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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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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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실제 거래 계좌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하는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동조 제6항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물건별 인감증명서, 위임장,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여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거래당사자가 위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류로 수임인이 동일한 위임자에게 여러 건의 실거래 신고 대리를 수임한 경우 위임장에 각 물건의 사항을 기재하여 각 한 장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 접수일 경우는 개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서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별지 제21호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 신고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해당법인의 위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여러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건별 금액 안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기본단위인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토지의 특성상 지목,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각 필지의 금액책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정신고 등의 제출 대행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경우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모두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중개업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때에는 중개업자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으로 변경신고 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신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으로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대리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은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마. 잔금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방법 및 처리

실거래신고 후 거래대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와 변경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내역 조사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판단하고 조사시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여 허위신고를 파악 처분합니다.

바. 해제신고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견합치에 따라 해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역을 관할관청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시 신고가능 여부

해제신고 없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제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관할관청에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아.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 전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최초 재건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변경을 하여 매수인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발코니확장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 포함 여부

발코니 확장의 경우 당해 부동산과 일체된 물리적 구조로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로 반영되어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7호)」에 따른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의 선택사양으로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에 발코니 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차. 가등기 관련 거래신고시 계약일 및 과태료 대상 여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의사 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057호)

또한 이를 지연신고한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일의 기준일 등

가등기 후 매매예약계약서의 완료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거래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가등기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한 날이 없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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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황희석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theL] 한동훈 측 "노무현재단 계좌 CIF 실제 거래 계좌 확인 내가 한 것 아냐" 2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7.18/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7.18/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지만 결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 사이에는 3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본안소송을 통해 쌍방의 주장에 판단을 내린다.

한편 한 장관과 TBS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된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2일 TBS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2019년 9~10월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고객정보파일(CIF·Customer Information File) 확인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건과 무관하다"며 올해 1월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했다.

실제 거래 계좌

기자이미지

임명찬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영화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대유행 실제 거래 계좌 이후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흥행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필리핀에서 벌어진 연쇄 납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마석도 형사가 범인들을 소탕하며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직 공군 소령 윤철완 씨도 아직 해결 못 한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실종돼 12년째 행방불명인 상태.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윤 씨 실종과 연관돼 있다는 정황들은 많은데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엠빅뉴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12년째 돌아오지 않는 아들

지난 2010년 9월 20일 인터넷 SNS에 올라온 영상.

한 남성이 분위기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 누군가에게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필리핀의 한 노래방에서 촬영된 이 영상 속 남성은 윤철완씨.

누군가 올린 이 영상은 윤 씨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윤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공군 소령으로 전역해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던 윤 씨는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이 잘 안 됐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윤철완 씨 아버지]
"필리핀이라는 동네가 뭐 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윤 씨의 여동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윤철완씨 어머니]
"'(여동생에게)오빠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라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방에 가면 카드 두 장 있으니까 그걸 자기 오빠 이메일로 좀 스캔해서 보내달라 그랬나 봐요. 엄마 아빠한테는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했죠"

추석 전까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연락이 없었고 가족들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며 기다려 보라는 얘기뿐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윤철완씨 아버지]
"(영사관에)전화하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갖고 자기들은 함부로 뭐야 그 수사를 못 하니까 정 원하면 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가지고 실종됐다는 현수막 그거 하나 걸어줄 수는 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뭐 자기는 책임 없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내몰아.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윤 씨의 흔적을 찾아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여동생이 스캔해서 보내준 카드를 이용해 필리핀 현지에서 3천 5백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돈은 유령회사 여러 곳을 통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윤 씨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심증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사라진 지 약 1년 만에 낯선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실종 1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윤 씨가 실종된 지 1년쯤 지난 2011년 어느 날, 윤 씨의 여동생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오빠의 유골이라도 찾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한 남성의 전화

[윤철완씨 어머니]
"돈 얼마 보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무슨 돈을 보내냐고. 너네 오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때는 죽이든 살리든 뭐 못 보내준다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돈을 그렇게 했는데 또 돈을 보내겠냐고요 3천몇백을 (카드 대출)했는데.."

