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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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0.47%↑ 상하이 0.44%↓

• 최예지 기자([email protected])
• | 登録 : 2019-10-29 13:43
• | 修正 : 2019-10-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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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0.47% 오른 2만2975.13으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토픽스는 0.88% 상승한 1662.91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상승폭이 한 때 100포인트로 오르며 닛케이지수가 2만 3000을 넘어서기도 했다. 닛케이지수가 2만 3000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10월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주말 새 전해진 미·중무역협상 진전 소식은 주가를 밀어 올렸다.

지난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일부 분야에서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USTR은 "구체적인 이슈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차관급 레벨에서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가까운 시기에 미·중 고위급 협상 대표가 다시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날 "중국과 무역 합의의 큰 부분에 서명하는 것이 아마도 예정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해, 1단계 협정이 빠르게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1단계 협정이라고 부를 것이지만, 이는 (전체 무역합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오전 11시 36분 현재(한국시간) 0.44% 내린 2967.06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홍콩 항셍지수는 0.14% 내린 2만6853.05를, 대만 자취엔지수는 0.39% 상승한 1만1359.48을 보인다.

아시아는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가?

아시아가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 사용한‘무역액’은 UN Comtrade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 Trade in Services와 Tourism Statistics를 제외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만을 의미한다. 단순한 상품(commodity)의 교환과 같이 가시적 무역(visible trade)뿐 아니라 기술・서비스・용역・자본의 이동 등 비가시적 무역(invisible trade)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국가별 무역량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그래프만을 가지고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혹은 아시아 무역 세션 ‘중국이 미국 무역액을 추월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UN Comtrade는 홍콩과 중국의 수출입 실적을 각각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홍콩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세계 무역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전 세계 무역액 상위 10개국
Data 아시아 무역 세션 Source: UN Comtrade

위 은 전 세계 무역액 규모 상위 10개국의 추세이다. 2018년 기준 10개국 중 무역액 1위인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는 모두 서구권 국가들이다. 전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1980년 23.8%에서 2018년에는 38.8%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상위 10개국의 무역액은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곧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후 미국과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무역액이 훨씬 증가하였다. 중국의 무역액은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2) 지난 30년간 아시아 역내 무역액 규모

1980년대부터 아시아 역내 무역액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일본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이 앞지르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상품 무역액 규모는 약 4조 5천억 달러로, 이는 일본의 약 3배 이상의 규모이다. 중국 경제는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부터 대외 부문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과 무역의존도가 감소하는 대신 내수(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박재곤, 2020). 한편, 중국의 수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내수를 위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과 더불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무역액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베트남의 경우 1997년 약 207억 달러에서 2019년 5,170억 달러까지 무역액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무려 2,500% 이상에 달한다. 동기간 아랍에미리트의 무역액의 경우 1980년대 100억 달러 선에서 유지해오던 규모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급감하였다. 1991년과 1992년의 무역액은 각각 47억 달러, 56억 달러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1년 중동의 걸프전 발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수출의 70% 이상은 석유 관련이었고, 걸프전 발발과 동시에 원유값이 폭락하여 매우 불안정한 추세였다). 무역액 규모는 이듬해인 1993년 1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000년대에 진입 이후에는 무역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2018년 무역액 규모는 8,024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무역액 규모 5위에 해당한다.

아시아 역내 무역액 상위 10개국
Data Source: UN Comtrade

3) 전 세계 무역수지 상위 및 하위 10개국

아래 과 은 각각 무역수지 상위 및 하위 10개국의 현황 및 추세를 보여준다. 무역수지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이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던 전 세계 총 무역액 10위권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무역수지 하위 10개국에 속해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액은 2019년 기준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의 충격으로 인해 2020년 세계 무역액은 전년 대비 약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추세를 보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무역 주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무역수지가 눈에 띄며, 무역 규모로 볼 아시아 무역 세션 때 동남아시아의 무역액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시아가 세계 무역을 주도할 수 있던 것은 아시아 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전 세계 무역수지 상위 10개국
Data Source: UN Comtrade 전 세계 무역수지 하위 10개국
Data Source: UN Comtrade

