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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신고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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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
해외에 1달러를 투자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한테 현지에서 돈을 줬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답은 모두 ‘예스’다. 이같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4월16일 공개했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외환 거래 신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 취득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사후 신고일 경우는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외환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 직접투자.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12년 7월 모 국내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법규는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위반금액의 2%로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동업자와 함께 해외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현지법인 외환 거래 신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을 정액으로 부과받는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하고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외환 거래 신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위반 금액의 2%로 상향조정됐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외국여권을 가진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할 경우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조치가 뒤따른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도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예금하거나 해외재산을 처분해 해외은행에 예금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하면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조치를 당한다.
외환 거래 신고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2018년 하루 평균 외국환거래량은 6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거래)규모는 전년대비 48.7억달러(9.6%)가 증가한 555.1억달러로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현물환 거래량이 증가하였음은 물론 현물환 헤지 물량 증가 및 차익거래를 유인하는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거래규모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외국환거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를 시장 원리에 맡기고자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위에 대통령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총 32조다. 비교적 짧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국환거래 시 필요한 일정한 “신고” 의무만을 부여할 뿐이므로 일견 거래상 큰 요건을 이행할 것이 없어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32조에 지나지 않는 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외국환거래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양이 실로 방대하고 구성 역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세부 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모두 수용하다보니 단일 고시중 사실 상 가장많은 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결국 외국환거래규정에 아주 익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거래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외국환거래의당사자이면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관한 사항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래자에 대한 사항이 모두 이 고시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하나의 외국환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의무와 거래자의 의무를 각각 다른 조항에 기재해 두고 있는 등 이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1999년 3월 제정되어 2000년 12월에 전면개정 된 뒤 현재까지 일부 개정만으로 관리돼 오고 있다.
그 간 외국환거래 관리 정책과 흐름은 빠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째 기존 틀을 유지하다보니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은 우리나라 외환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진화”와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단순히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아니라 위임입법을 통해 법적효력을 갖게 돼 결국 국민들은 이 규정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역거래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외국환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검토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기 전까지 현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거래자의 당연한 몫이지만 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먹기는 더 쉬워진다"는 글을 업로드했다.
추 전 장관은 "코로나가 세계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대책은 없고 오히려 외환 거래 신고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뿝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만하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 조직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분란한 일체화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외환 거래 신고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대한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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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필수
그외 경우에는 한은총재에 ‘증권 취득신고’ 해야파생상품 해외거래 한은에 신고
주기적 거래는 사후보고도 허용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호에는 무역업체가 많이 위반하는 사례인 해외투자업무와 파생상품 거래시의 신고에 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해외투자시의 신고에 대해서
해외투자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해외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의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외환 거래 신고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의미한다.
※해외간접투자 : 외국주식, 채권의 매입, 해외부동산 취득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반드시 신고한 후에 송금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사례1) 해외투자의 절차
A사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하여 인수하려 한다. 투자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해설)A사의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과 관련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사례2)해외직접투자 후 청산에 의한 투자금 회수
A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미국 펀드가 만기가 도래돼 청산절차를 진행했다.(취득시 적법하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이번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였다는 통보가 왔다.
※ 배당된 주식은 미국 NASDAQ에 상장되어 있으며, 관련 법상 펀드가 분할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배당함.
※ A사에 외환 거래 신고 배정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1% 미만임
주식 배당에 따른 신고방법은?(어디에 어떤 신고를 하여야 됩니까?) 2년에 걸쳐 현금 또는 현물로 배당을 진행할 예정인데, 신고방법은?
(해설)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청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산 절차에 따라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주식포함)로 회수 할 수 있다.
본 사례와 같이 주식으로 청산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청산절차의 장기화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신고 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무역업체나 기업의 경우에 해외의 파생상품(증권선물투자, 오일선물투자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 상법상 문제가 없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외환 거래 신고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도 어렵고 기업의 이미지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파생상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A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50:50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합작계약서상 “어느 일방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150%에 구입하던지, 자신의 외환 거래 신고 지분을 시중가격의 75%에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파생금융거래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 사례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신고시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7-7호서식 2부, 사유서 1부, 계약서 1부, 외환 거래 신고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례2) 비거주자간의 선물거래에 대해서
상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가격변동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와의 직접적으로 선물거래를 해야 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매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 나목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농산물 및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외환 거래 신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와 관련한 필요서류는 신고서 2부(별지 7-7호서식), 사유서 1부, 파생금융거래내용자료 1부, 관련 계약서, 실체확인서류 등 이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의 신고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허용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외환 거래 신고
秋, 전날에도 "檢 조직 중심으로 권력집중 심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먹기는 더 쉬워진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외환 거래 신고 코로나가 세계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위기 대책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18일)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월 30일 이후 49일 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던 이날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이)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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