처음에는 이 남성이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고 확인해보니 전화를 건 남성의 정체는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종석이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점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의 주범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

이들은 지난 2007년 안양 환전소 강도 사건을 벌이는 과정에서 20대 환전소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 한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20건에 가까운 납치 강도행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안민숙/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모든 정황에서는 5명의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었고 물론 시신이 나오지를 않아서 인정을 못 받고는 있지만.. (김종석 집에)트렁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트렁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

최세용 일당과 윤 씨의 연결고리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취재 과정에서 최세용 실제 거래 계좌 일당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생존자 백명주씨를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명주씨는 최세용 일당의 범행수법 그리고 윤 씨와 관련된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생존자가 전한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

납치 피해자 백명주 씨는 윤철완 씨가 필리핀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인 2010년 8월 30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됐습니다.

최세용은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사진작가로 소개하고 함께 여행할 사람을 찾는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백명주/납치 피해자]
"(최세용이 자신은)기업에서 돈을 받고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진사다. 필리핀에 유명한 화산을 갈 건데 같이 갈 사람을 모은다는 글을 보고 제가 쪽지를 보내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첫 만남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최세용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개인 신상에 대해 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백명주/납치 피해자]
"뭘 하시냐 직업은 뭐냐 가족은 뭘 하냐 혹시 뭐 가족 중에 뭐 누구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길래..이게 어떤 정도의 미끼인가를 아마 측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이후 최세용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김종석을 소개했고 백 씨는 최세용,김종석과 함께 목적지인 여행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관광객을 태워 가겠다며 중간에 들른 한 가정집에 도착해서야 납치된 걸 알게 됐습니다.

[백명주/납치 피해자]
"처음에 그 집에 도착하니까 뚱이라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런 가구도 없는 희한한 그런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최세용이 너 납치된 거야 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너 납치된 거야 얘기하면서 김종석이가 제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뚱이라는 친구는 커다란 칼을 꺼내고 불과 한 십 초 사이.."

이후 무차별적인 구타가 있었고, 방에 감금돼 약 두 시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최세용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백명주/납치피해자]
"지금 납치됐고 넌 얼마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협조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두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하면서 예상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안심을 하게 되죠. 협조만 하면 사는구나"

2천 5백만 원을 빼앗기고 나서야 납치 3일 만에 풀려난 백 실제 거래 계좌 씨.

백 씨는 납치 기간 동안 최 씨 일당에게서 윤철완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군인을 죽였다”..최세용의 고백

백 씨는 납치돼 있는 동안 최세용에게 이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백명주/납치 피해자]
"김종석이 군인을 죽였다. 종석이가 군발이를 죽였기 때문에 얘(김종석)를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네가 이해를 해라라고.."

최세용이 윤철완씨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윤 씨가 실종된 뒤 가족에게 "유골이라도 찾아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전화를 건 김종석.

그리고 백 씨가 납치되기 불과 일주일 전 소령 출신의 윤 씨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최세용이 언급한 군인이 윤철완 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

최세용 일당이 윤 씨 실종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백 씨는 납치된 집에서 굵은 줄무늬가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은색 여행용 가방을 봤는데, 이 가방은 윤 씨가 필리핀에 여행갈 당시 가져간 가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명주/납치 피해자]
"납치된 집에서 윤철완 씨 가방이라고 예상되는 은색의 굵은 줄무니가 있는 여행가방을 본거죠. 나중에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윤철완씨가 가지고 나갔던 가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철완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필리핀 노래방.

백 씨는 시간이 지나 정확한 위치나 가게 이름을 기억하긴 힘들지만 최세용 일당을 처음 만났을 무렵 윤 씨가 다녀간 노래방과 유사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명주/납치피해자]
"김종석이가 거길(노래방) 데려가더라고요. 저도 윤철완씨가 노래하고 이런 영상을 봤는데 하..나도 데려갔는데 저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리해 보면 김종석이 군인을 죽였다는 최세용의 고백.

백 씨가 납치된 집에서 본 윤철완 씨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여행 가방.

납치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기 위해 노래방에 함께 가는 것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최세용 일당과 윤철완 씨 실종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드러난 또 다른 정황.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김성곤이 건넨 윤철완씨 옷

2012년 초 최세용 일당은 필리핀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하는 A씨를 납치했습니다.

