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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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고 소재

광고 소재 페이지에서는 Authorized Buyers에 게재되고 있는 모든 활성 광고 소재 목록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페이지를 사용하면 광고 소재의 승인 상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비승인되었거나 필터링된 모든 광고 소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광고 소재가 다음을 기준으로 표에 나열됩니다.

거래와 관련된 광고 소재의 검토 상태입니다. '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프로그래매틱 거래(우선 거래 및 보장 프로그래매틱 거래)에 입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자동으로 입찰에서 필터링되어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공개 입찰과 관련된 광고 소재의 검토 상태입니다. '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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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책은 금지된 콘텐츠, 금지된 행위, 제한된 콘텐츠 및 기능, 광고문안 작성 기준 및 기술 표준을 다룹니다. 이러한 정책은 광고 네트워크의 Google Ads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좀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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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프로그램 정책은 항상 적용되며 멀웨어 및 불법 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게시자 관리 기능, 정책 등에 따라 이 광고 소재의 입찰이 필터링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소재 표는 기회 비용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링의 영향이 가장 큰 광고 소재의 문제해결이 우선순위로 지정됩니다.

광고 소재 필터링 및 보기

광고 소재를 필터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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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메뉴에서 문제해결 > 광고 소재를 클릭합니다.

광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소재 표 상단에서 를 클릭하여 필터를 추가합니다. 또한 최종 업데이트, 필터링된 입찰 및 기회비용 열을 기준으로 표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어떠한 필터도 측정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uthorized Buyers에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문제해결 > 광고 소재를 클릭합니다.

(선택사항) 기본적으로 지난 7일간의 입찰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이를 조정하여 어제의 입찰 데이터만 표시하려면 오른쪽 드롭다운 메뉴에서 입찰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각 광고 소재를 클릭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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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 소재의 검토 상태입니다. '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제외됨을 의미합니다(러시아 및 중국 제외).

러시아: 러시아 내 사용자의 공개 입찰과 관련된 광고 소재의 검토 상태입니다. '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자동으로 입찰에서 필터링되어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광고 소재가 현지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려면 광고 소재를 스캔해야 하므로 비어 있는 광고 소재는 모두 거부됩니다.

중국: 중국 내 사용자의 공개 입찰과 관련된 광고 소재의 검토 상태입니다. '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승인됨'은 광고 소재가 자동으로 입찰에서 필터링되어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광고 소재가 현지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려면 광고 소재를 스캔해야 하므로 비어 있는 광고 소재는 모두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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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 글. 송현민 책임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및 전 분야 데이터 활용 붐 조성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업계에서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법·제도 및 향후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근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자본, 노동)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며, 앞으로 데이터를 잘 모으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시장 규모는 2020년에 2,100억 달러에 이르며, 데이터양은 2025년까지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최근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판교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다루는 나라”를 천명하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마련을 언급하였다.

다만 국내의 실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며 데이터 수급이 다소 촉진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업계와 다수전문가들은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과 전 산업분야 데이터 활용 붐 조성을 위한 획기적 돌파구로 ‘데이터거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개별 기업 간 직접 거래(양자 간 협약, 비공개) 2가지 방식이 있다.

2018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500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의 38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플랫폼으로 보고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데이터스토어’ 라는 데이터 중개·유통 플랫폼을 운영해 오고 있다.

데이터스토어는 그간 데이터 제공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는 중개·거래 창구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중개(등록, 판매등), API 개발 지원, 가격산정(원가 기반),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9년 신규로 600억 원 예산(연 1,640건)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국내 전 산업 분야에서 거래 활성화 촉매 역할 및 인식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바우처 사업은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구매 비용 및 가공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바우처 사업 창구로 데이터스토어를 활용하면서, 등록 상품 수 및 이용률, 회원 가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수혜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들이 창출되며,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금융위원회 데이터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AI 분야 플랫폼 등 각 부처들도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실정에 맞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거래·유통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중심 데이터 브로커 시장(약 1,500억 달러)이 형성되었으며, 분야별 데이터 전문기업들이 데이터 가공·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정부의 대표 정책은 행정부 주도하에 펼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정책이다.

