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실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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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부 은행서 3000억 거래 발견
당시 시중銀에 철저한 관리 당부
2022년 다시 4조1000억 규모 확인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1일 14: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지주 및 각 계열사 대표이사(외환거래실무 CEO) 성과평가에 ‘ESG’ 항목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룹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CEO들에게 외환거래실무 적극적 ESG 경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거래처와 관계에서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포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거래실무 신한금융그룹은 올해부터 CEO 성과평가에 ESG 경영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ESG를 경영 전반에 적극 도입한 만큼 그에 맞춰 CEO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SG 성과평가는 탄소배출 저감 등 경영활동 가운데 CEO의 의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설계됐다. 이는 ESG 평가가 단순 평가를 넘어 CEO들의 경영활동 전반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각 계열사에서 연간 배출하는 탄소를 수치화해 기준이 되는 분기 및 반기 대비 얼만큼 저감했는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CEO 등이 이용하는 관용 차량의 연간 유류 사용량을 리터(ℓ) 단위로 집계해 전 년(혹은 반기 및 분기) 대비 사용량을 측정한다. 유류 상용량을 감축한 계열사 및 그 CEO에게 우수한 성과를 부여한다.

또 생활속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 종이 사용량 감축을 위한 서류 없애기와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손수건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다.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집중 업무시간을 설정하고 야간 추가 근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한금융의 CEO 평가항목 변경은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성과지표(KPI)의 지향점과 세부 내용이 과거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경영효율성 등 각 계열사의 생산성과 관련한 수치로 CEO를 평가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은 계열사 및 CEO 평가에서 생산성과 관련한 수치로 CEO를 평가했다. 평가 기준인 KPI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총주주수익률과 조정 자기자본이익률(ROE), 조정 ROA(총자산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였다.

이와 함께 판관비 등 경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였는지 평가하는 총이익경비율(CIR)도 중요 항목에 포함됐었다. 또 손실 및 리스크 통제에 대한 평가항목인 실질고정이하여신(NPL)비율과 위험조정자본수익률도 CEO 평가에서 비중이 높았다.

신한금융은 매년 수립한 KPI를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각 계열사들이 거둔 외환거래실무 실적을 기반으로 각 부분별 산식을 대입해 점수를 매켰다. 각 항목별 배점을 종합해 총점을 내고, 이를 통해 각 외환거래실무 계열사 순위를 매기고 CEO들의 고가에도 반영해왔다. 그만큼 CEO들은 다른 무엇보다 생산성 지표를 높이는 일에 몰두해왔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국내 ESG 경영을 리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최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ESG를 실천하기 위해 전략 수립 및 평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SG 외환거래실무 평가항목 신설로 CEO들의 경영철학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CEO들이 나서 ESG 경영을 솔선수범하는 만큼 각 계열사 조직 전반의 ESG 경영 노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2015년 고객과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했다.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해 그룹 CS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SO를 선임했다. 이를 통해 그룹의 ESG 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ESG CSSO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그룹 ESG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ESG 전략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룹사 CEO 전원이 참석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에 운영해온 ESG 전략위원회, 그룹 ESG CSSO협의회, 그룹 ESG 실무협의회와 더불어 그룹차원의 일원화된 전략 추진을 위한 ESG 구동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경고에도 뚫린 코인 연계 이상 외환거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조 외환거래실무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 년여 전에 5대 은행에 이 문제를 외환거래실무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우리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로 볼 수 있는 자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가 늘자 그해 4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당시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 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환거래실무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은행권에서 다시 이상 외환거래 외환거래실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들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은행 등은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2021년 이후 신설업체 가운데 외환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거래 △암호화폐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전북·농협은행·케이뱅크와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꼽아 검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기준에 따른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 원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적발될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살펴본 뒤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자산을 외화로 외환거래실무 바꿔 유출됐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어떤 시장교란성 성격이 강하다”며 “감독 시스템도 왜 그런 부분이 누락됐는지 개선방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환거래실무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최근 은행에서 약 7조원 규모의 해외송금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시에도 부실한 내부통제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4조원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했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중은행이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가 밝혀진 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하나은행은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를 4개월 정지당했다. 통상적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경우 제재가 과징금 수준에서 그쳤는데, 은행 지점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상한 외화거래' 파장 어디까지… 은행권 초긴장

금감원 "불법성 명확해 보인다" 외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1차 외환거래실무 촉각 선관주의, 내부통제 또 도마에 정치권, 국제적인 제약 가능성 우려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서도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의 유사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위장 외환송금이 여러 은행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은행 내부통제나 감독당국 적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달러 송금이 불법, 테러, 적성국가 자금과 연계되어있을 경우, 미국법에 따라 벌금 또는 미 은행계좌 폐쇄 제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4월 외환거래실무 국내 한 은행은 對이란 제재 위반으로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으며 또다른 은행은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뉴욕지점에서 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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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실무

2021년 일부 은행서 3000억 거래 발견
당시 시중銀에 철저한 관리 당부
2022년 다시 4조1000억 규모 확인

은행들, 수수료 이익에 미온 대응
횡령까지 터져 부실통제 비판 거세
당국, 엄단 밝혔지만 금융 불신 확산

금융감독원이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일부 은행에서 수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은행에서 벌어진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건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거래에 대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이미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벌어진 일을 지난해 3월 발견한 것도 이런 당부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의 3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다시금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신한은행 2조5000억원, 외환거래실무 우리은행 1조6000억원)가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관련 조치에 미온적인 외환거래실무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2021년 이후 신설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경우 등에 이상 정황을 자체 파악에 보고하라고 각 은행에 요청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비정상 거래 정황이 드러날 소지가 있다. 관련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은행 직원들의 횡령 등 잇따라 적발되는 금융관련 사건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 대금 등 약 7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충격파를 준 건 해당 직원이 2019년 10월부터 13개월 동안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후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은행 내부에선 최근까지 감쪽같이 몰랐다는 점이다. 은행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부랴부랴 은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 외화송금 업체 추가 확인 시 검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와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한 엄중 조치 등을 경고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사고예방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도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횡령 사건 등은 결국 은행 직원 개인의 윤리 준수에 달려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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