이때 김성곤이 A씨를 총기로 위협하며 폭행하다 오발사고가 났고 김성곤의 피가 윤 씨 옷에 튀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이 남을까 우려한 김성곤은 갈아입으라며 셔츠 한 벌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몸값을 내고 집으로 돌아온 A씨.

윤철완 소령을 찾는 실종 포스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곤이 자신에게 갈아입으라면 준 옷과 포스터 속 윤철완 소령이 입고 있던 옷이 똑같았기 때문.

[윤철완씨 어머니]
"김성곤이가 옷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놈을 입고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옷이야 그게"

A씨에게 아들의 옷을 건네받은 가족들은 최세용 일당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DNA 검사를 해 봤지만 이미 여러차례 세탁한 옷에서는 윤철완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철완씨 어머니]
"속이 상해서 보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다(옷을) 없애버렸어요"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결정적 정황

2013년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

파란색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남성.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의 주범 최세용입니다.

최세용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윤철완씨 부모님은 이제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는 한 가닥 기대를 걸었습니다.

[윤철완씨 아버지]
"(경찰)000이가 그때 서울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밝혀낼 겁니다"

경찰이 필리핀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세용 일당이 윤철완 씨의 카드 대출에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윤 씨의 카드로 대출을 실행한 건 필리핀의 클락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pc방.

이 pc방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바로 최세용 이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당시 수사 담당자]
"필리핀에 가서 (대출이 실행된 곳이) pc방이라는걸 확인했었고 업주 상대로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사진 대조해보니 누구라는 게 나왔었고 거기서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최세용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세용씨를 찾았었지.."

하지만 최세용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종석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자]
"그게 윤철완씨 계좌인 줄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모를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거고요.."

하지만 김종석은 지난 2012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윤철완씨 아버지]
"그 양반(김종석)이 철완이 문제를 제일 아는데 죽어버리니까 몽땅 그 사람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지"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멈춰 버린 수사

숨진 김종석을 제외하고 국내로 송환된 최세용과 김성곤은 납치 강도와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 또 다른 공범 뚱이 김원빈은 2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윤철완씨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없습니다.

최세용 일당의 피해자라는 정황들은 많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최세용이 죽은 김종석에게 죄를 떠밀고 또 다른 공범인 김성곤과 뚱이 김원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납치 피해자 백명주씨는 최세용과 뚱이 김원빈이 모르게 김종석 혼자 범행을 저지른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백명주/납치피해자]
"김종석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뭐 작은 여성 같아요 체구가..(덩치가 큰) 뚱이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줬을 거라고 봐요. 김종석 혼자는 못할 일입니다. 당시에도 최세용이 군인(윤철완 추정) 관련해 무슨 얘기만 하면 김종석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뚱이는 가만히 있고..모를 수가 없어요"

검찰은 지난 2016년 윤 씨 사건에 연루된 최세용 일당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잠정 중단 시켜 놓은 겁니다.

대신 숨진 김종석의 현지 부인으로 다수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마델 부하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필리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마델로부터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추가 진술이 확보될 것에 대비한 건데 실제 거래 계좌 수년째 감감무소식인 상태.

마델의 국내 송환이 성사된다면 윤철완 씨 사건 외에도 최세용 일당이 필리핀에서 벌인 추가 범죄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필리핀 정부가 마델의 국내 송환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 실제 사건‥필리핀에서 사라진 윤철완 소령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12년째 아들의 행방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철완씨 아버지]
"(최세용 일당 송환됐을 때 수사했던 경찰이)틀림없이 밝혀낼 거라고..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그냥 그 뒤로 지지부진하더니 나중에 만나서는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기도 자리를 옮기셔 후임에게 윤철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인계를 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후임한테 전화를 하니까 떨떠름하니 뭐 윤철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윤철완씨 아버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을 자기들(수사기관)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다. 법상 이게 밝힐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윤철완 씨 카드 대출금 3천5백만 원은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빚으로 남았습니다.

