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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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방송화면

EDAILY 산업/통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83건으로 2019년 45건에서 2년 만에 84.44%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으로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7.7%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친환경 자동차 모터를 개발하고 생사하는 업체인 SNT모티브가 13일 오전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을 고소했다.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SNT모티브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유출해갔는 주장이다.

13일 SNT모티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부산시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고소는 과거 코렌스이엠에서 근무했던 ‘제보자’의 구체적인 제보와 SNT모티브 자료를 이메일 혹은 이동식 저장장치로 이동시키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SNT모티브는 코렌스이엠이 제보자에게 SNT모티브에 모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 기구와 생산 라인에 대한 촬영 등을 요청하고, 제품 생산 공정 및 작업 표준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한 업체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줬고, 제보자는 생산 기구를 코렌스이엠으로 가져가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SNT모티브는 이 협력 업체들과의 ‘기본거래협약서 1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SNT모티브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 누설한 경우라는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기술자료, 공언소유권, 노하우, 그 외 관계되는 업무상,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SNT모티브는 코렌스로 이직한 한 연구원이 SNT모티브에 재직한 당시에 코렌스이엠 연구원에게 이메일 혹은 이동식 저장장치 등으로 자료를 공유한 정황을 내부 전상망 시스템상에서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SNT모티브는 이러한 기술 유출의 시발점을 코렌스 회장의 아들 A씨가 2012년 2월 SNT모티브 기술연구소 모터개발팀에 병역특례로 입사하던 때로 보고 있다. A씨가 2014년 3월 병역특례를 마치고 퇴사하자, 현재까지 SNT모티브 소속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들 총 20여명이 이직했다는 것이다.

SNT모티브 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용 모터를 비롯한 차세대 부품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삼십여년전부터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취득하기 위해 인력 빼가기, 영업비밀 침해 등 위법, 비도덕적인 방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과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고소에 나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효과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렌스이엠 로고.

한편,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주장하는 모터 기술과 자신들의 기술은 다르다는 입장을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코렌스이엠은 “지난 2월 SNT모티브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임을 밝힌 바 있고, 5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의 입장은 그 당시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렌스이엠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SNT모티브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술을 당사가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유출 흔적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본 건 고소에 이른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SNT모티브의 언론보도와 고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당사의 사업 진출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동시에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깎아 내려 경쟁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 “당사는 이처럼 악의적인 SNT모티브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당사의 사활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SNT모티브의 모든 주장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힐 것이며, 당사의 실추된 이미지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SNT모티브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며, 특히 SNT모티브가, 당사에서 SNT모티브로 전직한 다수의 직원들을 통해 당사의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정황에 관하여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상의 영업비밀 침해

1. 영업비밀의 의미및 해당 요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 여기서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 비밀성 )’ 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 경영상 ,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요건 )’ 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 비밀관리성 )’ 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 영업비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 다 12528 판결 등 참조 )

이를 요건별로 분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비밀성 , ② 경영상 ,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 ③ 비밀관리성이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요건 중 " ③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이와 퇴사시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영업비밀 유지 각서만을 작성받는데, 그와 같은 영업비밀 각서응 작성받은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서 해당정보를 관리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 비밀관리성 )’ 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 비밀유지각서의 작성여부, ②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영업비밀이 회사의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 ④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⑤ 영업비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⑤ 퇴사 시 해당자료의 삭제 및 반납여부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 도 3436 영업비밀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 도 365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 도 8265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 고합 349 판결 , 대구지방법원 영업비밀 2011. 6. 17. 선고 2009 노 2609 판결 등 ).

