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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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루미늄 거래

Platts의 MW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 평가는 지난 30년간 북미 알루미늄 시장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미국 중서부 99.7% P1020 고급 알루미늄 인고트, 소우(sow) 또는 T바에 대한 관세 완납 공장 인도 현물 실물 가격을 반영합니다.가격 평가 정보는 오랫동안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Platts Metals Week, 그리고 Platts Metals Daily와 Platts Metals Alert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Metals Week는 1972년에 미국 현물 실물 알루미늄 가격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때 MW(Metals Week) 미국 알루미늄 시장 가격 평가가 생산자 공시 가격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MW 미국 알루미늄 시장 가격은 압연 및 사출 공정업체 등 생산자, 트레이더 및 P1020 알루미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1차 알루미늄에 대한 전체 포괄 인도 가격입니다.1984년, LME(런던금속거래소)가 미국 소재 창고를 추가했을 때, Metals Week는 LME 현금 정산가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할인을 반영한 MW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 평가를 개시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알루미늄 거래 평가 가격은 단순히 P1020 인고트, 소우 또는 T 바 뿐 아니라 빌렛, 시트, 포일, 사출품, 케이블, 캔, 자동차 부품 등 알루미늄 가치망 내 다른 제품들의 가격 산정에도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Transaction 프리미엄 또는 할인은 미국 중서부 기준으로 정규화되지만 평가 절차에는 북미 전체의 트레이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래 가격은 북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거래 가격 중 프리미엄 또는 할인 부분에는 소비 공장에 대한 아웃로드 및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공급 및 수요 상태도 반영됩니다. 이자율, 거래 선물 가격 곡선에서 알루미늄 파이낸싱 능력 등과 같은 요인도 계속 프리미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운스트림 소비용 P1020 알루미늄의 순 수입국이 되면서, 수입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가격 수준도 하한가 설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Platts의 거래 프리미엄/할인 평가 방법

Platts는 매일 북미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서부 인도 기준 거래, 입찰 및 오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편적 주문 수량, 화학 반응 및 화물 운임으로 30일 결제 조건, 게시일로부터 7~30일 이내 인도에 대해 최대 시장 참여자들 간 보편적 가격을 반영하도록 정규화합니다.설문조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생산자, 트레이더 및 중개인, 사용 용도가 각기 다른 소비자(압출업체, 재용해 빌렛 생산자, 시트 공장, 봉 공장 등)를 모두 포괄해 폭넓게 실시합니다. 실 사용자도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Platts 알루미늄 평가의 진화

Platts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은 99.7% P1020 등급의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다른 1차 등급, 빌렛, 시트, 고철 및 다운스트림 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공급 계약에서 벤치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변동(float)" 식 구조로 작성되며, Platts US 거래 월평균을 사용해 매달 청구됩니다. 이 포뮬러는 평균과 다른 화물 또는 수량에 대한 거래 평균의 차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알루미늄 거래 프리미엄은 진화하면서 장외 거래 현금 스왑 또는 파생상품 거래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래는 보통 월평균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2011년, CME Group은 거래소 거래 현금 스왑 제품 정산 기준으로 COMEX에서 거래되는 Platts 미국 거래 프리미엄 월평균을 론칭했습니다. 이는 Clearport 상품으로 시작해 2012년 후반에 Globex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1990년 이후, Platts는 알루미늄 가치망 가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다른 주요 글로벌 거래 허브들(예: 로테르담, 일본)을 포함시켰고, 2010년에는 첫 일 단위 알루미늄 글로벌 가격 벤치마크, 자동차 부품에 대한 벤치마크 US A380 등 글로벌 2차 알루미늄 합금 가격 평가, 알루미늄 제련을 위한 산화 석유 코크스 등 평가 등을 론칭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이란?

