자 금액의 절대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지만,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환율 수준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므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

    환율은 무역 역량과 기업 경쟁력의 결과이므로 당연히 산업정책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외로 향하는 기업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75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295억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투자들이 국내에 남았더라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고 해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 유턴은 역대 정부가 모두 나름의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센티브 확대는 특혜 논란에 막히고, 높은 인건비와 까다로운 기업 규제, 전투적 노동조합 등의 문제는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한 트럭만 팔면 해외여행 적자는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고 호언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다. 이제 반도체만으로는 국제수지도, 환율도 방어할 수 없다. 환율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다. 미국 기업들이 강하면 한국 기업들도 그만큼 강해져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6만전자’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 자명하다. 스마트폰에서 애플, 시스템LSI에서 퀄컴,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과 기업이 약한 나라의 통화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 세상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의 첨단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는 기업들의 경쟁과 국가의 부침은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은 전자·반도체·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면서 2만달러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데 성공하면서 3만달러 대열에 올랐다. 이제 우리는 3만5000달러 시대에 살면서 4만달러로 올라설 것이냐, 다시 2만달러로 돌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상대는 미국과 중국 기업이다. 한국이 미국 기업들과의 전선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도, 기업도 정말 강하다.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TSMC를 압박해 자국에 공장을 끌어모으는 속내를 알고 나면 소름이 끼친다. 미국은 반도체 칩세트 부문에서 세계 시장의 55%를 장악하고 있다.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업이 대표다.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팹리스들이 칩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메모리·파운드리 업체가 만들어 다시 미국 칩메이커들에 넘기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작 55% 점유율 가운데 미국 본토 기업의 점유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43%는 한국 메모리 업체가 20%, 대만 10% 등의 순으로 분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생산능력을 본토로 흡수해 칩세트 부문에서 추격을 불허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 기업들의 돈과 인력으로 해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투자금이 모자라면 서울 본사가 달러로 송금해줘야 한다. 한국에서 파견한 기술자에게 영주권과 미국 기업 일자리를 주면서 붙들면 애써 양성한 글로벌 인재들도 빼앗길 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 개념을 새로 들고나온 것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과 환율을 안정시키는 일이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4만달러 도달을 위해서라도 한국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 지금 환율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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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식당은 한국 제조업에 특별한 존재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산업현장에서 직원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확인하고 키워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예로부터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최고경영자들이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식당이다. 2019년엔 삼성물산 구내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제가 외환 이득 됐다.오늘은 밥과 경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거래의 범주로 파고든 공무원들의 기묘한 상상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부당지원’이라는 것이 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10만 명이 넘는 삼성 직원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해왔다. 고발 요지는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 등을 동원해 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많은 밥값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렇게 얻은 이익을 모회사인 물산에 배당금으로 제공했고, 이 돈은 다시 물산의 대주주인 이 부회장 일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단계적 배당론까지 보도자료에 적시했다.사건의 발단은 2012년 말 삼성전자 젊은 직원들이 식당 운영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뜨리면서다. 품질이 엉망이고 맛도 없다는 불평이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달궜다. 가뜩이나 구글이나 애플로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참모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웰스토리가 즉각 식재료비를 올렸고, 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도 웰스토리에 지급하는 식대를 인상했다. 이런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일련의 과정을 부당지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최지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웰스토리가 삼성 4개사로부터 지난 9년간 평균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과 삼성 내부 회의자료들이 첨부됐다.발표 당시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멘탈 갑’으로 불릴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난데없는 소식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감옥생활이야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운명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직원을 위한 자신의 판단과 지시가 오너들을 향한 과잉충성으로 둔갑해버린 대목에 이르러선 이루 말할 수 없는 열패감을 느꼈을 것이다.이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위가 밥값 인상 혜택이 이재용 일가로 흘러갔다는 프레임을 짰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삼성가 오너들이 직원들 밥값 빼 먹는다’는 것이었다. 판단을 하려면 몇 가지 숫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일가가 올해 받은 배당금은 8000억원이 조금 넘는다.공정위 주장대로 이재용 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100% 대주주 삼성물산에 건넨 배당액은 평균 500억여원이었다. 이 돈이 물산에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재용 일가에 그대로 배당된다면 연간 15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개인으로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이재용이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당사업 배당금을 세고 있었을까. 개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영업이익률 25%도 들여다봐야 할 듯하다. 평균이 25%라고 하니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도별로는 21.4%에서 27.2%에 이른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거래 기업의 수익률을 봐가면서 흥정하는 경우는 없다. 같은 그룹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아무리 봐도 25%가 높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가 적정 이익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10%면, 15%면 괜찮다고 할 것인가?근본적으로, 밥 좀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밥값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웰스토리는 그룹의 최말단 기업이지만 삼성전자 사장들에겐 ‘왕갑’이다.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직원들의 원성이 있어서다. 까딱하다간 “직원 식사 하나 못 챙기는 무능한 경영자”라는 소리를 듣는다.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시험한다. 최지성이 밥값 후하게 책정한 것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너 배당금 더 챙겨주려고 한 것이냐다. 둘 외환 이득 중에 하나만 진실일 것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음모론적 시각으로 내달렸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채용했다. 이제 검찰의 판단이 남았다. 검사들의 전복적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조일훈 칼럼] 무관용 사법만능시대 조민을 생각한다