온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든 걸 홀로 감내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

[안민숙/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거죠. 내 가족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사회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되고 수사기관이 개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고 서로 떠넘기기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린 철완 씨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윤철완씨 어머니]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 게 (아들이)죽었는가 살았는가 오늘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굶었는가 뭘 하는가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 갖고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그것만 좀 알고 싶어요"

고정 금리 저축 거래는 1년에 두 배이지만 수익은 여전히 ​​영국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축자들은 이제 1년 전과 비교할 때 이전 금리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근접하는 현금 계좌는 아직 없다고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Aldermore는 3년 고정 이자율 ISA에 대해 2.75%를 제공하여 ISA 수익률 리그 테이블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몇몇 제공업체는 고정 이자율 채권 상품에서 3% 이상의 저축자를 제공하며 PCF Bank는 3.45%의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5년 고정금리.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까지 12개월 동안 9.4%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저축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현금 저축자들은 실질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상황은 저축자들에게 타격입니다.

2020년 7월에 저축자들은 0.6%에 불과했던 당시 인플레이션율을 능가하는 306개의 거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의 2.5%를 능가하는 거래는 없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더 나은 금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저축 계좌를 더 높은 이자율을 가진 계좌로 전환하여 자금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Moneyfacts에서 식별한 최고의 거래(최소 보증금 £10,000 기준)입니다.

최고의 1년 고정 금리 계좌

  • 탠덤 은행(채권) – 2.75%
  • 시너지뱅크(채권) – 2.72%
  • 보안 신탁 은행(ISA) – 2.15%
  • Close Brothers Savings )ISA) – 2.11%

최고의 2년 고정 금리 계좌

  • 게이트하우스 은행(채권) – 3.1%
  • 시너지뱅크(채권) – 3.08%
  • 클로즈 브라더스 세이빙스(채권) – 3.07%
  • 알리카 은행(채권) – 3.01%
  • 버진 머니(ISA) – 2.56%
  • 가까운 형제(ISA) – 2.45%

최고의 3년 고정 금리 계좌

  • 앨더모어(본드) – 3.15%
  • 시너지뱅크(채권) – 3.15%
  • Close Brothers 저축(채권) – 3.1%
  • 스마트세이브(채권) – 3.02%
  • 알더모어(ISA) – 2.75%
  • 친형제 저축(ISA) – 2.65%

최고의 4년 고정 금리 계좌

  • 앨더모어(본드) – 3.2%
  • 게이트하우스 은행(ISA) – 2.45%

최고의 5년 고정 금리 계좌

  • PCF 은행(채권) – 3.45%
  • UBL 영국(ISA) – 2.74%
  • 클로즈 브라더스 세이빙스(ISA) – 2.65%

최고의 쉬운 액세스 계정

  • 알 라얀 은행(채권) – 1.6%
  • 요크셔 건축 협회(ISA) – 1.48%
  • 시너지뱅크(ISA) – 1.4%

베스트 공지 계정

  • OakNorth Bank(채권) – 2.05%(120일 통지)
  • OakNorth Bank(채권) 실제 거래 계좌 – 2.02%(90일 통지)
  • Allica Bank(채권) – 2%(95일 통지)
  • 앨더모어(ISA) – 1.4%(30일 통지)

저축 시장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Moneyfacts의 재무 전문가인 Rachel Springall은 1년 고정 금리 채권과 같은 일부 분야의 저축률이 1년 전 1.1%에서 현재 2.75%로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정 채권과 고정 ISA는 전반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이 경쟁은 주로 저축자들의 예금을 유인하기 위해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도전자 은행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들은 1년 전 최고의 거래(0.5%, 유연한 팟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와 비교하여 현재 상위 쉬운 액세스 계정(1.60%)의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번 현금을 저장합니다.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현금의 실질 소비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Springall은 영란은행(BoE)이 2023년 2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약 6.6%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약을 위한 주요 팁

보장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액세스 계정과 단기 고정 계정 모두에 현금을 분산하는 것은 두 세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액세스 계정을 비교하는 실제 거래 계좌 저축자는 모든 계정이 무제한 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고액 보너스가 12개월 동안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Springall은 덧붙였다.

저축자들은 또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에 전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익숙한 이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저축자들이 더 생소한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이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잘 알려진 은행과 동일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 이를 간과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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