Platts의 MW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 평가는 지난 30년간 북미 알루미늄 시장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미국 중서부 99.7% P1020 고급 알루미늄 인고트, 소우(sow) 또는 T바에 대한 관세 완납 공장 인도 현물 실물 가격을 반영합니다.가격 평가 정보는 오랫동안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Platts Metals Week, 그리고 Platts Metals Daily와 Platts Metals Alert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Metals Week는 1972년에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미국 현물 실물 알루미늄 가격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때 MW(Metals Week) 미국 알루미늄 시장 가격 평가가 생산자 공시 가격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MW 미국 알루미늄 시장 가격은 압연 및 사출 공정업체 등 생산자, 트레이더 및 P1020 알루미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1차 알루미늄에 대한 전체 포괄 인도 가격입니다.1984년, LME(런던금속거래소)가 미국 소재 창고를 추가했을 때, Metals Week는 LME 현금 정산가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할인을 반영한 MW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 평가를 개시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알루미늄 거래 평가 가격은 단순히 P1020 인고트, 소우 또는 T 바 뿐 아니라 빌렛, 시트, 포일, 사출품, 케이블, 캔, 자동차 부품 등 알루미늄 가치망 내 다른 제품들의 가격 산정에도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Transaction 프리미엄 또는 할인은 미국 중서부 기준으로 정규화되지만 평가 절차에는 북미 전체의 트레이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래 가격은 북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거래 가격 중 프리미엄 또는 할인 부분에는 소비 공장에 대한 아웃로드 및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공급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및 수요 상태도 반영됩니다. 이자율, 거래 선물 가격 곡선에서 알루미늄 파이낸싱 능력 등과 같은 요인도 계속 프리미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운스트림 소비용 P1020 알루미늄의 순 수입국이 되면서, 수입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가격 수준도 하한가 설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Platts의 거래 프리미엄/할인 평가 방법

Platts는 매일 북미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서부 인도 기준 거래, 입찰 및 오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편적 주문 수량, 화학 반응 및 화물 운임으로 30일 결제 조건, 게시일로부터 7~30일 이내 인도에 대해 최대 시장 참여자들 간 보편적 가격을 반영하도록 정규화합니다.설문조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생산자, 트레이더 및 중개인, 사용 용도가 각기 다른 소비자(압출업체, 재용해 빌렛 생산자, 시트 공장, 봉 공장 등)를 모두 포괄해 폭넓게 실시합니다. 실 사용자도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Platts 알루미늄 평가의 진화

Platts 미국 알루미늄 거래 가격은 99.7% P1020 등급의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다른 1차 등급, 빌렛, 시트, 고철 및 다운스트림 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공급 계약에서 벤치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변동(float)" 식 구조로 작성되며, Platts US 거래 월평균을 사용해 매달 청구됩니다. 이 포뮬러는 평균과 다른 화물 또는 수량에 대한 거래 평균의 차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알루미늄 거래 프리미엄은 진화하면서 장외 거래 현금 스왑 또는 파생상품 거래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래는 보통 월평균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2011년, CME Group은 거래소 거래 현금 스왑 제품 정산 기준으로 COMEX에서 거래되는 Platts 미국 거래 프리미엄 월평균을 론칭했습니다. 이는 Clearport 상품으로 시작해 2012년 후반에 Globex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1990년 이후, Platts는 알루미늄 가치망 가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다른 주요 글로벌 거래 허브들(예: 로테르담, 일본)을 포함시켰고, 2010년에는 첫 일 단위 알루미늄 글로벌 가격 벤치마크,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벤치마크 US A380 등 글로벌 2차 알루미늄 합금 가격 평가, 알루미늄 제련을 위한 산화 석유 코크스 등 평가 등을 론칭했습니다.

평가법 및 기준

비철금속 평가법

비철금속 가이드(Nonferrous Metals Guide)에는 전 세계 Platts 비철금속 가격 평가의 전체 카탈로그를 위한 주요 기준 및 평가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여러 섹션은 Platts 정보 구독자들에게 평가법 및 기준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Platts Market Data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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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ts Daily Briefing

In-depth insight and analysis of global steel markets, including Turkish Rebar and US HRC. Ensure you're briefed with the latest market news and make decisions with conviction.

