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거래 설명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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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해명 자료는 '자백자료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월 주가조작 복사 거래 설명 선수 이정필 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하는 등 주가조작의 자금을 댔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50억원 가량)를 별도의 증권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측은 지난해 김 씨의 2009년 1월~2010년 12월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김 씨가 이 씨에게 2010년 1월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으나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윤 후보 측이 '이때는 주식 거래를 안 했다'며 김 씨의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2011~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사건에 대해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16일 TBS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측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명자료는 “자백 자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자신이 22년간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이정필 씨가 (김 씨의 계좌로) 다른 주식은 아무것도 안 사고 7일간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며 “그 다음에 김 씨가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는 5월 2일까지 아무런 매매도 안 한 채 그냥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 것‘ 아니면 ’정말 이 주식이 좋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런 확신은 회사의 오너한테 정보를 들었을 때 나온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를 이정필 씨에게 소개해 수익을 나눠먹은 것"이라며 “이정필 씨는 주가조작 선수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 상황을 ’주가조작‘이라는 전제로 보면 모든 의문점이 풀린다”며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하고 주가가 9000원 대에서 1600원 대까지 떨어졌다. 회사 오너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주가조작 선수하고 주가조작을 기획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주가조작의 3요소는 대주주와 선수가 만나고 남은 것은 돈을 댈 전주”라며 “그 전주로 김건희 씨를 끌어들였다면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몰빵한 이유들이 설명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주주(권오수 회장)와 선수(이정필 씨)가 만나서 (주가조작을) 기획했고, 전주로 김건희 씨를 포함한 여러 전주와 (공모했을 것)”복사 거래 설명 이라며 “권 회장이 ’나랑 같이 작업할 분이니까 이 양반(이정필 씨)한테 주식 계좌에 돈 좀 넣어 맡기고, 이 양반이 직접 주문할 수 있게 개인정보도 주라고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정필 씨는 김건희 씨 (계좌만) 매매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계좌를 움직였을 것”이라며 “(김 씨의 계좌와 개인정보를) 받자마자 빨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좌로 매입을) 했을 것이다. 이후 김건희 씨가 5월 20일 날 이체할 때까지 매매할 이유가 없으니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 해명대로라면 김 씨가 수익은커녕 손실만 나 이종필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김 씨는 이정필 씨가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 옮겼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주식을 옮기는 것은 거래 노출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이 과정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 거래자들은 잘 안 한다. 그런데 김 씨는 이 어려운 걸 굳이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주식을 산 증권사에서 다시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실시간으로 (거래 기록이)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다른 (펀드매니저도) 따라 판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처럼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고 매도하면 다른 (펀드매니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주가조작을 하기에 용의한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대주주의 지분이 많다”며 “도이치모터스는 대주주 물량이 워낙 많아 대주주랑 합의만 되면 수월하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체 주식 물량 중 대주주 물량이 빠진 나머지가 유통되는 주식인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줄어드니 적은 돈으로 컨트롤하기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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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에 따라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복사 거래 설명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으로써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것이라는 것.

현재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으로써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000조라고 가정하면 1조5000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이라는 것.

이에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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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안전 이용 안내

공동인증서 안전하게 이용하기

공동인증서 안전 이용안내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나 한번쯤 사용해 봤을 공동인증서 이젠 전 국민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공동인증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sson 1. 공동인증서 소개

인터넷을 이용하면 손끝 하나로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직접 상점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원사칭, 거래정보의 위/변조 및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 내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신분증명서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공동인증기관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한 공동인증기관명, 인증서 소유자명, 인증서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거래상에서 상대방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인증서는 현재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전자민원, 쇼핑몰 결제, 인터넷 주택청약 등 국민생활 전반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Sesson 2. 최근의 공동인증서 위협사례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인증서도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관리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위협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해킹을 통한 PC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 유출” 사례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좀 다르네?…
최근 해킹으로 인해 PC에 공동인증서 유출 및 인터넷 주소 변경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유출되고,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도 함께 유출된 사례가 발견되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 사례입니다.
일반인 : “아.. 공동인증서를 집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공동인증서를 이메일에 저장해 놓으면 되겠다. 난 역시 똑똑하다니까. ”
해커 : “음 오늘은 어떤 녀석의 이메일을 훔쳐볼까.. 에? 이녀석은 공동인증서를 이메일에 저장해 놓았군 한번볼까?”
해커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뭘까? 일단 이메일 비밀번호와 비슷한 것부터 넣어볼까. 아하하! 얏호~ 이메일 비밀번호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이렇게 비슷하다니 이제 통장의 돈은 모두 내꺼야~”

Sesson 3. 공동인증서 안전이용수칙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칙을 알아볼까요?

