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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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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생각하기](이주일의 칼럼) 시장상인이 웃을 집단지성론

우생학(eugenics)이라는 용어도 '본성과 양육'(nature and nurture)이라는 관용어도 그가 만들어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는 대중이 어느 정도 우매한지를 궁금해했다.

그는 우연히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소 무게 알아맞히기 게임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게임은 살찐 소 한마리를 무대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추정치를 적어낸 다음 실제 무게에 가장 가깝게 맞힌 사람이 상금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참가자 800여명 대부분은 거리의 보통 사람들이었다.

골턴은 기록지를 넘겨받아 통계를 냈다.

대중이 써낸 추정치의 평균값은 1197파운드였다.

800명이 써낸 평균값은 다른 상인 복사 도축 전문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정확했다.

골턴에게는 실망스럽게도 대중이 옳았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제임스 서로워키라는 저널리스트는 침몰된 핵 잠수함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이 분야 전문가들보다는 다수의 아마추어들이 제멋대로 찍은 중간 지점이 침몰지점에 가까웠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소비 대중이 역으로 전문가들의 과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레고 등 장난감 회사에서부터 최근에는 첨단 제품의 제조 과정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바로 이것이 국내 좌파 그룹에서 입술이 마르도록 선전하고 있는 소위 대중의 지혜 혹은 집단 지성론이다.

집단지성론은 작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일단의 좌파 교수들에 의해 공론에 올랐고 정치 집회가 열릴 때마다 싸구려 시위를 정당화하는 그럴싸한 논리로 둔갑해 확성기를 타고 있다.

착각에도 분수가 있고 억지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지혜로운 대중은 열정으로 들끓는 시위 현장이나 슬로건으로 뒤덥힌 군중집회에 존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집단 지성론을 전파하는 교수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뜨거운 시위현장이 아니라 조용한 투표소야말로 집단 지성의 정치적 출생 장소이며 개인들이 이익을 다투는 시장이야말로 대중의 지혜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장소다.

대중의 선택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다수를 이루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해야 하고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위군중의 그 어디에서도 독립적이며 분산적이어야 한다는 지혜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

하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곳이며 선동과 흥분 속에 열정적 동의만이 거품처럼 부풀려 올려지는 곳에 대중의 지혜라니 당치 않다.

나 혼자만의 장소인 투표소에 들어가 조용히 한표씩을 던질 때 우리는 그것의 중앙값을 통해 비로소 대중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수많은 개인들이 치열하게 이익을 다투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정 기업의 주식가격을 사회적 합의나 시위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특정 상품의 가격을 집회 아닌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처럼 분산 고립된 개인들이 의심과 회의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종합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중의 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투표소와 시장에 존재하는 집단 지성을 집회현장에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놀라운 재주요 지적 허무주의를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투표소와 시장을 군중시위로 점령하고자 하면서 민주주의를 내거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자신의 상품을 소리 높여 외치는 남대문 시장에서조차 결코 다른 상인의 좌판을 뒤엎지는 않는다.

지금 일부 과격세력의 집회나 시위는 남의 좌판을 깨부수고 자신의 상품만 강매하자는 반지성적 행패다.

지성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실로 우습다.다른 상인 복사

과격 집단행동은 反지성적 행위… 민주 질서로 돌아가야

'대중'이라는 말은 대중의 광기 또는 대중의 열광,대중 심리,대중의 우매함 등처럼 부정적 단어와 쉽게 연결됐지만 최근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다.

대중의 지혜, 집단 지성이라는 말도 나왔다.

집단지성은 보통사람들도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며 집단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합이나 똑똑한 소수의 전문가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근에는 촛불 시위나 당시 인터넷상에 널리 퍼진 광우병 이야기,또는 시청광장에서의 시위를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재생이라든지 대중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들 한다.

필자는 그러나 시위군중 어디에서도 지혜의 조건을 찾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독립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곳이며 선동과 동의만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이 다양해야 하고,권한이 분산돼야 하며,구성원이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구성원의 의견이 정리되고 모아져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론도 있어야 한다.

필자는 혼자만의 장소인 투표소에 들어가 조용히 한 표씩을 던질 때 그것의 중앙값을 통해 비로소 대중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전체의 의견을 가장 잘 결집하는 것은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다.