연구과제 상세정보

일차산품매매는 제조품매매와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소수의 거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며 그로 인해 외부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매관습이 있다. 그러한 독특한 관행 중 하나가 연속매매(string sales)이다. 연속매매는 한 화물에 대해 둘 이상의 계약이 연계되 .

일차산품매매는 제조품매매와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소수의 거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며 그로 인해 외부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매관습이 있다. 그러한 독특한 관행 중 하나가 연속매매(string sales)이다. 연속매매는 한 화물에 대해 둘 이상의 계약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한 명세, 수량,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일차산품의 현물(spot) 및 선도시장(forward market)에서는 연속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연속매매에 참여하는 중간상들은 상품의 물리적 인도에 관심이 없고 중간차익을 목적으로 서류거래(paper trading)만 하게 된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있고, 각 일차산품별로 구성된 협회들은 해당 일차산품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의 매매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준계약서식에는 영국에서의 중재와 영국을 준거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연합협약(CISG, 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인코텀즈를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일차산품매매시장은 제조품시장과 달리 영국법 중심의 법과 관행이 지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약과 인코텀즈의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인코텀즈 2010의 관련 규칙에서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일차산품의 연속매매관행을 수용하기 위한 ICC의 노력이라 하겠다.
현행 인코텀즈 2010에서는 일차산품의 연속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서문(Introduction) 9’는 제조물(manufactured goods)매매와 달리 일차산품매매에서는 화물이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수차례 전매되는 연속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짐을 인정하면서 이 경우 중간매도인(string seller)의 조달에 의한 인도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상거래조건(FAS, FOB, CFR, CIF)에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선적’을 대신하는 ‘조달’(procuring)에 의해 이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산품매매는 GAFTA나 FOSFA 같은 강력한 협회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이들이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는 관할권으로서의 영국법원과 준거법으로서의 영국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협약과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인코텀즈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코텀즈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일차산품매매에서 계약체결지법으로서 영국법을 적용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GAFTA 중재에 회부되어 GAFTA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No. 125)에 의해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곡물, 원유 등에서 직접 트레이딩을 통해 국제 원자재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차산품매매관습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국내외 연구를 고려할 때, 외국에서는 인코텀즈보다는 협약의 적용관점에서 일차산품의 연속매매특성을 논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연속매매관행에 대한 심층적 논의자체가 빈약하고 더욱이 인코텀즈 2010에 도입된 ‘string sales’조항이나 관련 조건에서의 인도형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일차산품매매관습과 법리, 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역할, 한계 및 가능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코텀즈에 대한 해석을 보충하고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원활히 추진된다면 무역상(실)무와 국제거래법을 다루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일차산품 매매관행의 명료화
일차산품매매시장의 관행 특히 연속매매(string sales)의 실무적 관행과 매매규범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

본 연구가 원활히 추진된다면 무역상(실)무와 국제거래법을 다루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일차산품 매매관행의 명료화
일차산품매매시장의 관행 특히 연속매매(string sales)의 실무적 관행과 매매규범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영국을 중심의 무역관습이 지배하는 영역인 일차산품매매의 독특한 거래관행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2)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에 대한 논의 유발
인코텀즈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나 용어는 상인들의 오랜 경험과 관습의 집적체이다. 그런만큼 새로운 조항이나 문구가 도입되고 관련규칙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일차산품 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와 영국매매법의 차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본 연구를 계기로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영미매매법과 CISG, 인코텀즈와의 통합적 관점제시
인코텀즈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무역관습의 연구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영국물품매매법은 별도의 계약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약이 인코텀즈와 함께 통일매매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이제 협약과 인코텀즈, 영미매매법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코텀즈와 협약, 영국물품매매법과 판례법(Case-Law)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게 되므로 법학과 무역학이 접목된 학제적(interdisciplinery) 연구의 관점에서 후속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실무자 양성기반에 기여
본 연구 성과는 일차산품매매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비롯하여 철광석, 곡물 등 일차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 일차산품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직접 트레이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일차산품시장은 글로벌메이저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트레이더를 더 많이 확보,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성과는 일차산품매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뿐 아니라 전문 트레이더 양성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무역상(실)무의 강의에 활용
현재 대부분의 무역상(실)무교재에서는 대표적인 무역규범으로 인코텀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일차산품매매관행과 규범에 대한 소개나 설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무역상(실)무, 무역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포함되어 일차산품매매의 특성과 GAFTA와 FOSFA같은 국제일차산품협회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일차산품 트레이딩의 교육자료
현재 국내곡물도입은 직접 도입이 아닌 글로벌메이저들의 대리점이나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 국제곡물의 직접 조달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전문적인 곡물유통트레이더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울산과 여수를 중심으로 동북아오일허브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이 거의 없어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매우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이들 일차산품분야의 거래관행과 매매관습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관계 기관의 트레이딩전문과정에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목적
1) 제조품매매와 다른 특성을 갖는 일차산품매매 관행 및 연속매매구조와 특징 규명
2) 인코텀즈가 일차산품의 매매규범으로 배제되고 있는 이유 분석
3)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을 대신하는 ‘조달’에 의한 인도, 즉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

