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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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무역하다

2021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1차)

오늘은 "2021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 😏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 Ещё 공고합니다. 🧐 🧐

신청기간 🤔 🤔 🤔
2020년 12월 9일 (금요일) 16:00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18:00까지

신청서류 🙄 🙄 🙄
공고문 참조 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무역을 무역하다

[무역아카데미] 제 156기 신입사원 무역실무 과정(1/18~21) 수강생 모집

오늘은 "제 156기 신입사원 무역실무 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 😏

무역프로세스의 이해부터 FTA 원산지 실무까지 신입사원 필수 무역실무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무역실무 최고 인기 강좌입니다. 🧐 🧐

구성은 무역실무 초보자 눈높이에 맞도록 기초 + 실무로 기획되었고 관세사, 현진 무역업체 대표, 무역업체 실무자등 분야별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간섭,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외교역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출입의 관리를 정부에 관장하여 무역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전부의 관리와 감독이 없이는 무역거래의 질서가 문란해질 무역을 열고 관리 수 있고, 필경 많은 외화와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과밀한 인구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외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잘 계획되고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위한 수출입의 관리가 그만큼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도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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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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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 신뢰받는 기업 ·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제도- 제10회『2020 무역안보의 날』기념식 개최

수출관리 , 신뢰받는 기업 ·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제도 - 제 10 회 『 2020 무역안보의 날 』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등록일 2020-07-08

수출관리, 신뢰받는 기업 ․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제도

- 제10회『2020 무역안보의 날』기념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2020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금년 10주년을 맞이한 ｢무역안보의 날｣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 중이며,

ㅇ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제도 시행일(‘93.7.1)과 ｢전략물자관리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지침｣ 제정일(’96.7.12)을 기념해 7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ㅇ 그동안 주한외교사절, 전략물자수출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다.

□ 기념식은 성윤모 장관의 격려사와 무역을 열고 관리 인하대 김유림 학생 등 관계자 5명의 릴레이 축하영상에 이어, 유공자 20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외교부장관 표창 등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산업부(12점), 외교부(3점), 국방부(1점), 방사청(3점), 관세청(1점)

ㅇ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대상 온라인 세미나와 CP 임원대상 교육이 부대행사로 실시되었다.

* CP(Compliance Program) :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에서 지정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 (현재 164개社 지정)

ㅇ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과 CP기업 세미나는 7월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www.motie.go.kr(산업통상자원부), https://kosti.or.kr(전략물자관리원)
* 자율준수(CP) 온라인 세미나: edu.kosti.or.kr

□ 성윤모 장관은 격려사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관리제도는 우리기업이 신뢰받는 무역거래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무역을 열고 관리 고 강조하고,

ㅇ “세계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우리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며 수출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20 무역안보의 날』행사 개요
【붙임2】 무역안보의 날 포상 유공자 명단

붙임1 『2020년 무역안보의 날』행사 개요

□ 행사개요 (주제 : 무역은 안전하게, 안보는 튼튼하게, Safe Trade, Strong Security)

ㅇ (목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규범 및 관리에 대한 대(對)국민․수출기업 인식제고 및 유관부처 간 교류․소통의 장 마련

* ‘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은 무역안보의 날 10주년을 맞음

ㅇ (기념식) ‘20. 7. 8(수) 14:00 / 대한상의 국제회의실(무역을 열고 관리 지하2층)

ㅇ (참석자)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수상자 등

ㅇ (기념행사) 격려사/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수출관리성과보고 등

* 산업부장관(12), 외교부장관(3), 국방부장관(1), 방사청장(3), 관세청장(1) 총 20점

ㅇ (부대행사)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온라인 세미나 등

【 2020년 무역안보의 날 주요 일정 】
시간 내용 비고
14:00∼14:07 국민의례, 오프닝 영상 사회자
14:07∼1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격려사 & 김유림(인하대 학생)
무역안보 관계자 릴레이 영상 박기담(윈스 상무)
전익성(엠코테크놀로지 수석)
박일(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이은호(전략물자관리원장)
14:17∼14:25 수출관리 성과보고 영상
14:25∼14:40 유공자 포상 무역안보정책관
14:40∼14:50 기념촬영 수상자 등
붙임2 무역안보의 날 포상 유공자 (20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산업부장관 외교부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 - 단체
표창 천기산업 - - “
-9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주사 설동문 개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강승현 “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수석연구원 전익성 “ 무역을 열고 관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석연구원 우정민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병혁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숙 〃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이인화 〃
산업부장관상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생 이소정 〃
-3 홍익대학교 대학생 김혜림 〃
인하대학교 대학생 김유림 〃
외교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 - - 단체
표창 제1기술연구본부
-3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원 신범석 개인
방사청 사무관 장진우 〃
방사청장 외교부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외교행정관 여서윤 〃
표창 한화 부장 소현 〃
-3 풍산 대리 신재규 〃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 소령 함승수 〃
표창
-1
관세청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주사보 옥호광 〃
표창
-1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국제무역논쟁 시리즈]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 자유무역을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표지에 왜 그렇게 화나고 사나운 표정의 사진 을 썼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 ) 이 책에서 우리는 절름거리는 미국을 이야기한다. 안타깝게도 좋은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표정, 기쁨보다 분노와 불만을 담은 표정을 찍은 사진을 쓰기로 했다. 지금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모두가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제 제조기업들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최선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제조공정을 미국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들이 툭하면 자국 화폐를 절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우리는 홈팀이며, 우리 자신을 앞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에 빼앗긴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우호적인' 교역 파트너들과 더 나은 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무역을 열고 관리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이 만든 세계 최고의 시장을 너무 많은 방식으로 그냥 내주고 있다. (. )