빅데이터 기술연구(R&D)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거나 공공(부처)과 민간 프로젝트 지원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나 자금 확보 등을 위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지원 및 특구 개발에 3,000억 위안(약 5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공공)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이미 자국에서만 15~20여 개 거래소들이 생겨났으며, 그중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2015년~)와 ‘상해 데이터 거래소’(2016년~)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구이양 거래소는 5,000만 위안(약 84억 원)의 등기자본(국유 36%, 민간 64%)을 통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비준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5대 민간 주주 및 약 3,0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원과 별도로 2개 운영센터(북경·상해) 및 지역별 11개 분소센터(산시성 등)를 운영 중인데, 중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거래 참여도 승인을 받은 기업에 국한하고 있어, 수요자·공급자 모두 믿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공정한 거래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입 요건(심사-관리-퇴출 등), 거래 보증, 분쟁 조정 등 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GBDEX)이 있으며, 보유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가 약 80% 수준에 이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식적으로 100여 개 도시로부터 빅데이터 제공 협조를 받고 있으며(누적규모 150PB),설립 이후 거래 누적액은 3억 위안(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해 거래소는 3억 위안(약 340억 원)의 등기자본(국유 59%, 민간 41%)을 통해 상해시 비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공공데이터 가공·판매 중심의 구이양과 달리,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민간 데이터 공유·활용 및 수요자-공급자 간 연결(중개 매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Chinadep)을 운영 중이며, 100% 온라인 매칭 및 청산·결제 위주로 중개하고 내부에 국가 빅데이터 공정실험센터(인민정부 지정)를 통해 표준 제정 및 표준화 작업 결과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전역으로 배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국가이다.

주로 민간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oT 분야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에브리센스는 2014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플랫폼 구축 이후 기업들의 참여규모(약 3,000개사)가 커지며 일본 정부(총무성·경제산업성)에서도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들에게 초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로봇, 공작기계, 센서 등 자국 강점 분야인 IoT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 주도로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 이용·거래 또는 AI 기반 SW 개발·이용 계약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3차에 걸쳐 개정판을 발표(2018년 6월)했고, 총무성 주도로, 히타치, 도쿄 전력 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IoT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 설립예정).

법·제도 및 향후 정부 역할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관련 3법 개정(⑴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원회), ⑵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⑶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이 업계에서 바라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데, 다행히 연내 통과 목표로 여야가 현재 논의 중에 있어 곧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유통·거래를 위한 단독 법률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이 당장 없더라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가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유통·거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특히 거래를 저해하는 핵심 요소(양질의 데이터 수급, 품질 관리, 모호한 가격 기준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경우, SKT, KT 등 대기업 중심의 10여 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인것으로 파악되나, 특정 분야에 국한되고 공급자 주도(거래가격 임의 책정 등) 형태를 보여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또한 공공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듯이 부처별로 데이터 거래 지원 체계가 각각 마련되고 있으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해 보면, 현재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플랫폼의 데이터 거래가 촉진되고, 여러 플랫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체계가 필요하고, 수요자들에게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어디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거래 방식이나 가격책정 등 최소한의 거래 원칙 및 기준, 거래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

즉, 정부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손쉽게 데이터 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로써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거래 환경 구축 전략(ISP)’,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ISP 연구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거래 기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거래 프로세스 정립, 플랫폼 간 연계, 표준화 및 품질 확보 등 데이터 거래를 촉진·지원하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실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및 범부처 차원 협의, 민간 플랫폼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연구는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 유형별(제공형, 창출형, 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개발과 더불어 계약 시 고려해야할 법적 검토사항과 참여자 간 준수 범위·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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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 플랫폼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현재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보고할 전망이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 외에도 산업부·고용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해수부·농식품부·교육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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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플랫폼 자율규제’ 앞당기나‥기업집단국 사전보고 대신 ‘시장감시국’ 보고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정식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진단국’ 관계자 없이 온라인 플랫폼 사안을 총괄하는 ‘시장감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플랫폼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정위의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공약 이행 계획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무기로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의 경우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플랫폼 자율규제 중심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중심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위키에서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겠다”며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에서는 이번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집단국이 사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3일 머니투데이는 단독으로 기업집단국이 사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해위를 감시 및 제재하는 곳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신설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잇달아 적발·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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