1. 연구목적
1) 제조품매매와 다른 특성을 갖는 일차산품매매 관행 및 연속매매구조와 특징 규명
2) 인코텀즈가 일차산품의 매매규범으로 배제되고 있는 이유 분석
3)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을 대신하는 ‘조달’에 의한 인도, 즉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법리 설명
4) 일차산품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인코텀즈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점, 시사점 제시

2. 연구내용
1) 일차산품의 연속매매구조 규명
일차산품거래의 경우, 현물시장이나 선도시장의 연속매매에서는 물품이 해상에서 운송되고 있는 동안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해상(afloat)”이라는 단어가 거래조건의 뒤에 추가되며 물품매매라기보다는 서류매매의 성격을 띤다. 최초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만이 해당화물의 인도자와 인수자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수많은 중간거래인들은 실물과 관계없이 서류만으로 매수 이후 매도로 계약이 종결된다.
이러한 연속매매는 연속성, 선하증권 및 충당통지에 의해서 성립한다. 특히 연속매매에서 연속성은 충당통지에 의해 구축되며 충당은 선하증권의 이전을 위한 선행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속매매의 배경 및 구조를 상세하게 규명한다.

2) 인코텀즈가 일차산품의 매매규범으로 배제되고 있는 이유 분석
일차산품의 연속매매는 신뢰할 만한 표준계약서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GAFTA나 FOSFA, NAEGA, LME 등의 기관들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준계약서의 근간이 되는 영국법은 오랜 기간 동안 일차산품거래에서의 매매관습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며 준거법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식 검토를 통해 연속매매에 관련규정을 정리한다. 아울러 거주지와 관할권을 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주지조항을 분석함으로써, 영국물품매매법(SGA)과 계약서, 분쟁해결지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기능하는지 그 구조를 명료히 한다.

3) 인코텀즈의 ‘선적’을 대신하는 ‘조달’의무 분석
해상화물의 운송중매매는 연속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현행 인코텀즈 2010은 일차산품의 연속매매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고려하여 서문에 일차산품매매에서 화물이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전매되는 연속매매에서 중간매도인에 대하여 선적대신에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항들을 분석하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중간매도인이 이미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후속매수인에게 인도하는 형태를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매도인의 선적, 충당, 선하증권에 의한 영국법상 인도의 이행형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달에 의한 인도의무의 이행법리를 규명한다.

