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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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거주자의 10억 원 이상 원화 차입과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100억 원 이상 원화증권 대차 등에 적용되던 자본거래 허가제가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마저 철폐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전면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투기,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년 전에 이미 예고된 외환시장 전면개방**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외환거래법 부칙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매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허가제로 남겨두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의 도산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낮은 상태에서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인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투기세력이 태국 바트화를 대거 매입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급등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태국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외국인의 원화 차입 등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일몰규정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해외의 투자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외국인에 대한 자본거래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며 "대외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도 자본시장 개방 수위를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높여야 한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자본거래 감독 강화 등으로 문제 없다"**

새해부터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환거래 규제가 완전 폐지되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일제히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외국인의 원화 차입이 무제한 가능해져도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환투기 가능성이 별로 없고 환투기가 발생해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재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단기 환투기 세력이 투기에 나설 경우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국계 펀드가 국내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기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해외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8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체계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비거주자들이 원화를 조달해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올 경우 외환시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외국인의 원화 차입 자유화는 외국환거래법 일몰조항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외국인들에게 외환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얼마든지 원화를 빌려 주식, 채권, 외환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재경부 등 관계당국은 감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규제'가 아닌 '감독과 모니터링'만으로 외환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아직 50억~6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외환시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에도 끄떡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국내에서 조달한 원화로 번 투자차익을 대거 외국으로 빼나간다면 환율 관리에도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종남 기회국장은 "외국인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투자자들은 이미 70%의 국내투자용 자본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더욱 속박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위안화 대북거래 허용 中단둥 은행들…변화가능성

국책은행 등 10곳 모두 달러 송금 불허 "3년째 시행"북중교역량 2년 연속 감소에 대북제재 "경제에 주름살"

(단둥=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아직은 조선(북한)사람이 창구를 찾아와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가는건 가능합니다…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23일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중국 은행에서 만난 관계자는 현재보다 앞으로의 변수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의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단둥에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있는 중국 은행 10곳을 상대로 북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달러 송금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책은행 4곳을 포함해 모든 은행이 "3년째 달러 송금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의 단둥 분점은 북한 기업·개인에 대한 달러 송금 접수를 거절하고 있었다.

자오퉁(交通)은행, 단둥은행, 다롄(大連)은행, 진저우(錦州)은행 등 민간·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은행은 대북 달러 송금을 거절하는 이유로 "3년 전(2013년) 2월 조선(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조치에 중국이 동참한 이래 금융당국이 변함없이 달러 송금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행 단둥분점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미국이 조선 자금 2천500만달러(약 308억원)를 예치한 마카오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외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달러 송금 등 외환거래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국 화폐인 위안화의 대북 거래에는 규제가 느슨하다고 털어놓았다.

한 민간은행 관계자는 "북한 무역상과 외화벌이 일꾼 등이 개인 명의로 신청한 계좌에 대해선 개설을 허용하고 위안화 예·송금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사람의 위안화 계좌 개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등 국제통화로서 위안화 위상이 높아진 만큼 향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정책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 무역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금융권의 대북 송금 불허에 상관없이 외교관 등 북한 측 인사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현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귀띔했다.

창구에서 만난 은행 직원은 "조선(북한) 사람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은 단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만 최근의 (대북제재)분위기로 보아 뭔가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단둥에서 거래되는 대북교역 규모는 연간 38억여 달러(약 4조6천800억원) 규모로 전체 북중 교역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더구나 북중 접경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인간에 몰래 이뤄지던 밀무역이 거의 중단됐고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무역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강화돼 교역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상들이 접경지역에서 감시를 피해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널리 행해졌으나 핵실험 이후 국경수비대 순찰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강화돼 사실상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단둥 해관(세관)에서 관리들이 북한으로 가는 화물 검사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해 통관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정식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할 경우 예전엔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차없이 걸러내고 있다.

단둥 은행가에서 만난 은행권 관계자는 "북한 고객이 단둥지역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았던 만큼 최근의 제재조치 분위기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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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직은 위안화 대북거래 허용 中단둥 은행들…변화가능성 - 2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법인 외 현지 대표사무소 , 지사

[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거래 행위 규제 ]

□ 미 국 등의 비우호적 행위 관련 특별경제조치 (2.28 일 ) / No 79

ㅇ 러시아 거주자 ( 법인 및 국적자 ) 의 무역거래 획득 외화 80% 매각

* 법인 중 금융기관은 제외 ( 러 중앙은행 세부지침 )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다음의 외환거래 행위 금지

- i)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금지

- ii)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본인 명의의 해외 외화계좌로 해외 송금 금지

- iii) 은행계좌 없이 해외결제서비스 를 통한 해외송금 금지

□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 한시적 경제조치 (3.1 일 ) / No 81

ㅇ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외국인 과 다음 거래시 특별절차 도입

- i) 러시아 거주자 가 비우호국 외국인에게 루블화 대출 제공

- ii) 러시아 거주자 와 비우호국 외국인과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을 수반 하는 거래

ㅇ 특별경제조치 (2.28 일 ) 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의 상기 i), ii), iii)해당하는 외환거래 행위 도 특별절차 를 거쳐야 함

* 상기 특별경제조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 행위 (i), ii) iii)) 이나 , 특별절차 ( 허가 ) 를 통해 예외적 허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 대외 채무 이행을 위한 외환거래 행위는 허가 대상에 미포함 된 것으로 보임

ㅇ ‘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법 ’ 에 해당하는 기업들과의 거래 에 대한 허가서 발급 은 동법에 의거한 사전 승인 을 거쳐 이루어짐

ㅇ 외국인 투자통제 위원회 * 가 특별절차 에 따른 허가여부 결정

* 러시아 재무부 ( 소위원회 ) 에서 허가 여부 결정

[ 러시아 거주자의 대외채무 상환 규제 ]

대외채무 이행을 위한 임시 조치 (3.5 일 ) / No 95 및

임시 조치 ( 대통령령 ) 에 따른 러 중앙은행 발표 ( 3.6 일 )

※ 동 규정에 따른 대외채무는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 채권 발행 , 대출 계약 ) 로 발생 한 러시아 거주자의 상환의무가 있는 외화 채무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는 특별계정을 통해 루블화로 환산 하여 상환

* 루블화 환산 월 1,000 만 루블 이상시 적용 ( 매월 1 일 중앙은행 고시 기준 )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비우호국 외 국가 ( 제재 미참여국 ) 대한 채무 는 루블화로 환산 또는 해당 외화 ( 특별허가 필요 ) 로 상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최근 은행에서 약 7조원 규모의 해외송금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여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시에도 부실한 내부통제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4조원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했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파악한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중은행이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가 밝혀진 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하나은행은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를 4개월 정지당했다. 통상적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경우 제재가 과징금 수준에서 그쳤는데, 은행 지점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이라도 현장 방문"… 우리은행 '초강수' 외환대책

자금 출처, 실제 사업장 여부 점검 외환문서 모두 전산화… 사고검증 대비 초과금액은 송금 거절… 모니터링팀 등 신설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또 하반기에는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외환문서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급신청서·증빙서류·영수확인서 등을 스캔해 전산화하면 향후 사후검증과 사고대응에 체계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출입대금 지급시 지급증빙서류상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송금 수취인과 계약 거래상대방이 일치해야하며 불일치시 제3자 지급신고을 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투자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객은 해외투자신고와 송금 이후 6개월 내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환고객의 외국환거래법 위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외환사업부 내 외환규정관리팀을, 외환업무센터에는 외환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외국환거래법 관리와 전문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상거래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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