광장에서의 시위는 집단 구성이 다양하지도 않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수많은 개인이 치열하게 이익을 다투는 시장에서도 분산 고립된 개인들이 의심과 회의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종합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중의 지혜를 마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고립이나 회의라는 말은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투표소와 시장에 존재하는 집단 지성을 집회현장에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놀라운 재주요 지적 허무주의를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상인家 출신이 쓴 채근담, 기업가정신 녹아있죠"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다른 상인 복사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은혜는 박하게 베풀다가 점차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처음엔 후하다가 나중에 박하면 사람들은 은혜 입었음을 잊는다.’

‘사업에 실패하고 형편이 쪼그라든 사람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땠는지 헤아려 봐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꿈을 다 이룬 사람은 인생 막바지에 어떻게 다른 상인 복사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청언소품(淸言小品) ‘채근담(菜根譚)’에 실린 문장들이다. 명나라 말엽 1610년을 전후해 지어진 채근담은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지혜서다.

흥미로운 점은 채근담의 인기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대중적 인기를 누린 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목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유행했던 채근담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매일신보’ 연재와 한용운, 조지훈 등의 번역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기업인들의 ‘채근담 사랑’이다. 일본에서 기업인들 사이에서 먼저 회자됐고,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인생 책’으로 채근담을 꼽는다. 인생 교훈을 담은 고전 명저가 한두 권이 아니건만 왜 유독 기업인들의 마음에 채근담이 깊이 가 닿는 걸까.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최근 민음사를 통해 채근담을 평역 출간한 안대회 성균관대 다른 상인 복사 한문학과 교수가 그 궁금증에 답해줬다. 안 교수는 “저자 홍자성은 중국 안휘성 휘주의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 학자”라며 “다른 학자들과 달리 당대 상업 세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에서처럼 명나라에서도 상업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탓에 상업에 대한 글을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채근담 안에 상인 정신을 녹여냈다는 설명이다. 저자 홍자성이 상인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안 교수가 이번 집필을 위해 여러 기록물을 찾아 연구하던 중 이를 알아냈다.

안 교수는 5년 전 민음사로부터 채근담 평역 제안을 받은 후 홍자성이 직접 간행한 초간본을 저본 삼아 청담본, 합벽본, 청간본을 모두 비교 분석한 후 주석과 해설을 보태는 작업까지 더해 책을 완성했다. 민음사가 “정본 정역(正本 正譯)”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안 교수가 이 책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대단하다.

안 교수의 설명대로 상업의 관점에서 채근담을 다시 읽어보면 각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징해진다. 처세(處世), 섭세(涉世), 출세(出世)에 관한 채근담의 방향성은 확실히 다른 중국 고전들과 다르다. 속세가 다른 상인 복사 어지러우면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과 무위를 지향하라고 권하거나 속세의 부귀영화가 부질없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물욕과 쾌락을 배격하지도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재도전할 것을 권유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배신의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기업인들이 유독 채근담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책에서는 홍자성의 본래 문장 뿐 아니라 안 교수의 평설이 더욱 우아하게 빛난다. 안 교수는 “책에 들인 노력 중 3분의 2가 평설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 원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은 한문학자에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 교수는 원문장에 담긴 뜻이 요즘 독자들에게 최대한 깊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안식년 기간 내내 평설 작업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우리 말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살아 있는 채근담이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에게 특히 좋아하는 채근담의 정신을 묻자 ‘견딘다’와 ‘주체’라는 단어가 돌아왔다. “견뎌낸다는 뜻의 내(耐)자는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표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험난해도 ‘견딘다’는 말을 꽉 붙잡고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채근담은 또 주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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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알파 19버젼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19버젼에서 바뀐 맵과 상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핸드폰은 이미지가 너무 작을겁니다. 사실 이거도 품질 낮아요

제가 외국 게이머의 지도를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위치를 입력했는데 용량이 45메가나 되서 티스토리 업데이트가 안되요 ㅜㅜ 어쨋든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맵을 보면 분명히 일부 지역이 변경 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맵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방사능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니 반드시 이 경계선 밖으로는 나가지 마셔야합니다! 물론 제가 올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갈 수는 있을 거에요.