4)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한계와 과제, 실무적 유의점 제시 및 일차산품거래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
인코텀즈2010에서 ‘string sales’조항으로 연속매매를 직접 명시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제매매에서 제조품의 매매에는 인코텀즈, 일차산품매매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인코텀즈가 일차산품의 연속매매에 대한 매매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인코텀즈가 어떻게 기존의 영국법, 관습과 조화를 이루어나갈지를 제시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국제 일차산품매매의 특징과 매매구조를 분석한다. 연속성, 충당(appropriation), 선하증권으로 구성되는 일차산품매매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일차산품매매의 준거법이 영국법에 기반하는 근거인 GAFTA와 FOSFA, NAEGA Ⅱ, BP 등의 표준계약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일차산품의 매매규범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아울러 Lloyd’s L.R.에 수록된 일차산품매매와 관련된 다수의 중재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여 매매계약서와 준거법의 사용행태를 도출하여 인코텀즈의 준거법으로서 보완해야하는 기능들과 한계를 규명한다.

2) 현지조사
국내·외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국내에서는 일차산품을 트레이딩하는 기업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차산품의 국내 도입이나 국제적인 중개매매의 법적 기반과 구조를 확인한다.
해외 현지조사는 오랫동안 일차산품매매관습을 주도해온 런던 소재의 GAFTA, FOSFA 등 관련협회와 LME(런던금속거래소), ARA, Vitol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3) 실무자 Review를 통한 오류검증
일차산품매매는 독특한 관행이 존재하고, 투기 목적의 연속매매는 법리나 실무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진행과 더불어 최종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무역실무자 Review를 통해 내용상 및 논리적 오류를 제거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일차산품매매는 제조품매매와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소수의 거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며 그로 인해 외부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매관습이 있다. 그러한 독특한 관행 중 하나가 연속매매(string sales)이다.
연속매매는 한 화물에 대해 둘 이상의 계약이 .

일차산품매매는 제조품매매와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소수의 거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며 그로 인해 외부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매관습이 있다. 그러한 독특한 관행 중 하나가 연속매매(string sales)이다.
연속매매는 한 화물에 대해 둘 이상의 계약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한 명세, 수량,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 인코텀즈는 일차산품 매매관습에 인코텀즈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산품매매는 인코텀즈보다 GAFTA, FOSFA 등이 지배하는 영국법과 관습의 영역이다. 세계 곡물거래의 약 80%가 GAFTA와 FOSFA의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있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분쟁은 GAFTA, FOSFA 중재에 회부되어 이들 중재규칙에 의해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또한 이들 협회 계약서는 인코텀즈와 CISG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GAFTA와 FOSFA 등의 품목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국제매매관습이 인코텀즈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인코텀즈가 원자재매매법으로 설계된 영국법을 대체하는 통일규범이 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일차산품의 독특한 구조인 연속매매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였고, GAFTA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인도’의 이행방식에 대하여 인코텀즈의 관련 조항과 대비하여 인코텀즈를 1차산품매매에 적용할 경우, ‘인도’의 이행면에서 어떻게 영국매매관습과 괴리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준거법으로서의 영국법(SGA)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곡물 및 사료거래에 사용되는 GAFTA 100, 만재화물에 사용되는 GAFTA 27, 단위 미만 화물의 수량에 대한 GAFTA 30과 더불어 FOB조건 하의 유지류 계약서인 FOSFA 4와 CIF조건의 FOSFA 11을 검토하였다. 표준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물품형태, 물품의 원산지, 곡물취급형태, 선적조건 별로 나누어 검토한 후 표준계약서의 기능을 SGA와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선하증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CFR, CIF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코텀즈가 일차산품 매매규범으로서 가지는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현재 인코텀즈가 가지고 있는 일차산품매매규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코텀즈가 1차산품매매법으로 설계된 영국법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Unlike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ommodity trading has a long history and is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traders, making it difficult for outsiders to commodity trade. One such unique practice in commodity trade is string sales.
The str .