4) 아시아의 산업구조

World Bank는 국제표준분류(ISIC)에 따라 1차 산업(농림어업), 2차 산업(아시아 무역 세션 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이때 1차 산업은 ISIC 1~5, 2차 산업은 ISIC 10~45, 3차 산업은 50~99가 해당한다. ISIC 6~9는 광업 및 채석, ISIC 46~49는 도소매 및 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결측치가 많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아시아 국가들의 2・3차 산업의 비중을 GIF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시대별 각 산업의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1960년 2차 산업은 21.5%, 3차 산업은 46.7%로 전자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1970년(2차 산업 31.0%, 3차 산업 38.아시아 무역 세션 9%)을 거쳐 1980년에는 2차 산업이 각 국가 GDP의 40.1%를 차지했다. 이후 2차 산업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여 1990년에는 3차 산업(40.2%)의 비중이 2차 산업(34.7%)의 비중을 다소 앞서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2차 산업은 33~34%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으나, 3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9년 두 산업간의 격차는 약 18%p까지 확대(2차 산업: 34%, 3차 산업: 52%)되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는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이후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의 산업구조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1960~2019)
Data Source: World Bank

은 아시아 국가별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독성을 위해 1~3차 산업 지표 3개를 합한 후 100%로 환산 후 시각화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 9개국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의 1990년과 2019년 산업구조 비중 변화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동 기간 1차산업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라오스의 경우 절반에 가까웠던 1차 산업의 비율(46%)이 17.2%로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가 1990년 대비 2019년의 2차 산업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을 담당하였던 중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이전처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줄 수 없게 됨으로써 주변국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세 국가 모두 수출 및 내수를 위한 생산기지로 더욱 각광 받는 국가들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부터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글로벌 공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눈에 띄는 특징은 9개 국가 모두 지난 30년간 3차 산업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역시 50%에 육박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국가 산업의 절반 이상을 서비스 산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3차 산업의 비중이 1990년 32.4%에서 2019년 53.9%까지 증가하였으며 인도 역시 동기간 40.5%에서 5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아시아 국가별 산업구조의 변화 (1990 vs. 2019)
Data Source: World Bank

아시아의 국가들은 1970~1980년대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후 3차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 성장에 이은 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은 아시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제조업 축소로 인한 성장 정체를 맞이할 수도 있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개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시아 역내 산업 구조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향후 아시아 내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아시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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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무역금융펀드의 악몽…긴장하는 우리은행

'더플랫폼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행동 본격화
금감원 진정서엔 우리은행뿐이지만…나머지 판매사도 판매 사례 확인중

각종 사모펀드 관련 사고로 뒷수습에 한창인 금융권이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진정서에는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이름만 적혀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6개 판매사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설계한 무역금융 펀드로 국제무역 회사들의 매출채권이나 채권에 투자한 뒤 만기 때 회사로 입금되는 거래대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펀드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는 아시아무역금융펀드(ATFF)의 자(子) 펀드인 ‘OPAL-TA Alt Limited’(OPAL-TA)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에 숨죽인 금융업계

이 펀드는 다른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물동량이 얼어붙으면서 유탄을 맞았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환매 연기 혹은 중단에 들어갔다.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환매 연기로 총 175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841억원을 판매해 최다 판매사로 꼽힌다. 또 ATFF 채권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설명했고, 판매 과정에서도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이 26일 금융감독원에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 조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금융정의연대에서는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만 지목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100%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다”며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에서는 일단 상품제안서에 ATFF에 직접 투자한다는 설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100% 신용보강된 기초자산에만 투자한다는 내용은 플랫폼자산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해외운용사에 적극적인 보험 청구 및 실사 자료 공개 요청 중에 있으며 로펌 선임 통하여 현지 감독당국 진정서 제출, 가처분 소송 등 법률 대응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판매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동일한 상품인만큼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에서는 나머지 5개 판매사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 "현지 감독당국에 법률 대응 아시아 무역 세션 검토중"

상품 형식은 다르지만 KB증권이 판매한 파생연계증권(DLS) 역시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와 OPAL-TA 사이의 스왑뱅크 역할을 담당한 NH투자증권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했다. KB증권은 이를 'KB able DLS 신탁 TA인슈어드 무역금융'라는 상품을 통해 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1000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상품 역시 전액 환매가 중단됐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 6개 판매사와 상품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다만 KB증권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후 손실 금액 등이 확정되면 스왑뱅크인 NH투자증권과 책임을 따져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 손실 축소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황건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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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27 09:25 기사입력 2022.07.27 09:25

"정부조직법상 경찰국 설치할 수 없어…행안부 장관 업무범위에 치안, 경찰 내용 없어, 따라서 위법"
"국회서 여러 장치 진행할 것"
"시행령 돌려보내는 절차 비롯해 권한쟁의심판·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검토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권 의원이 (이 장관 탄핵에) 깃발 들고 나서면 민주당도 같이 가는가'아시아 무역 세션 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탄핵) 장치"라면서 "국민 아시아 무역 세션 여론도 국회가 폭주를 막아달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면서 "만나서 얘기하면 눈치는 당연히 보겠지만,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통제를 하려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고,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해임, 탄핵소추 등 여러가지 단계들의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