실제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가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을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미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된 경우의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ㆍ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특허법 제 42 조 제 2 항 , 제 3 항 , 제 4 항 참조 ),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ㆍ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 다 60610 판결 ) .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핵심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상 특허가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기술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됩니다.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영업비밀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 대법원 2009. 3. 16. 자 2008 마 1087 결정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 다 60610 판결 등 ) 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영업비밀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 ㆍ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고 하며 , 그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 “ ( ⅰ )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 ( ⅱ )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 ( ⅲ )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 ( ⅳ )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 ( ⅴ ) 침해자가 종업원 ( 퇴직한 경우 포함 ) 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 담당 업무나 영업비밀 직책 ,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 ( ⅵ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 ( ⅶ )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 ( ⅷ )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 ( ⅸ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ㆍ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4.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 아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18 조 ( 벌칙 )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2 조제 1 호 ( 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 )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 3 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 파리협약 당사국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 상표법 조약 」 체약국의 국기 · 국장 , 그 밖의 휘장

다 . 파리협약 당사국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 상표법 조약 」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 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9 조의 7 제 1 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 · 변경 ·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 9 조의 7 제 2 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 1 항과 제 2 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 ( 倂科 ) 할 수 있다 .

제 11 조 ( 영업비밀 침해에 영업비밀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 14 조의 2( 손해액의 추정 등 ) ①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 1 호의 수량에 제 2 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다만 ,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 3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천안 백종원' 연매출 30억 여성 CEO의 반전 영업비밀 공개

휴먼 다큐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영업비밀 방송화면

코로나도 빗겨간 ‘천안 백종원’ 길은정의 ‘연매출 30억’ 성공 비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헬로TV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에서는 ‘천안 백종원’으로 불리는 길은정(38)의 ‘연 매출 30억’ 성공 비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개념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은 ‘여성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 똑같은 출발선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력 질주하는 그들의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눈에 띄는 그녀들’ 열 한 번째 주인공은 ‘천안 백종원’ 길은정이였습니다. 20대에 대학 대신 요식업 진출을 선택했다는 그녀는 한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뒤 현재 한 골목 내에 족발집, 횟집, 선술집까지 가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계 큰손.

휴먼 다큐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방송화면

더욱이 길은정은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이다. 2년 뒤까지 가게 10개, 연매출 100억 찍어볼까 하고 있다”며 강렬한 포부를 밝혔다고 해 그녀의 자신감의 원천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제 일 안하고 노는 게 어색해요”라며 생족발을 손질하고 삶는 오픈 준비부터 영업 종료 때까지 가게 3곳을 종횡무진하며 요리, 서빙 등을 모두 책임지는 일당백 에너자이저 면모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했습니다.

휴먼 다큐

길은정은 선술집에서 월 매출 6, 7천만 원과 족발집과 횟집이 각각 8천만~1억 원의 매출이 난다고 설명하며 "합쳐서 2억 5천에서 2억 8천만 원, 연 매출로 환산하면 30억이다. 천안의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소개해 길은정의 성공비결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는 음식 직접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3개의 메뉴 58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도 3개의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족발 100족을 손질하고 피를 빼서 삶기까지 전 과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내는가 하면 홀, 주방 할 것 없이 가게의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는 열정으로 백종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다른 직원사랑

길은정은 ‘직원보다 사장이 바빠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한다고 전하며 오히려 성공의 비결에 대해 ‘가족 같은 직원들과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길은정의 가게에 일하는 직원은 “바쁜 와중에도 지친 기색이 없다. 장사가 안되는 분들은 저희 사장님과 일주일만 일해보시면 왜 안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의 이유 있는 성공을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천안 백종원’ 길은정은 손님을 향한 친절함은 물론, 직원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은 말 그대로 우리 가게 그 자체. 없어선 안될 존재다. 가족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쁜 중에도 직원들의 식사를 손수 챙기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은정씨는 직원의 어머니 수술비를 내주거나 본인은 걸어서 출퇴근하지만 직원의 자가용을 사는데 지원해주는 등 가족처럼 대하자 직원들은 큰 고마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직원 중 입대를 앞둔 직원은 전역 후에도 다시 일하러 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은정은 “가족같이란 말이 퇴색됐지만 정말 가족처럼 일하고 있다. 서로 편하게 일해서 힘든지 모르고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2년 뒤까지 가게 10개, 연 매출 100억 찍어볼까 하고 있다”라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지재권 분쟁 해결사 부상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누적신청 건수가 이미 53건에 달하며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나 늘어난 가운데 50%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 절차./사진제공=특허청

분쟁조정 절차./사진제공=특허청

실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는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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