Unlike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ommodity trading has a long history and is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traders, making it difficult for outsiders to commodity trade. One such unique practice in commodity trade is string sales.
The string sales refer to a form in which two or more contracts are linked to one cargo and the transactions are made on substantially the same specification, quantity and condition except for the price.
Current Incoterms 2010 is attempting to apply Incoterms to the sale of commodities. However, the sale of commodities is an area of British law and customs dominated by GAFTA and FOSFA rather than Incoterms. Approximately 80% of the global grain trade uses GAFTA's and FOSFA’s standard contracts, and disputes under the English law are submitted to GAFTA or FOSFA arbitration and final determination is made by these arbitration rules. In addition, these association contracts explicitly exclude Incoterms and CISG.
Under this kind of situa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national trade customs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der GAFTA and FOSFA are different from Incoterms, so that we can guess that Incoterms can replace the British Law as a law for commodity trade and Incoterms can be a unified ru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tring sales, which are a unique structure of commodities, and analyzes GAFTA standard contracts to compare the implementation of ‘delivery’ under related provisions of Incoterms when applied to commodity trading, and also examined how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UK trade and Incoterms. In addition, this study not only review the SGA as a governing law, but also verify GAFTA 100 used for grain and feed transactions, GAFTA 27 used for full cargo, and GAFTA 30 for less than full cargo, AND FOSFA 4 for oilseeds in bulk FOB Terms and FOSFA 11 for oilseeds CIF Terms. Regarding the standard con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func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with the SGA after discussing the product type, the origin of the goods, the grain handling type, and the shipping conditions. In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addition, we analyzed the CFR and CIF terms in Incoterms that can transfer ownership by bill of lading.
Based on these theoretical stud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related to commodity trading currently owned by Incoterms in order to examine the functions of Incoterms as the commodity trading rul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reasons why Incoterms is difficult to replace the British law designed by the commodity trading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or Incoterms.

전세계 화물은 크게 제조품(manufactured goods)와 일차산품(commodity)로 대별되며, 인코텀즈의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은 벌크화물 즉 일차산품(commodity)의 거래에 사용가능한 조건이고,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연속매 .

전세계 화물은 크게 제조품(manufactured goods)와 일차산품(commodity)로 대별되며, 인코텀즈의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은 벌크화물 즉 일차산품(commodity)의 거래에 사용가능한 조건이고,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면 배치된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을 사용해야 하는 일차산품매매는 제조품매매와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소수의 거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며 독특한 관행인 연속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차산품시장은 오랫동안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있고, GAFTA나 FOSFA와 같은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여서 실질적인 매매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약과 인코텀즈의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인코텀즈 2010의 관련 규칙에서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역할,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차산품의 연속매매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고, GAFTA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인도’의 이행방식과 충당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또한 준거법으로서의 영국법(SGA)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곡물 및 사료거래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의 형태를 물품형태, 물품의 원 .