    조민에 대한 대학과 대학원의 잇따른 입학 취소는 ‘조국 사태’의 비극적 장면이다. 나는 현 시점에서 그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본인을 둘러싼 입시부정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둘째, 아버지인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사회적 생명은 끝났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사과하지 않을 자유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나왔을 때 ‘충분한 반성을 전제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타인의 양심과 영혼을 지배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아서였다. 셋째, 조민도 큰 고통을 받았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기 힘든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조민이 고려대 입학 이후 보낸 10여 년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한 사회의 법과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말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입시 제도는 특히 그렇다. 조민의 입학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이나 허점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은 면제해줘야 하지 않을까.조민은 마치 타임머신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누군가 10년 전으로 날아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기로에 놓여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종류의 개운찮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야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결정도 유감이다. 애초에 입학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본인들이 가장 먼저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가 임박해서야 입학을 취소해버렸다. 아무리 사법만능주의가 횡행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이러니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조민의 의사 자격증은 풍전등화 신세다. 도미노식 형식논리를 이어가면 취소가 불가피하다.대졸에서 졸지에 중졸로 변해버린 정유라의 경우와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 돌이켜보면 중졸 처분도 잔혹한 것이었다. 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극한까지 몰아붙인 결과였다. 당시 고등학교 운동선수 중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외환 이득 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됐겠나. 하지만 정유라가 중졸이라고 조민까지 고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보복적이다. 정유라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린다면, 조민도 비슷한 잣대로 봐줘야 하지 않겠나.조민이 등장한 한 가지 장면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2년6개월여 전 김어준이 방송프로그램에 조민을 불러냈을 때다. 상황을 이죽거리는 특유의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 입학을 취소하면 고졸이 되는데 어떡하느냐.” 이때 조민은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거침없는 태도였다.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김어준은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조민을 몰아넣으며 주목도를 즐기고 있었다. 이런 따위의 인터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겉으로는 독립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었다고 해도 실상은 반발심에 포획된 학생이 아니었던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조국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김어준이 고졸을 운운한 지 2년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허물을 검찰 탓으로만 돌리며 허망한 SNS에 매달렸을 뿐이다.부모 잘 만난 줄 알았던 조민은 역설적으로 부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다. 최서원과 그의 딸 정유라가 자꾸 오버랩된다. 나는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조민의 의사자격증을 취소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통합을 말하기 전에 조민 한 사람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 한 명의 청년을 기어이 고졸로 만들어 자격증까지 박탈하면 장차 누가 관용의 정신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조일훈 칼럼] 푸틴, 시진핑, 김정은…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난 10일 새벽. 어느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절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평화를 주장한 이 후보가 선거에서 졌으니 전쟁이 나게 생겼다. 이제 20대 남자들 다 죽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극단적 선거 슬로건 탓이라고 해도 엉뚱한 망상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경위야 어쨌든 전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나 싶었다. 우리가 싫어도 상대가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가는 게 전쟁이다.러시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그랬다. 조 바이든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 지난 2월 18일이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전쟁이 터졌다. 전쟁 자체는 느닷없었지만 발발 요인까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지정학적 불안은 연원이 있는 것이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독재자는 자국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군 기강도 점검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낭패까지 겪고 있다. 그래도 러시아에는 푸틴을 견제할 정당이나 시민세력이 없다. 전쟁을 시작한 사람도, 끝내는 사람도 푸틴이다.전체주의 국가를 상대하는 나라들이 맞닥뜨리는 최대 위험은 독재자들의 예측 불가 폭주다. 청년들을 전장에 몰아넣으면서도 의회나 국민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는다.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의사결정의 일차적 기준은 본인의 권력 유지와 강화다. 국익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유효하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러시아 못지않게 주변국을 핍박하는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의지와 한 몸이다. 시진핑은 종신 권력을 노리고 있다. 나름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 집권할 것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후계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언행 자체도 의뭉스럽다.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때는 2018년 3월. 김정은이 집권한 지 6년 이상이 지난 시기였다. 그것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 하자 선수를 친 성격이 강했다. 자칫 북한이 본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에 집권한 김정은은 시진핑의 오랜 침묵과 외면에 애를 많이 태웠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지원 없이 체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시절 시진핑은 다른 저울질을 했을 터. 아무리 60년 혈맹이라고 해도 3대째 권력을 세습한 새파란 독재자를 상대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체면이나 위신이 크게 깎일 수 있다는 따위의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하지만 우리에게 더 무섭고 알기 어려운 상대는 김정은이다. 러시아, 중국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석가도 그의 판단과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조건에 따라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지 등이 모두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정말 궁금하다. 국민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매달린 문 대통령의 선심을 왜 그렇게 타박하고 조롱한 것일까. 외교안보 라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지만 대답이 모두 달랐다. “우리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라거나 “원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라는 식이었다. “남측의 지원에 맛을 들이면 내부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다.김정은에겐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있다. 본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결사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성향의 독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지금 그 힘을 한창 키우는 중이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위험한 독재자들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약점과 한계를 너무 잘 아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외환 이득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순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환율하락 영향으로 외환·파생이익이 늘고 국내지점과 외국 본사 간 거래에서 손실이 축소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따르면 지난해 외은지점 36곳의 순이익은 1조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53억원)보다 28.6%(2557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자이익과 외환·파생이익이 크게 늘고 유가증권이익이 줄었다. 이자이익의 경우 전년(9943억원)보다 49.2% 증가한 1조483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이자이익(1조7528억원)은 줄었는데, 국내지점과 외국 본사 간 거래를 의미하는 본지점 거래에서 손실이 축소됐다.

    외환·파생이익은 1조3406억원으로 전년(1조1210억원)보다 19.6% 증가했다. 환율 하락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파생상품에서는 큰 폭의 손실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외환이익 증가분은 5조1586억원, 파생상품 손실은 2조581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가증권 이익에서는 218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상승에 따라 평가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1682억원)보다 229.9%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외은지점의 총자산은 330조1000억원으로, 전년(305조2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286조8000억원에서 310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18조3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율변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파생거래가 확대하면서 총자산과 총부채 및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으나 주요 손익이 급격히 변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상 취약부문, 이익구조 변동상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당기순이익 요약 (표=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