우선 맵에 파란색 글씨로 상인 xx라고 적힌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셉투다에서는 상인들이 5명 존재하며 상인들은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 또는 매입하거나 퀘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거주지는 평화구역으로 좀비들이 건물을 부수고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버젼과 다르게 일부 상인들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상인들에게 가볼까요?

상인 Joel은 타 상인들과 다르게 무기에 특화된 상인입니다. 숲지역 왼쪽 호수 인근에 있습니다.

1165 서 439 북(m 키를 누르면 지도 탭이 뜨는데 지도 위의 좌표값입니다)으로 가면 상인 Joel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 거주지가 나오는데 주의하실점은 빨간박스 를 보면 OPEN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영업을 안 하는데요 상인들은 06:05~21:55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 사이에 상점으로 가거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상점 주변 아무곳이나 텔레포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방문 시 시간을 잘 보아야 합니다.

06:05가 지나자 빨간박스 에 OPEN의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상인 Joel을 만날 수 있습니다. e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물건 구매와 퀘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 구매를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다른 상인 복사 뜹니다. 빨간박스 는 해당 상인이 물건을 재보충해 주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초록박스 는 비밀거래 입니다. 비밀거래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 다른 상인 복사 뜬다는 것 정도입니다. 거래 퍽을 올리면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으며 비밀거래에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일거리가 있나요?를 하면 퀘스트를 다른 상인 복사 이렇게 줍니다.

퀘스트는 주로 3가지 퀘스트가 있는데 1. 좀비 소탕 2. 가지고 오기. 3. 땅에 묻힌 보급품이 있습니다. 가끔 1과 2가 혼합되는 퀘스트가 나오며 티어 4부터는 좀비 소탕 또는 좀비 소탕 + 가지고 오기의 퀘스트는 티어 5의 보상을 줍니다.

[현장 속으로] 퀸즈의 마지막 한인 상인들

퀸즈 엘름허스트 브로드웨이 75스트릿에 있는 황제 비디오. 김영원 사장이 비디오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다.

퀸즈 엘름허스트 브로드웨이 75스트릿에 있는 비디오 대여업소 '황제비디오'에 들어서자 업소 천장까지 빼곡히 쌓인 비디오테이프가 시야를 압도한다. 업소 가득히 차 있는 비디오테이프들 사이에서 업주 김영원씨가 비디오테이프 복사 작업을 하고 있다.

각종 비디오 영상물을 '구워내는' 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웬만한 다른 상인 복사 영화나 드라마는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가 되면서 DVD플레이어조차 보기 힘든 요즘 비디오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까닭은 뭘까.

"노인들은 아직도 비디오가 익숙해. 우리 가게에는 비디오테이프를 찾는 노인 손님들이 여전히 많아. 이 때문에 이 일을 멈출수가 없지."

김 사장은 지금도 하루 평균 영상물 1편당 20개의 복사본을 제작한다. 이 가운데 비디오 테이프가 차지하는 분량은 20% 정도다. 나머지는 DVD와 CD로 만들어진다.

김 사장은 "한인 노인들은 최신 드라마보다 '대조영' '연개소문' '거상 김만덕' 같은 이미 종영된 사극을 더 선호한다"며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나를 찾아오는 이런 손님들 때문에 비디오 복사 작업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황제비디오'를 나와 인근 우드사이드애브뉴로 발길을 옮겼다. 두 블록을 올라가 77스트릿에 다다르자 이발소를 상징하는 삼색등이 보인다. '뉴욕이발관'이라고 적힌 업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착착착' 가위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실내에는 아주 오래된 붉은색 이발용 가죽의자 네 개와 누렇게 색이 바랜 동전 공중전화기가 보인다. 업소 내부 소품만으로도 30년이 넘은 이 업소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손님의 턱수염 면도까지 마친 이발사 배성도씨가 기자와 마주 앉았다.

“전자이발기로 하면 빠르고 쉬울텐데 가위질이 귀찮지 않나”라고 묻자 배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아직도 전자이발기보다 손가위가 편하다”고 말했다. 그 때 손님인 김창규씨가 거들고 나선다. “배 이발사보다 오히려 내가 이곳 이발소 경력이 길다”는 김씨는 “10분 만에 바리깡(전자이발기)으로 머리카락을 ‘찌익’ 밀고 끝내는 다른 이발소보다 40분 동안 가위로 손질해주는 배 선생님이 있어 다행”이라며 배씨를 치켜세웠다.