본 연구는 일차산품의 연속매매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고, GAFTA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인도’의 이행방식과 충당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또한 준거법으로서의 영국법(SGA)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곡물 및 사료거래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의 형태를 물품형태, 물품의 원산지, 곡물취급형태, 선적조건 별로 나누어 검토한 후 표준계약서의 기능을 영국법과 연계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선하증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CFR, CIF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코텀즈가 일차산품 매매규범으로서 가지는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현재 인코텀즈가 가지고 있는 일차산품매매규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코텀즈가 1차산품매매법으로 설계된 영국법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인코텀즈의 한계는 첫째, 실수요거래는 인코텀즈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운송 중에 이루어지는 연속매매에서는 인코텀즈의 간단한 내용(Introduction-string sales, A4(Delivery))만으로는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10가지로 정리하여 한 당사자의 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무를 같은 조항에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대조적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들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간단한 반면 GAFTA는 오랜 경험적 지식을 계약조항으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이 둘의 거래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GAFTA 등은 상황별, 거래조건별, 상품별, 지역별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인코텀즈는 표준화, 통일성, 지역별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일차산품거래에서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향후 인코텀즈가 나가야할 방향이자 과제는 첫째, 인코텀즈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 인코텀즈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GAFTA는 ‘최대한 상세하게’ 현실의 계약상황을 포용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GAFTA 또는 FOSFA 등의 국제일차산품매매 관습을 수용하려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협회와 영국법계가 인코텀즈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차산품매매는 영국을 중심으로 매매관습과 표준계약서식, 국내관할, 중재 등이 발달해 왔고, 영국이 CISG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CISG 가입에 대해 기대를 걸고, 인코텀즈는 향후 일차산품매매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필자의 결론은 인코텀즈는 향후에도 일차산품매매를 포용하기 위한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진행중이 인코텀즈 2020 개정의 내용을 통해 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상품매매영역(제조품과 일차산품)은 인코텀즈와 영국매매법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차산품매매시장의 관행 특히 연속매매(string sales)의 실무적 관행과 매매규범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영국을 중심의 무역관습이 지배하는 영역인 일차산품매매의 독특한 거래관행을 소개하는 기반 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일차산품 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와 영국매매법의 차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본 연구를 계기로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어질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코텀즈와 협약, 영국물품매매법과 판례법(Case-Law)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게 되므로 법학과 무역학이 접목된 학제적(interdisciplinery) 연구의 관점에서 후속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차산품매매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무역상(실)무, 무역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일차산품매매의 특성과 GAFTA와 FOSFA같은 국제일차산품협회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Lloyd’s Law Report에서 수집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무역계약이나 국제거래법 등의 강의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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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3.11.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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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글로벌 대형은행의 환율 조작 조사에 나선 미국 규제당국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협조적인 트레이더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조사당국은 트레이더들이 은행의 이익을 위해 기업들의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로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넷의 채팅룸을 통해 일련의 트레이더 그룹이 고객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그룹에는 '더 카르텔(the cartel)'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아직 조사가 초기 단계이지만 당국은 이미 법적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매우 중대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어떤 범법행위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행위는 전체 시장의 일부에만 개입됐을 수 있다고 NYT는 말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카르텔'이라는 이름은 이 그룹 밖에서 붙여진 것으로 한때 여기에 소속됐던 트레이더는 이 이름이 트레이더들의 성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동료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9곳의 은행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은행은 열 명 이상의 트레이더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은행은 트레이더들의 인터넷 채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은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미미하며 거래의 세부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도이체방크와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UBS가 절반 이상의 거래에 참여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노르웨이중앙은행의 다그핀 라임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선임연구권은 "매우 불투명한 시장으로 조사를 통해 더 잘 알게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법무부의 범죄 및 반독점 담당부서가 글로벌한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는 채팅룸에서 트레이더들이 보낸 메시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당국은 트레이더들이 채팅룸을 통해 전략을 계획하고 고객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매일 특정한 시간에 특정 주문을 시장에 대거 투입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 서비스업체인 WM 컴퍼니가 일부 기준 환율을 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환율은 런던시간으로 오후 4시 바로 직전의 거래를 통해 결정되며 이 때문에 4시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대형 주문들이 환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만약 고객이 유로화 매입을 원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은행은 유로를 팔기 전에 환율을 올려 높은 가격에 이 고객에게 유로화를 파는 전략이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과 UBS 등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 그룹은 '카르텔'이나 '노상강도 클럽(the bandits club)'으로도 불린다.

      과거 이 그룹에 속했던 트레이더에 따르면 개인 고객의 이름은 채팅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맞추기 위해 포지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시장을 주도하며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이체방크와 씨티그룹은 웹기반 자기거래 트레이딩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를 통해 오토반(Autobahn)을, 씨티그룹은 벨로시티(Velocity)를 만들었다.

      주식시장 등과 달리 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외환거래의 포지션은 오직 은행들만 알 수 있다.

      마이클 링 외환거래 전문가는 "이런 포털은 '다크풀(dark pool)'과 같은 것으로 도이체방크나 씨티그룹, 바클레이즈의 핵심적인 이익 집결지"이라면서 "그러나 투명성이 거의 없어 규제당국이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UC버클리의 리처드 라이온스 비즈니스스쿨 학장은 외환시장이 1천명의 사람이 포커를 치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가운데 10명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며 트레이더의 거래 조건 검토 나머지는 1% 미만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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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계획과 습관을 개발하기 전에 효과적인 거래 전략을 숙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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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위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당신의 인격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계발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문 트레이더가 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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