이제 나는 미국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다시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이기겠다는 의지와 과거처럼 '미국산' 배지를 명예롭게 만들겠다는 헌신뿐이다.

- 도널드 트럼프, 2015, 『불구가 된 미국』 (원제 : 『Crippled America』)

※ 자유무역을 둘러싼 트럼프와 경제학자들 간의 대립

트럼프가 2016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민주당 8년 집권에 따른 피로감 · 힐러리에 대한 비토 · 백인들의 지지 등 여러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요인은 ' 자유무역 정책과 세계화에 대한 반감 '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이전부터 현재의 무역체제, 특히 중국과의 무역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벌어졌던 Brexit에 이어 트럼프 당선이 현실화되자 경제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세계화 기조가 후퇴하고 보호무역 흐름이 도래하는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말해온 공약을 하나둘 시행해 나갔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문제 삼았으며, 한국과의 FTA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삼으며,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이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부여하며, 무역의 장기적인 이익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 약 95%의 설문 응답자(경제학자)가 동의(Agree)를 표했다.

경제학자들에게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는 옳은 것 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요 논지는 "무역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면 된다." 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있는가?

트럼프의 충격적인 대선 승리에 무역을 열고 관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있는가? (. )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승리를 초래하지 않았을 지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의 치어리더(globalization's cheerleaders)가 되지 않고 학계에서 훈련받은 태도를 견지했다면, 대중논쟁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20여년 전, 나는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를 출간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결연한 대응이 없다면, 너무 심한 세계화(too much globalization)는 사회분열을 심화시키고, 분배 문제를 초래하며, 국내 사회적합의를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이후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의 책이 '야만인들의 탄약'(ammunition for the barbarians)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내 책의 주장을 세계화를 깍아내리고 자신들의 논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경제학자 동료 중 한명은 나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 "당신의 주장이 선동정치가 등에게 남용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나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대중논쟁장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가로채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학자들은 국제무역에 있어 한 가지 방향만 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험을 우려하는 주장에) 내포된 전제는 무역논쟁에 있어 야만인들이 한쪽편에 있다는 것이다. WTO체제나 무역협상에 불평하는 자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이고, 지지하는 쪽은 항상 천사의 편이라는 말이다. (. )

학자들이 공공논쟁에 참여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왔다. 학자들은 무역의 이점을 말해야하며 세세한 사항은 깊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흥미로운 상황을 초래한다. 학자들이 작업하는 무역의 정통모형은 분배효과를 말한다. 무역의 이점 반대편에는 특정 생산자나 근로자의 손실도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가 무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오랜기간 알아왔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이로운 비교우위나 자유무역'(wonder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free trade)을 앵무새처럼 말해왔다. NAFTA나 중국의 WTO 가입 등이 분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해 졌음에도, 경제학자들은 분배 문제 우려를 축소(minimized distributional concerns)하고 총 무역 이익만을 강조했다(overstated the magnitude of aggregate gains from trade deals) . (. ) 국제무역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기 꺼려하면서 경제학자들은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국제무역 반대자의 목소리만 더 강화되었다. (서문) (. )

경제학자들이 좁은 이념에 빠진 이유는 경제학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초래된 노파심으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학계 내에서 이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기 보다, 특정 이념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표하게 된다.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자가 경제학과 교수에게 전화해서 "X국가와 Y국가의 자유무역이 좋은 생각일까요?"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응답을 할거다. 그런데 대학원 국제무역 수업에서 학생이 "자유무역은 좋은가요?" 라는 물음을 던지면 어떨까. 아마 앞선 사례와는 달리 자유무역이 좋다는 응답이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 물음을 학생에게 다시 던질거다. "학생이 말하는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좋은건가요?" "만약 여러 조건이 만족되고 있으며, 무역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손해를 보는 자에게 전달된다면 자유무역은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다. 그리고 수업이 더 진행되면 경제학 교수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며 다른 조건들에 달려있다는 말을 덧붙일 거다. (. )