김씨는 30여 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곳을 찾고 있다. 퀸즈의 동쪽 끝 리틀넥으로 이사를 갔고 20여 년 전 배씨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발은 꼭 이곳에서 한다. 그는 “20년 넘게 사는 곳은 변해도 머리 스타일과 언어만큼은 바꿀 수 없더라”고 말하며 업소를 나섰다.

배씨는 “일부 손님은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이곳을 찾아 오기도 한다”며 “손님이 예전보다 90%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 없이 찾는 손님들이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제비디오’ 김 사장과 ‘뉴욕이발관’ 배 이발사는 퀸즈 중부 상권을 지키는 몇 안 되는 한인 상인들이다. 이곳 엘름허스트는 20여 년 전만해도 '제2의 플러싱'으로 불릴 정도로 한인 상권이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다. 하지만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뉴저지 등지로 한인 인구가 옮겨가면서 한인 상권도 쇠퇴했다. 30년 넘게 운영돼오던 한인 마트 ‘뉴욕종합식품’도 2개월 전 문을 닫았다. 신도 200여 명이 다니는 뉴욕초대교회도 최근 베이사이드로 이전했다. 한인 식당도 10여 곳이 성업했지만 지금은 ‘청기와’와 ‘해운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기와는 이 지역 한인 상인들 사이에서 ‘한인 업소 1호점’이라고 불린다. 지난 35년 동안 업주도 세 차례나 바뀌었다. 지금 청기와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현 사장은 “엘름허스트·잭슨하이츠 등지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초창기 한인 이민 1세대들이 모여 살았던 ‘달동네’같은 곳”이라며 “엄마 손을 잡고 오던 아이가 이제는 백발이 된 어머니 손을 잡고 추억삼아 이 곳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식당 주방장으로 일했던 김 사장은 그러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식당 다른 상인 복사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객층도 바뀌어 지금은 타민족고객이 80~90%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퀸즈 중부 상권엔 한인 이민 역사의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 그 추억 속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아날로그’의 향수가 묻어 있다.

한인들이 남겨 놓은 아날로그의 향수가 이젠 타민족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 한인들이 빠져나간 엘름허스트와 잭슨하이츠 일대에는 인도·네팔·티벳·대만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박상섭씨가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PC방 ‘쥐넷존’에는 푼자브나 히잡을 두른 손님들도 더러 있다.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르는 인도 노인 등이 찾는 관계로 쥐넷존의 일부 컴퓨터는 아직도 ‘팬티엄'이다.

박씨는 “우리 가게 손님들에게 필요한 건 최신 성능의 컴퓨터가 다른 상인 복사 아니라 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퀸즈 중부 상권이 번성했을때는 퀸즈중부한인회라는 별도의 한인 단체도 운영됐지만 지금은 퀸즈한인회로 통합된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 한인 상인들은 이 지역을 대표할 별도의 단체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청기와의 김 사장은 “더 늦기 전에 옛 것을 그대로 간직한 이 곳 마지막 한인 상점들이 뭉쳐야 한다”며 “다른 한인 상인들과 단체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와 의료법인은 ‘상인’일까?…대법원 “의료는 영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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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장단 모임'서 담합?…사료업체 과징금 773억, 대법 취소 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의사가 자신이 근무한 의료기관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것이다.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 A씨 등이 자신들이 일했던 병원의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임금 등을 상사채권으로 판단한 원심을 고쳐 최종 판결(자판)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같은 의료재단에서 각각 18년, 9년동안 근무하다 2018년 퇴사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보다 각각 96시간, 280시간이나 더 많이 일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빠진 임금을 토대로 산정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분은 각각 1억6430만원, 1억1346만원에 달했다.

1심에선 의료재단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A씨 등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2심에선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졌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정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그 대가인 임금을 상법이 적용되는 ‘영업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달리 봤다.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인’과 거래할 경우 그 사이에서 생긴 상사채권과 달리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민법상 지연 이율(5%)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뒤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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