수칙1. 공동인증서는 휴대하세요.
대부분의 공동인증서 유출은 PC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가 대상이 되는데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면 공동인증서 유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토큰의 경우 공동인증서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토큰은 물리적 보안 및 암호연산기능을 가진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해킹 등으로부터 공동인증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성이 강화된 휴대저장매체입니다.

수칙2. 안전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생성 및 관리하기
이메일, 게임사이트 등의 비밀번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비밀번호, 가족의 이름, 생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밀번호, 숫자로만 이루어진 비밀번호, 사전에 나오는 영어단어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숫자/특수문자(' " \ l 제외) 조합으로 10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백성공주와 일곱난장이"라는 원문으로 비밀번호를 만든다면 영문모드에서 "백설+7난쟁"을 타이핑하면 영문소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섞인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qortjf+7skswoddl)가 됩니다. 그리고, 각글자의 초성인 "ㅂ","ㅅ","ㄴ","ㅈ"을 쉬프트를 누른 후 타이핑 한다면 좀더 안전한 비밀번호(QorTjf+7SksWod)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칙3. PC방이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공동인증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각종 해킹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공동인증서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PC에서 공동인증서 및 각종 금융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수칙4. 공동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면 신고하여 폐지후 재발급 받기
공동인증서의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공동인증기관에 신고해서 즉시 폐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어디서 발급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등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면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칙 5. 백신프로그램과 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하기
PC에는 백신프로그램과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와 일부 보안업체에서도 개인사용자를 위한 무료백신이 많이 보급되어 손쉽게 백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요즘, 운영체제와 백신프로그램도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공동인증서의 간단한 소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칙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안전하게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KB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거래수수료와 세일즈앤트레이닝(S&T),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조 4623억원, 영업이익 8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1.48%, 43.49% 감소한 수치다.

[로고=KB증권]

당기순이익도 감소세를 보였다. KB증권의 2분기 순이익은 701억원으로, 1분기(1159억원) 대비 39.44% 감소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1861억원으로, 37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50.66% 축소됐다.

KB금융그룹은 "상반기에 금리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채권운용손실이 확대되고 ELS 자체헤지 수익이 감소하는 등 S&T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수탁수수료도 축소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금융(IB) 수수료는 시장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룹 측은 "2분기엔 국내외 금융시장 침체로 S&T와 수탁수수료가 축소되고 IB 수수료가 큰 폭 확대됐던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46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순수수료수익이 상반기에 51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5557억원) 대비 8.1% 감소했다. 증시 불황기에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이 기간 수탁수수료가 41.4% 급감했다. 반면 IB수수료는 26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717억원) 대비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 고객 총자산도 1분기 대비 떨어졌다. 지난 1분기 위탁자산 98조원, 자산관리(WM)자산 40조원 등 총 138조원에 이르던 고객 총자산은 2분기 들어 124조원으로 줄었다. WM자산으로 41조원으로 늘었지만 위탁자산이 83조원까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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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복사 거래 설명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복사 거래 설명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복사 거래 설명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복사 거래 설명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복사 거래 설명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복사 거래 설명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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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가 감소해 매물 적체가 지속됐다"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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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복사 거래 설명 3/뉴스1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신축 대장주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매물도 한 달 새 300건 이상 급감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해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앞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따른 영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가 감소해 매물 적체가 지속됐다"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 4일부터 -0.03%→-0.04%→-0.05%를 기록하며 3주째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이번주에도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가 모두 보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 지역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14%)는 방학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13%)는 상계동 대단지 중소형 위주로, 복사 거래 설명 강북구(-0.13%)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매물 적체 및 하락거래가 발생했다.

강남 지역에서도 강남 4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0.02%), 송파(-0.02%), 강동구(-0.02%)가 매물 적체 심화 등으로 하락했다. 구로(-0.07%), 금천(-0.07%), 관악구(-0.05%)는 일대 대단지 중소형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지난주 강남권 전체 하락을 견인했고 동작구(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초구는 0.03% 상승하며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기에도 똘똘한 한채를 찾는 매수 문의가 반포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로 꾸준하다.

실제로 이날까지 신고된 이번달 실거래건 6건 가운데 3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84㎡A는 지난 2일 35억5000만원(26층)에 실거래 됐다. 전고가 대비 1억원 오른 수준이다. 서초동 '현대슈퍼빌' 전용 147㎡도 최근 27억원에 거래돼 전고가 대비 1억원 뛰었다.

꾸준한 매수 문의에 신고가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늘었던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4555건까지 늘었던 매물은 이날 기준 4239건으로 300건 넘게 줄어들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06%, -0.03% 떨어져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