자유무역이 종종 자국의 분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논쟁 장에서 목소리를 잃게 된다. 그들은 또한 무역의 옹호자로 나설 기회도 잃고 만다. (118-123)

하버드대학교 소속 경제학자 Dani Rodrik 은 2018년에 출간된 저서 『Straight Talk On Trade』를 통해, 대중논쟁에서 경제학자들이 보인 태도가 되려 자유무역 체제에 독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무역개방이 가져다주는 피해도 그 누구보다 무역을 열고 관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학계 내에서는 '무역이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불균등의 관계'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앞으로 어떤 무역체제를 가져야할지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중논쟁장에서는 이러한 논지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자유무역이나 FTA협상 등이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가져다주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면, 학자들은 "자유무역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사람들은 무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피해 때문에 고민하는데, 학자들은 앵무새처럼 원론적으로 좋은 말만 반복할 뿐이죠.

왜 학자들은 학계와 대중논쟁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Rodrik이 지적하듯이 ' 자유무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가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 입니다.

자유무역은 분명 특정계층에게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경제학원론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피해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유무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보호무역주의자들은 학자들의 논리를 비약시켜 "자유무역의 폐해는 주류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장벽을 쌓아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약입니다.

•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책.

"대중논쟁장에서 자유무역을 비판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이를 남용한다는 우려는 기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서점에 가 보면 자유무역 논리를 설명하는 서적보다는 비난하는 책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책들은 부제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나 '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숨겨진 역사' 등을 달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던질 수 있는 물음은 "나는 자유무역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데, 왜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를 싫어하나?" 일겁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분명 자유무역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맥락과 초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통해 '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과 역사 그리고 오늘날 국제무역의 모습 '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 과거 개발도상국이 비난했던 자유무역, 오늘날 선진국이 두려워하다

국제무역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둘러싼 비판은 주로 선진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불평하는 것은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기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유무역을 비난해온 국가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논리이다", "자유무역 혹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960~70년대 중남미국가는 종속이론을 말하며 선진국을 비난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WTO나 G7 같은 세계적 회담이 열리는 장소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 및 개도국 시민단체가 대규모로 모여서 반대집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최근 자유무역 혹은 세계화 진행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 과거 개발도상국이 직면했던 문제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 제조업과 산업화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가 타당한가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건 경제발전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무역정책을 선택해야 경제가 발전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는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① 비교우위에 대한 오해와 내재된 문제점

→ 비교우위 : 이제 막 경제발전을 시작한 국가가 선진국과 교역을 하면 경쟁에서 패배하여 시장을 내주지 않을까?

→ 교역조건 : 개도국은 주로 원유 · 철광석 · 농산품 등 1차상품을 수출하는데, 수출을 증가시킬수록 국제시장에서 상품가격이 하락하니 교역증대는 오히려 손해 아닌가?

→ 특화 : 비교우위 논리는 특화를 이야기 하는데, 그럼 개도국은 평생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만 생산해야 하나?

② 산업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

→ 유치산업보호론 : 개도국은 산업화를 위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

남반구(South)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은 원유 · 철광석 · 농산품 등 1차상품을 생산합니다. 이들은 산업화를 위해 제조업(Manufacturing)을 키우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제조업 육성을 하지말고 (현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1차상품에 특화해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또한, 원자재 수출 국가가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개방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몇몇 개발도상국은 아예 비교우위론을 배척하였고 개방정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몇몇 국가는 비교우위와 자유무역 논리를 따르되 처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부류의 개발도상국 간 경제발전 정도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었고,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 오늘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시장개방'(Income Distribution)

: 제조업 및 저임금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자유무역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해야 하는가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이 되자 선진국 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된 이유는 바로 '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등장 ' 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China Shock)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선진국의 주된 무역패턴은 '선진국 간 교역'(North-North) 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야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게 중요할테지만, 선진국 입장에서 개도국과의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교역'(North-South)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무역을 열고 관리

결정적으로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산업을 신흥국이 뒤쫓아오자, 선진국 내에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론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 되었습니다.

→ 무역수지 적자 :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날히 커져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② 비교우위에 대한 오해와 내재된 문제점

→ 비교우위 : 저임금 국가와 교역을 하면 값싼 상품에 밀려 시장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 교역조건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수출해오던 상품을 생산·수출하기 시작하면 무역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을까?

→ 무역의 이익 배분 :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비교열위에 처하게 된 산업 및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나?

→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 : 신생 기업과 산업이 퇴출 기업과 산업을 재빨리 무역을 열고 관리 대체할 수 있나?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다른 일자리를 재빨리 구할 수 있나?

③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보호의 필요성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보호의 필요성

→ 보호무역 정책의 필요성 : 신흥국 제조업 부상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보유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방치해야 하나?

→ 지적재산권 준수 요구 : 중국이 지적재산권 협약 및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한 채 불공정무역을 하게끔 내버려두어도 괜찮은가?

과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을 고민했다면, 이미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고민은 '무역의 충격이 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현실'(Income Distribution) 입니다. 신흥국의 부상으로 비교열위 상황이 된 산업과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신흥국 신생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생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주된 고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중국과의 경쟁때문에 제조업이 몰락한 러스트 벨트에서의 득표'를 꼽는 이유와 '2018년 현재 중국과 무역마찰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과거 개발도상국과 오늘날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국제무역논쟁의 주요 논점들 정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과거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을 오늘날 선진국은 무역의 이익 분배(Income Distribution)를, 즉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진채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을 열고 관리 [국제무역논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논점을 머릿속에 정리해봅시다.

① 중상주의적 사고방식 -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옳다

→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자유무역'을 세상에 내놓은 배경을 이해해야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열고 관리 타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물이 무역수지 적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통해 두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⑥] 외국의 저축을 이용하여 국내투자 증가시키기 -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에 관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중상주의 사상을 비판한지 250년 가까이 되었으나 중상주의의 망령은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국부론』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겁니다.

② 비교우위 에 대한 오해 및 내재된 문제점

→ 데이비드 리카도가 『원리』를 통해 '비교우위'를 세상에 내놓은 배경을 이해해야

→ 비교우위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 비교우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 2017년 12월, 리카도 비교우위론 등장 200주년 기념
  
• Cloth에 비교우위를 가진 영국과 Wine에 비교우위를 가진 포르투갈
• 영국은 Wine을 얻기 위해서 Cloth 생산에만 전념해도 된다! (Cloth for Wine!)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아마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켜온 경제이론 일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론을 가장 위대한 경제이론으로 꼽고 있으나, 수많은 비전공자들에게 비교우위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주장일 뿐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벌어진 [국제무역논쟁]의 상당수가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벌어져왔다 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리카도의 『원리』를 통해, 비교우위론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과 함의를 알아보고,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국제무역논쟁]을 살펴볼 겁니다.

③ 제조업 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 산업화와 제조업 육성을 동일시한 개발도상국의 관점

→ 제조업 일자리를 바라보는 선진국의 관점

→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이 보여주는 패턴과 선진국 제조업 감소의 원인을 이해해야

왼쪽 : 1993~2016년, 전세계 제조업 수출액 중 중국 제조업 수출액 비중. 1993년 3%에 불과했으나 2016년 18%에 달한다.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오른쪽 : 1993~2016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수와 고용비중. (출처 : BLS Employment Situation)

: 과거와 오늘날의 국제무역논쟁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결국 '제조업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를 배척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을 '산업화'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제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발전 전략으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론을 채택하면 (비교우위 산업에만 특화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 제조업 감소 요인 중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와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바라보는 제조업을 알아본 뒤, [further issue]로 '제조업' 그 자체에 대해 깊게 공부해봅시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3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를 읽어나갈 겁니다. 시리즈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를 통해,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무역을 열고 관리 주장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 사상적 배경과 이론의 발달 과정 알아보기

② [ 국제무역논쟁 - 개발도상국] 을 통해, 과거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과 비교우위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생각 그리고 비교우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③ [국제무역논쟁 - 선진국] 을 통해, 달라진 세계화 모습과 신흥국의 부상이 선진국 산업 · 일자리 · 임금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 과거 [국제무역이론] 시리즈를 보완

- 자유무역 사상 및 비교우위 이론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015년에 6편의 글을 통해 [국제무역이론]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 새로 작성될 [국제무역이론 Revisited] 시리즈는 ①'『국부론』에 나타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②③'『원리』에 등장한 리카도의 곡물법 논쟁과 비교우위론', ④'호주 보호무역 사례가 촉발시킨 비교우위 문제점 및 무역의 이익 배분 문제'를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2015년 시리즈처럼 단순히 무역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유무역 사상과 비교우위 이론이 나왔는지", "스미스와 리카도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이 오늘날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체득하는 것 입니다.

- 유치산업보호론 /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는 영원히 고착화되나

-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했던 개도국의 상반된 결과물

: [개도국 국제무역논쟁] 시리즈에서는 이번글에서 짧게 소개했던 ' 과거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과 비교우위에 가졌던 오해 '를 다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왜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를 옹호하는지, 주류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비교우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비교우위를 비판하며 무작정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일부 집필가들의 서적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무역으로 피해를 본 산업, 기업, 근로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

: [선진국 국제무역논쟁]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이슈를 다룹니다. '중국의 부상이 선진국에 미친 영향',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과 영향'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